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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 번 미끄러지면 끝, 학습 동기는 하락"…5등급제의 그림자

학교 현장에 도입된 5등급제 성적 평가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 등급의 폭이 좁고 한 번 떨어진 성적을 회복하기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 현장 반응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내신 등급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내신평가에 적용되고 있는 5등급제의 경우 기존 9등급제보다 등급 수는 줄였지만, 한 등급 안에 포함되는 학생 수가 늘어 등급 간 점수 폭이 넓어졌다. 절대평가 기반의 성취평가제를 도입해 '줄 세우기'를 완화하고 협력 중심의 수업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신 경쟁 완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들의 반응이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지난해와 같은 점수를 받았어도 5등급제로 인해 등급 자체가 하락했다"며 "한번 떨어진 등급은 만회가 어려워 내신을 포기해야 하는 생각도 든다"고 토로했다. 5등급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줄어든 등급 구조가 실질적인 성적 변별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A군의 사례와 같이 '성적 만회가 가능하다'는 학습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예전엔 다음 시험을 잘 보면 등급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등급 이동 자체가 어려워져 학생들이 '포기'에 가까운 심리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변별력이 부족한 내신 대신 생활기록부나 비교과 활동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민감성도 커지고 교사 기록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내신 경쟁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이 늘어나며 지난해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은 1만 8498명으로 4년 전 대비 2배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교사들은 평가 방식의 방향성보다도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B씨는 "5등급제로 가는 방향 자체는 이해하지만 도입 첫 해 현장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동기를 줄 수 있는 평가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6-12 08:53
경제 정부, 그린벨트 추가 해제 ‘신중 모드’…3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 불가피

정부가 당초 이달 중 발표하려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 계획이 정권 교체 여파로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수도권 중심의 3만 가구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서 발표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내 발표 예정이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8·8 주택공급 방안’에서 5만 가구 공급을 위한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3만 가구 추가 공급 계획을 밝히며 연내 추가 해제 지역 발표를 예고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토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정부의 방안을 그대로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발표 시점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 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당시에도 국민 선호 지역에 연내 3만 가구 추가 공급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새 정부의 국토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건 정책 일관성이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선을 ‘국민 추천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세부 부동산 정책은 인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의 주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데다, 공급 확대 필요성은 초당적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비록 이번 대선 공약에 구체적 ‘그린벨트 해제’ 문구는 없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실용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세부 조정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여전히 주요 카드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6-12 09:35
사회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암시 게시글 작성자 검거

오는 주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동호 씨의 결혼식을 앞두고 테러를 암시하는 협박성 글을 온라인을 게시한 작성자가 검거됐다. 12일 서울성북경찰서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전날 검거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한 SNS에 이 씨의 결혼식 장소로 알려진 곳의 지도 사진과 함께 예식 일시를 거론하며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는 글을 '일거에 척결'이라는 주제의 카테고리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 가족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겠다'고 암시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SNS 측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2 10:45
사회 필로폰 100g 국내 유통한 40대 '강제송환'…검찰 넘겨져

3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유통한 마약 공급책이 해외 도피 중 덜미를 잡혔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지난 5월 23일 40대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한 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5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중국동포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유통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챗(중국 SNS)을 이용해 배달책을 고용한 후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했다. 유통된 마약은 필로폰 100g으로 시가 8000만 원에 달한다. 3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1년 4월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중심으로 인터폴 등 태국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추적을 이어갔다. 이어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소지한 상태여서 현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 5월 23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기남부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번 송환은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국·태국 경찰의 부단한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공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6-12 10:14
정치 “맡은 일 걱정 말라”…李, 과로로 쓰러진 대통령실 직원에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과로로 쓰러진 대통령실 직원의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안부의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11일 밤 11시 45분쯤 자신의 SNS에 “조금 전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했다. 맡은 일은 걱정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고 응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40대 직원 A 씨가 11일 오후 9시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대통령실 인사관리비서실에 나온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인사 검증 업무를 지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다며 12일 중 업무 조정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2 07:17
인천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 명칭 공모 심사위원 명단 유출…공정성 훼손 우려

