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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韓 총리 탄핵 기각...헌정 질서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일침”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에 헌재의 단호한 기각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를 탄핵하려 한 시도는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은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에 대해 단호히 일침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며 “이번 결정은 ‘정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헌법이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정을 공백 상태로 몰아넣은 민주당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며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무기로 무책임한 탄핵 정국을 주도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는 헌법을 정치 도구로 삼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이제라도 정쟁과 극단적 대립이 아닌, 민생과 국익을 위한 책임 정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 정상화와 혼란의 수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총리가 즉각 업무에 복귀해 그동안 정체됐던 국정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경제, 통상, 안보 현안에 다시 속도를 내고, 특히 한미 간 주요 외교 일정과 전략 현안도 안정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4 10:42
경제 이재용의 결단이 삼성의 미래 연다…한국 경제에 부는 'JY 훈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책임경영’의 기지개를 켰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기업 혁신을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그의 결단과 행보에 재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는 삼성그룹 전체를 움직이고, 그 여파는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월 그는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0년에 가까운 사법 리스크를 종결지었다. 이에 따라 그의 경영 행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조용한 리더십 속에서도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삼성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그는 주요 임원들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에 직면했다”며 ‘사즉생’의 정신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했다. 이는 위기 경고가 아닌, 확실한 반등을 위한 각성의 메시지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R&D에만 35조 원을 투자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 AI 반도체 고도화, 차세대 모바일 플랫폼 선점, 바이오와 로봇 등 신산업까지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글로벌 최전선에 있다. 특히 HBM(고대역폭 메모리), GAA(Gate All Around) 기반의 2나노 공정 기술 확보는 이 회장의 선제적 투자 철학이 만들어낸 성과다. AI, 자율주행차, 미래 의료 산업 등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에서 삼성의 기술 리더십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된다. 이 회장의 장기적 안목과 결단은 한국 경제에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 최근 중국 발전포럼(CDF) 참석을 계기로 샤오미, 퀄컴 등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했다. 전장 부품, 모바일, AI,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삼성의 기술력이 중국 내 첨단 산업에 융합될 수 있도록 전략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중국 매출이 지난해 64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점은 이 회장의 글로벌 경영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은 위기를 위기라 하지 않고, 기회를 창출하는 유일한 리더”라며 “그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산업계 전반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의 경영 복귀는 단순한 삼성그룹 총수의 귀환이 아니다"라며 "이는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도 ‘K-기술’, ‘K-산업’이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24 11:21
정치 경기도선관위, 4·2 도의원 보궐선거 투표소 44곳 확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투표소 44곳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성남·군포 등 도내 보궐선거 실시 지역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보내고 거소투표신고자 320여 명에겐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했다 경기지역 전체 투표소 중 90.91%(40곳)는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마련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장소)이 게재돼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4·2 재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누리집과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5-03-24 10:40
지역 안성 이현리 마을 이장 선거, 공정성 논란 속 당선자 확정

안성시 이현리마을이 이장 선출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3월 9일 열린 이장 선거에서 일부 주민들이 투표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투표는 세대주나 가구원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받고 참관인 3인의 감시 아래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투표 도중 한 세대에서 두 명이 중복 투표를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참관인들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라며 사실상 문제를 외면했다. 더 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다. 지역 주민 대부분을 알고 있으며,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참관인은 "거주하지 않는 논 컨테이너에 등록된 인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별문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논란을 키웠다..
- 정성우 기자
- 2025-03-24 08:00
인천 [2025년 더는 미룰 수 없다] 오염토·중고차 뒤덮힌 송도유원지…흉물로 남은 ‘르네상스의 땅’

인천 송도유원지의 르네상스가 녹슬고 있다. 수도권 최고의 휴양지로 오랫동안 사랑받았지만 시설 노후화와 관광 트렌드 변화 등에 밀려 결국 2011년 폐장이 결정됐다. 이제 오염된 토양과 중고차가 의미 없이 이름만 남은 송도유원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인천시는 이에 앞선 2007년 송도유원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민간 주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송도유원지는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장밋빛 미래, 희망고문만 17년째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대우자판)의 손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시 대우자판은 송도유원지 일대에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관광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금난에 직면한 대우자판이 파산하며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은 중단됐다. 이후 ㈜부영이 2015년 10월 동춘동 907번지와 911번지 일원 92만 6000㎡ 부지를 3150억 원에 매입한 뒤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53만 8600㎡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선제조건이 따른다.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911번지 일원 49만 9575㎡ 부지에 테마파크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에만 치중할 것을 우려한 시의 선제 조치였다. 이에 부영은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분양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부영은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시는 9차례나 사업 기한을 연장해줬다. 이로 인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시는 사업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지자 결국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부영 측에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분리해 기존 테마파크사업 부지에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공공기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부영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세대 수를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부영이 가진 사업 부지를 제외한 채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송도유원지 일대 2.6㎢에 글로벌 복합문화 허브시티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기존 민간사업과 별도로 공공 주도 도시재생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사라지지 않는 오염토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부지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오염 토양 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지의 77%에 해당되는 38만 6449㎡에서 2018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총석유계탄화수소(TPH)·벤젠·납·비소·아연·불소 등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연수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부영주택을 상대로 3차례나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구는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는 상황이다. 구는 이달 초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다시 내렸다. 문제는 지난해 새로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토양이 기존보다 82%가량 줄었다. 인천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이 같은 개정을 반대하며 일명 부영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토양오염 정화명령 상습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송도유원지는 개발도 정화도 모두 멈춘 채 도심 한복판에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부영 측에 제안한 계획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하지만 부영 측에서는 어떤 답변도 오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기존 계획대로 부영 부지를 빼고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23 12:46
정치 韓·李·尹 연속 선고 전망…‘결단의 일주일’ 앞두고 긴장 고조

