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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미뤄지나…'계엄 해제 방해 의혹' 증인 소환장 수령 안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았다. 오는 23일 예정됐던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는 것)로 한 전 대표에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차례 변경하는 등으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당시 박지영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음에 따라 그가 증인신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반발한 바 있다. 형소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9-22 09:49
경제 차례상은 줄고 취향은 커졌다…추석 과일 소비의 변신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 등 대표 과일 가격 부담이 예년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공급 물량은 늘어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의향은 줄어드는 ‘수급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1000명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가정용 과일 구매 의향이 작년보다 “줄었다”는 응답이 35.7%로, “늘었다”(9.5%)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54.8%였다. 구매 의향이 감소한 이유로는 ‘가격 부담’(62.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이 싫어해서’(11.9%), ‘가족 구성원 감소’(8.8%), ‘품질 저하’(8.8%)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기 2주간 과일 공급은 지난해보다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과 출하량은 6.5% 증가하고, 배는 7.2%, 단감은 무려 119.3% 늘어날 전망이다. 추석이 지난해보다 늦고, 고온으로 수확 시기가 밀리면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이다. 대표 과일은 여전히 사과(35%)와 배(12.9%)가 차지했지만, 애플망고(12.1%)와 포도(11.2%) 같은 이색 과일도 선물세트에 포함됐다. 과일 선물 세트 지출 의향은 3만~5만 원대(40.4%)가 가장 많아 ‘실속형’ 흐름이 뚜렷했다. 유통업계는 이를 두고 “전통 명절 과일 소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차례상에 올릴 사과·배가 사실상 의무였다면, 지금은 가족 축소와 취향 다변화로 소비자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차례상을 준비한다는 가구 비율은 2016년 74.4%에서 올해 40.4%로 9년 만에 반 토막 났다. 이런 변화는 업계 전략에도 직접 반영되고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은 실속형 과일 세트를 3만~5만 원대 중심으로 확대하고, 애플망고·샤인머스캣 같은 인기 과일을 소포장으로 묶어 판매 중이다. 편의점은 1·2인 가구를 겨냥해 소용량 과일 세트를 내세우고 있다. 온라인몰은 배송 편의성을 내세워 과일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과일 세트가 ‘명절 필수품’이었다면, 지금은 취향을 반영한 선택지가 돼버렸다”며 “앞으로는 고급 과일이나 이색 과일을 소포장·실속형으로 제안하는 게 주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22 10:50
문화 태양보다 뜨겁게, 이곳의 온도는 이미 100℃…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성황리 폐막

뜨거운 태양도 관객들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 머리에 두건을 두른 이들은 주먹을 쥐고 함성을 터뜨렸고,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흔들릴 때마다 무대의 열기는 더 치솟았다. 경기도 대표 가을 음악 축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인뮤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화성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며 이틀간 7500여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인뮤페는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다. 인디 뮤지션에게는 대형 공연 무대를, 도민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무대를 즐길 기회를 열어주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얼리버드 티켓은 판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되며 높은 기대감을 증명했고 축제 당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들이 몰리며 뜨거운 열기를 입증했다. 첫째 날 하이라이트는 인디 오디션 프로그램 ‘인디스땅스’였다. 10주년을 맞은 결선 무대에는 이젤, 비공정, 루아멜, 다다다, 태종 등 다섯 팀이 올라 경연을 펼쳤다. 치열한 무대 끝에 최종 우승은 ‘다다다’가 차지했다. 역대 우승 팀 심아일랜드와 더 픽스도 축하 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둘째 날은 에픽하이를 비롯해 숀, 이디오테잎, 로맨틱펀치, 슈퍼키드, 불고기디스코 등 국내외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몄다. 일본의 KALA와 도쿄초기충동, 대만의 드렁크몽크 등 해외 뮤지션들도 참여해 글로벌한 색채를 더했다. 공연장 풍경은 무대만큼이나 다채로웠다. 중앙부에서는 관객들이 주먹을 쥐고 “어이, 어이”를 외치며 몸을 흔들었고 록 페스티벌 특유의 ‘슬램’으로 불리는 격한 몸짓도 이어졌다. 무대 앞에서는 두건을 두른 팬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뒤편에서는 원을 크게 그려 강강술래처럼 손뼉을 치며 리듬을 즐겼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돗자리를 펴고 양산을 들며 각자의 방식으로 축제를 만끽했다. 이번 인뮤페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했다. 현장에는 정수기와 선풍기를 갖춘 샘터와 쉼터가 설치돼 열사병 예방에 힘썼으며 개인 텀블러를 지참한 관람객에게는 무료 생수를 제공했다. 푸드트럭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했고 재활용품 수거 프로그램 ‘그린 슛 챌린지’도 운영됐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록 사운드 속에서 관객들의 열정이 무대를 압도했다면, 해가 지면서 공연장은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돗자리에 앉아 있던 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무대로 향했다. EDM 사운드가 터지자 젊은 관객들은 몸을 흔들며 뛰었고, 에픽하이가 등장하자 세대와 취향을 막론하고 모두가 한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잔디밭에 앉아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무대의 열기에 합류하는 하나의 거대한 파티로 변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인뮤페가 도민들에게는 활력을, 인디 뮤지션들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경기도 대표 음악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09-22 13:30