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중립 명칭 공모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명단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제3연륙교 명칭심사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내부직 4명, 외부직 6명으로 총 10명이다. 심사위원들의 이름은 물론 현재 소속, 직책, 주요 경력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정식 명칭을 놓고 중구와 서구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각자의 지역명을 반영한 명칭 선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두 지자체에 제3연륙교 명칭 후보 2건씩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중구는 ‘영종하늘대교’와 ‘하늘대교’를, 서구는 ‘청라대교’와 ‘청라국제대교’를 후보로 각각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중구·서구가 제출한 후보 4건과 더불어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2건까지 모두 6건을 시 지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자체 공모는 중구·서구의 공동 가치를 담아 인천의 미래 비전을 반영한 통합적 명칭으로 선정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연륙교 명칭 공모를 진행했고, 중립·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명칭 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로 새어나가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심사위원들과 접촉해 유대관계라도 쌓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구·서구가 각자의 지역명을 내세운 후보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의 공모가 중립 명칭 선정을 목표로 하더라도 시 지명위원회에 함께 상정되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전체 방향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심사위원들은 공모에서 받은 후보안 가운데 5건의 명칭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진행하는 시민 선호도 투표를 거쳐 중립명칭 후보 2건을 최종 선정한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명단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정한 공모를 위해 심사위원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문서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3연륙교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68㎞의 해상 교량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6-11 18:05
정치 한동훈 “與 검찰개혁 4개 법안 제출...李 정부판 ‘문화혁명’ 시작”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검찰을 아예 해체시키는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며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판 ‘문화혁명’의 시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같이 말하고, “법안들 중 하나를 대표발의한 의원은 ‘검찰이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렇게 함부로 시스템을 붕괴시키면 국민들만 피해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문화혁명의 한복판인 1968년 해산된 바 있다”며 “‘공검법(公檢法)’, 즉 공안(경찰)·검찰·법원을 '때려부수자'는 광기가 지배하던 시대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던 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부정부패 수사하는 걸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한다’는 정치인들이야말로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량한 국민들 대다수의 마음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김용민(남양주병)·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기소권·공소유지권만 가진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했다. 아울러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4개의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6-11 23:03
정치 우원식 “李 대통령 개헌의지 확고…내각제 얘기한 적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 여부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에 당부하는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장은 “지난 4월 대통령 파면 직후 개선을 대선 과정에 함께 하자고 했다. (그러나) 개헌보다는 내란세력을 극복하자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는 ‘내란 종식 우선’을 앞세웠고 민주당 등의 반발이 더해지자 개헌은 대선 이후에 논의 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개헌 공약 발표 후 ‘대선과 함께 할 수 있는 개헌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 의장과도 충분히 얘기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내각제 개헌과 관련해선 “제가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우 의장은 현 정부가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 중이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개헌 논의시기를 정해야 하므로 당장 개헌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권한과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기본 역할로 ‘입법과 예산 심의’를 꼽고 이와 관련한 조직과 인력 확충제도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해 경비 경호체계 개편 추진, 국회 개혁 국회자문위원회 구성, 원 구성 상임위 배분,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시급한 처리 현안 중 하나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지목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대법관 증원법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선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1 15:16
정치 한국거래소 찾은 李 대통령…“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속 적발 시스템 개선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담당 시장감시위의 역할·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 김한별 기자
- 2025-06-11 16:52
정치 ‘국민추천제’ 하루만에 1만 건↑…법무부장관 추천 최다

국민의 손으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가 시행 하루 만에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되며 주목받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되는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 또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X) 계정을 통해 추천 가능하다. 특히 전날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시스템에는 9900여 건, 공식 메일로도 1400여 건이 접수됐다. 강 대변인은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새 정부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복지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공직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되며, 실제 인사 반영 시 프로세스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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