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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 3년 여전히 미흡한 안전대책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차량 우회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끊이지 않지만 현재까지 법령 부재로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른바 '수원 스쿨존 시내버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시 일단 멈춤' 표지판조차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11일 교차로 등지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경찰 등은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거나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를 하는 등 우회전 일시정지 안착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정작 이와 관련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5월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 박진석 기자
- 2025-11-17 15:47
지역 방송·대중예술 단체, '하남 K-컬처 콤플렉스' 지지… 사업 탄력

하남시가 K-컬처 복합 콤플렉스 ‘K-스타월드’ 사업에 방송·대중예술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히며 사업 추진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17일 한국방송대중예술인단체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문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을 비롯해 방송·영화·연예 등 5개 분야 단체 임원들이 참석해 K-스타월드의 필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연합회는 “K-컬처 산업의 확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남이 추진하는 대형 복합단지는 국가 문화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시는 K-스타월드를 2만~3만 명 규모 공연장, 글로벌 스튜디오, 전문 아카데미 등이 집적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K-pop, 한국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의 해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수도권 내 새로운 K-컬처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높아진 점을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 하남시는 규제 해소에도 속도를 내왔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국토부 지침 개정과 대규모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절차 단축돼 사업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연구에서 하남 지역이 K-컬처 집적단지의 최적 입지로 평가된 점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시는 환경부와의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협의를 마무리하고 국토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기 착공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해 추가 연구용역과 민간 협력 모델도 준비 중이다. 연합회 유승봉 이사장은 협약식에서 “K-스타월드가 완성되면 연예인·창작자·기획사가 한 공간에서 제작·연습·공연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창작지대가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협약은 K-스타월드를 국가 문화산업 프로젝트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공연, 영상, 체험, 관광이 연결된 세계 수준의 K-컬처 플랫폼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연예·영상산업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K-스타월드 운영 방식과 콘텐츠 구성에 현장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5-11-18 14:12
인천 영종시민단체 “제3연륙교 무명상태로 개통하더라도 국가지명위 강행하겠다”

인천시가 지명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영종시민단체가 무명 개통에도 국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심산이다. 영종시민단체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연륙교 지명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지명위의 청라하늘대교 명칭 의결 강행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했다. 영종시민단체는 "제3연륙교가 영종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온 교통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SOC 사업"이라며 "영종 주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청라 주민의 의견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 지명위는 지난 7월 1차 심의회의에서 청라하늘대교로 결정을 내렸으나 중구·서구가 각 구의 지명이 포함된 ‘영종하늘대교’와 ‘청라대교’를 주장하며 재심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시 지명위는 회의를 거쳐 지난 12일 당초 의결된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중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국가지명위원회로 명칭 설정 권한을 넘기겠다는 입장이다. 영종시민단체는 재심의를 거쳤음에도 같은 결정이 두 번 반복된 것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 당시 회의 내용과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번 결정이 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약 17만 명)보다 인구수가 많은 서구(약 65만 명)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영종시민단체는 사업비 분담 비율도 영종·청라 각각 3000억 원으로 동일하며, 연륙교 명칭은 ‘섬 중심 명명’이 원칙이고 제3연륙교의 이용주체 또한 영종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영종시민단체는 지명위의 명칭 결정 서류가 중구로 넘어오는 즉시 국가지명위 절차를 중구청과 함께 밟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지명위로 명칭 선정 권한이 넘어갈 경우 제3연륙교의 개통 전 국가지명위가 개최된다는 보장이 없어 ‘무명’상태로 개통할 가능성이 높다. 김요한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유정복 시장이 최근 제3연륙교 명칭과 관련해 무명으로 개통되선 안된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청라하늘대교로 개통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시가 제3연륙교의 지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구와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반발했다. 이어 “무명 대교로 개통하는 한이 있어도 국가지명위에 이의신청을 강행해 영종의 주체성을 담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명위 결과를 정리해 오는 19~20일쯤 중구와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며 “명칭에 청라 지명이 들어간 것 때문에 서구에 유리한 명칭이 결정됐다고 보일 수는 있으나,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17 17:11
정치 [지방선거 공천룰 속도] 국힘 ‘민선8기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체계’ 마련...다음 달 중 실시