경제 韓, 美관세 증가율 1위…"FTA 효과 사라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사실상 소멸하면서 한국의 대미 관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대미 10대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관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한국이 미국에 낸 관세액은 33억달러(약 4조 6000억 원)로 지난해 4분기보다 47배가량 늘었다. 한국은 중국(259억 3000만 달러), 멕시코(55억 2000만 달러), 일본(47억 8000만 달러), 독일(35억 7000만 달러), 베트남(33억 4000만 달러)에 이어 6위였다.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32억 3000만 달러로, 증가율은 47.1배에 달했다. 이는 조사 대상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캐나다(19.5배), 멕시코(17.8배), 일본(8.2배), 독일(6.3배), 대만(4.8배)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중국은 관세 총액 증가분이 가장 컸으나, 이미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됐던 탓에 증가율은 가장 낮았다. 한국은 올 1분기까지만 해도 한·미 FTA 혜택으로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웠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와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며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고, 기계(9.5%), 전기·전자(9.4%), 철강(8.8%), 알루미늄(2.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을 따져보면, 중국(39.5%)에 이어 일본(12.5%), 한국(10%) 순으로 높았다. 한국의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억 6000만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출 규모 대비 관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평가다. 관세 부담 주체도 변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관세 부담은 수입기업(64%), 소비자(22%), 수출기업(14%) 비중이었으나, 오는 10월 이후에는 소비자(67%), 수출기업(25%), 수입기업(8%)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대한상의는 “15% 상호관세 가운데 수출기업이 4분의 1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가 관세로 빠져나가는 셈”이라며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기업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9-22 09:18
정치 ‘특조금 배분 조례’ 재차 의결···경기도-경기도의회 갈등 조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 재의요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의결된 것을 두고 도와 도의회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해당 조례안을 5일 이내 공포해야 하는데 조례안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제3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00명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특조금 배분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 교부금 지급을 11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군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재정평형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추가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도지사 재량으로 시군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지만 특조금 배분 개정안을 두고 이번 본회의에서 도와 도의회는 신경전을 벌였다. 허승범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의요구안 제안설명을 통해 “특조금 배분 시기를 특정 시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 집행 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조금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할 때 도지사에게 특조금을 균형 있게 관리·집행해 예산이 필요한 시군에 적시에 교부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혜원(국힘·양평2) 도의원은 “현행 배분 실태를 보면 매년 연말이 돼야 교부가 되고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지난해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이미 본 예산과 추경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에서 익년도 성립 전 사용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문제”라며 “도지사의 재량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연말 일괄 교부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법원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중국 출장과 추석 이후로 공식 입장이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09-21 20:00
정치 경기도의원 ‘뇌물수수’ 입건에 이어 비리 뇌관 터지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도의원들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경기도의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전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ITS 외에도 다른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1명과 도의원 3명을 지난 17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도의원은 구속 상태로, 최만식(민주·성남2) 도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 더해 3명의 도의원이 추가로 입건된 것으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이 점차 늘면서 도의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도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개월 남짓 남긴 상황에서 오는 11월부터 제387회 정례회(11월 4일~12월 18일)를 갖고 내년도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 본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진행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여기에 100명이 넘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해외연수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혐의로 도의원들이 추가 송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의원과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ITS와 별개로 도의원들이 특정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배정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역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특정 학교 시설·물품 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혹을 받는 도의원들의 지역구가 특정 지역이 아닌 경기지역 곳곳”이라며 “여러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사건이 확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9-21 20:00
정치 경기도 국감, 내달 20일 국토위 21일 행안위 연속 실시

경기도 국정감사가 다음 달 20일 국토교통위원회, 21일 행정안전위원회 이틀 연속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국감이다. 21일 국회 각 상임위가 마련한 국감일정안에 따르면 국토위는 다음 달 20일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다음 달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일 한국도로공사, 21일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다음 달 21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 국감 전날인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세종시와 세종경찰청에 대한 국감을 할 예정이다. 교육위의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20일 국회에서 서울교육청과 함께 실시될 계획이다. 인천대 등 수도권 대학법인 2곳과 수도권 국립대 4곳, 수도권 대학병원 2곳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26일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국감에서 김 지사에 대해 공세를 펼쳐야 하는 국민의힘은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중과부적의 한계를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위는 국민의힘이 11명이지만 서울시와 나눠져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 등 5명 정도만 경기도 국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국민의힘 의원 중 경기 지역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또 행안위는 국민의힘 7명 전원이 참여하지만 경기도 의원이 1명도 없다. 국민의힘은 적은 인원이지만 김 지사가 야심차게 펼치다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기국제공항 등에 공세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경기도 국감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GTX와 3기 신도시,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을 거론하며 김 지사와 호흡을 맞출 전망이다. 국토위는 민주당 17명 중 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염태영(수원무)·윤종군(안성)·이건태(부천병)·전용기(화성정)·한준호(고양을) 의원 등 7명이 경기 의원이고, 행안위는 권칠승(화성병)·김성회(고양갑)·이상식(용인갑) 의원 등 민주당 경기 의원 3명이 소속돼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9-21 20:00