대통령·대통령 권한대행의 교체와 차기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재판이 연이어 선고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헌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26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고 28일은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관측된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한 총리 인용 또는 기각 선고 결과는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가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 이목이 쏠린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가 2심 결과에서도 비슷한 형량이 선고될 경우 향후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여야는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또 오는 28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하다. 24일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어서, 25일은 헌재 일정이 없지만 선고 통지가 없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불가하다. 26일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인데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전국 동시 모의고사로 인해 휴교 및 단축수업이 불가능한 관계로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27일은 헌재 정기선고일이라, 다음 달에는 4·2 재보선 등 선거관리 이슈에 이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있어 선고 가능성이 희박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3 19:00
정치 韓 탄핵심판 선고 직전 崔 탄핵안 발의…가결은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실제 가결까지는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와는 별개로 자충수가 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총리실은 한 총리의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 정지됐다. 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3명 불임명 등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이후 최 대행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방통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헌법재판관 2명 임명권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부작위로 위헌 중이라는 것이 주요 탄핵소추 사유가 됐다. 다만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가결까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 총리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유사 사유인 최 대행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서 가결시키나 마나라는 회의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 총리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산불, 민감국가 지정 등 국정 혼란을 키울 수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꾸기 적절치 않다는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정국이나 정무적 상황에서 (최 대행) 탄핵으로 가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또 불안정한 국정 운영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길일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총리도 같은날 SNS에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겐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한 총리 복귀 시 최 대행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대행은 ‘제 일신의 거취 포함 모든 이슈는 지금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며 사퇴설을 일축한 바 있지만 복귀한 한 총리와 함께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여전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한 총리와 최 대행 둘 중에 한 명은 사표를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 대행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한 총리 위에서 지휘했었는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돌아와서 다시 부총리만 하게 된다면 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더 진전시킬지 일단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오는 28일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유력한 가운데 최 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 표결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3-23 20:00
정치 野, 광화문 천막당사 세워 ‘尹 파면 거점’ 삼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서울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의 거점으로 삼는다.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 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 일각에선 탄핵심판에 대해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늦어짐에 따라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가중은 물론 경제 피해 확산, 헌재 앞 물리적 폭력·테러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당장 25일이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헌재의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5일은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사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5당은 최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겠다고 밝힌 것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분명히 못 박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 원내대표의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 추진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전원위를 제안한 만큼 윤석열을 왜 파면해야 하는지, 빙산의 몸통에 해당하는, 드러나지 않은 내란세력들은 어떻게 찾아내 처벌할지 등에 관해 헌재 선고 때까지 토론하자”고 반겼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의힘‘이라고 불러도 손색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반대토론을 허용하자. 그들의 저열한 반민주의식과 역사관, 정치철학 등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23 14:30
경제 카드론 잔액 '또' 최대…건전성 부메랑 우려↑

국내 카드사들의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체된 신용판매 수익성을 방어하고자 카드사들이 대출에 나선 영향으로,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론을 통한 수익 성장도 한계에 도달하면서 카드사들이 새 먹거리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9888억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1월(42조 7309억 원)보다 2579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5월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한 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카드론 잔액은 연말을 맞으면서 소폭 감소했다가 새해 들어 반등했다. 카드론은 신용카드사가 제공하..
- 고현솔 기자
- 2025-03-23 15:12
경제 LH,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 속 적자 누적...정부 지원 현실화 시급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목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LH는 적정 정부 지원단가를 추산하고, 부채비율 상향을 정부와 논의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H는 조만간 ‘공공주택 사업비 및 적정 재원분담 산정’ 연구용역을 발주해 향후 5년(2026~2030년)간의 적정 지원단가를 추산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1채당 약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LH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원가 및 택지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 지원단가를 산정하고, 정부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정부 지원단가는 3.3㎡당 약 1063만 원 수준이며, 지난해 말 기준 정부지원율은 66.7%로, 2016~2019년 80~90%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정부도 매년 5~7%씩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있지만, LH의 건설비 상승률(2020년 18.7%, 2021년 14.5%, 2023년 27.7%)을 따라가지 못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앞서 LH는 지난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매입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100가구 이상 단지에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방식’을 도입했다. 이 방식은 토지를 감정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인된 외부 원가계산 기관이 공사비를 검증해 최종 매입가를 결정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5년간 매입임대 감정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매입임대 전문교육을 이수한 평가사만 추천하도록 개선했다. 올해까지 10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LH는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향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재 LH의 부채는 153조 원, 부채비율은 218% 수준이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2027년 208%로 설정된 부채비율 목표를 2028년까지 233%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부채를 끌어와 토지를 매입하고, 5~6년 후 가공해 매각하면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산단 신규 후보지 15곳 중 14곳을 LH가 담당하는 만큼, 택지 보상비 마련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율을 2028년까지 95%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매입임대주택 지원율은 65%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원율을 72%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이를 단계적으로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LH는 단순한 주택 공급 기관이 아니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기관”이라며 “적자를 감수하며 정책을 수행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공공주택 공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3-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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