경제 “IT 강국은 허울뿐…통신사·카드사·포털 줄줄이 뚫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이동통신사·카드사·포털이 잇따라 해킹 피해를 당하면서 ‘IT 강국’을 자처하던 한국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실태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예스24, LG유플러스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줄줄이 뚫리면서 사이버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 보안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 통신·금융·포털, 전방위로 해킹 피해 올해 4월 SK텔레콤은 사상 최악의 서버 해킹을 당해 2696만 건의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중국 조직이 설치한 불법 초소형 기지국(팸토셀)에 뚫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고, 362명이 2억 4000만 원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늑장 신고 논란까지 자초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고객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초기에는 “피해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카드번호와 CVC 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예스24는 두 차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서비스가 마비됐고, LG유플러스도 30만 명 정보가 유출됐다. 공공기관 역시 전북대, 법원 전산망, NIA 등에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이어졌다. ◇ 솜방망이 처벌에 은폐·늑장 신고 문제는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에 돌아가는 책임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신고 지연이나 은폐에도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최근 1년간 66건이 제때 신고되지 않았다. KT는 3일, 롯데카드는 6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 롯데카드는 유출 규모를 실제보다 100분의 1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면 손해만 보고, 늑장 신고해도 처벌이 약하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실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며 “지금 제도는 기업 책임을 사실상 방치하는 구조”라고 했다. ◇ 해외는 징벌적 손배·천문학적 과징금 해외는 정반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메타에 50억 달러(약 6조 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럽연합도 3800억 원 벌금을 매겼다. T모바일은 해킹 사고로 4천억원 피해 보상에 합의했고, 추가로 1억 5000만 달러 보안 투자를 약속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에 사이버·인프라 보안국(CISA)을 두고 FBI·CIA 등과 공조하며, 영국은 GCHQ 산하 사이버보안센터(NCSC)를 운영한다. 일본·싱가포르도 정부 직속 중앙조직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과기정통부·금융위·국정원 등으로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 “사이버 보안, 국가 안보 차원 대응해야”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국가안보실 직속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안 전문가들은 “AI 발전으로 해킹 수법이 값싸고 정교해졌다”며 “지금처럼 과태료 몇천만 원으로는 기업에 아무런 경각심을 줄 수 없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9-21 15:16
인천 흰 지팡이만이라도…인천 시각장애인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촉구

“최소한 흰지팡이만이라도 지원이 폭넓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이 시각장애인 지원에 근거가 될 조례를 단 한 건도 재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인천시장애인복지연합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 등 필수 물품 구매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등록돼야 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됐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 ▲OCR 시스템 ▲전자 리더 책 ▲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 장치 ▲익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등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중앙정부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을 본격화하자 별도의 지원 조례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시각장애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생계품인 흰지팡이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A씨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해 시 차원의 지원책이 있나 알아봤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최소한의 생계품인 흰지팡이 마저도 자비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고 푸념했다.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도 흰지팡이 등을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도 있다. 시각장애인 B씨는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내야한다”며 “동행인은 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품목을 정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해 흰 지팡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 이현도 기자
- 2025-09-21 14:29
지역 '서울대 안양수목원', 58년 만에 시민 품으로...'11월 전면 개방'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오는 11월 전면 개방된다. 안양시는 지난 2월 서울대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국유재산 무상 양여 협약을 체결하고 수목원 1550ha 중 시 소재 90ha에 대한 무상 양여를 추진해왔다. 협약에서 서울대와 1967년 조성된 ‘서울대 관악수목원’의 명칭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시는 교육부가 지난 17일 무상 양여를 최종 확정하자, 오는 11월 전면 개방키로 하고 서울대와 협력해 개방 구역 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대는 교육·연구 등을 위한 시설관리를 맡고, 시는 생태·환경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천혜의 자연자원 ‘서울대 안양수목원’을 마침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수목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
- 송경식 기자
- 2025-09-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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