국민의힘은 17일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해 민선8기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경기는 기초단체장 31명 중 22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인천은 유정복 시장과 기초단체장 10명 중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는 이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체계는 ‘정량지표(50%)+개인 PT(20%)+여론조사(30%)±가·감점(-10~+10점)’로 구성된다. 인구 소멸 지역이나 재정 취약 지역 등 불리한 여건을 가진 자치단체에는 경제지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량지표(50%)의 경우, 국가기관의 공식 통계와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평가위원회가 일괄 산정하며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40점) ▲리더십(30점) ▲당 기여도(30점)가 반영된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고용률, 투자유치 등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 등을 기반으로 실적 및 성과 중심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리더십 평가는 청렴도·주민소통·공약이행률·지역 안전관리 등 단체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과 공약 추진 성실도를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당 기여도 평가는 단체장이 당의 철학과 국가관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체계에서는 정량평가 외 각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성과공유형 평가 시스템(개인PT, 20% 반영)’도 도입했다. 총 3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 또한 단순 지지율 조사가 아닌 민선8기 동안의 성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체감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선출직 평가체계 시스템에 대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당헌·당규를 제·개정한 후 다음 달 중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선출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1-17 16:41
정치 [지방선거 공천룰 속도] 與, ‘당원주권시대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당원이 후보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에 돌입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오는 19∼20일 이틀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당원 투표 안건은 ▲1인 1표에 찬성하는가 ▲1차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100% 투표를 찬성하는가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를 찬성하는가 등이다. 정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인 1표 시대에 따르는 보완점,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하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전면적으로 참여해 당의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며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을 흘리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방선거 경선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는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 경선을 치를 것”이라며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서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로 변경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며 “국회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1-17 15:47
사회 '교사 조롱'한 경기도교육청?…'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평가정책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를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교사단체들은 "모욕과 조롱"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2035 하이러닝'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이러닝은 학생의 서·논술형 답안을 AI가 채점·평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중점 정책이다. 논란은 영상 속 AI와 교사의 역할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방식에서 촉발됐다. 영상에는 윤동주의 '서시'를 주제로 시험을 본 학생들이 서술형 채점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고 AI가 모든 답변을 대신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격려하자 AI가 "빈말이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없다"고 면박을 주고, 교사가 "회의가 있으니 나중에 찾아오라"고 말하자 "거짓말이다. 화장실을 가려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대목도 나온다. AI가 교육 주도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교사는 주변인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영상 말미에는 'AI는 데이터를 읽고, 교사는 학생의 마음을 읽는다'는 문구가 등장하지만, 정작 영상 전체가 교사를 무능하고 소극적인 존재로 묘사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모멸감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문학 작품처럼 해석과 토론이 중요한 영역을 AI가 기계적으로 정답화하는 방식도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는 전날 성명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인간성을 폄하했다"며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책임자 징계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성과에 매몰된 행정이 만들어낸 '교사 무시 홍보물'"이라고 했고, 경기교총 역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AI 중심 교육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교사를 조롱하는 방식의 홍보는 반교육적"이라고 지적했다. 오후에는 국회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사노조 등 5개 교사단체와 강경숙·백승아·정을호 국회의원이 이번 사태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논란이 커지자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급히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단체들은 "사태의 본질을 회피한 사과"라며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이 홍보에 치중하며 교사 의견을 배제해온 누적된 문제의식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17 15:47
사회 의정의 꽃 '행정사무감사'…수원시의회 주요 이슈는?

수원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올해 수원시 시정 및 사업을 돌아보며 업무집행 상황과 시정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안전위원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총 6개 상임위원회가 4개 구청, 시 업무국, 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도시안전통합센터·화성사업소 등 사업소, 수원도시공사·수원도시재단 등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업',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 사업' 등 민선 8기 수원시 핵심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최종지정을 목표로 한다. 수원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일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6일에는 '2025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같은 지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1일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이 단행됐다. 미래전략국의 명칭을 'AI스마트정책국'으로 변경하고 AI전략과를 신설한 것이다. 최근 시는 관내 AI 저변을 확대하고 생성형AI 기반의 돌봄·복지·민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5월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을 하는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표지판의 경우 필수 설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되지 못했고 안전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지적 사항을 적발, 시정요구하며 효율적인 수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결과처리단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 후 지자체장에게 이송한다. 이후 지자체장은 채택된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보고 후 해당 결과를 각 상임위 및 의원들에게 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17 14:44
사회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공사 진행 도중 '임시개방'…안전행정 논란

여주시가 남한강 출렁다리를 완공하지 않은 상태로 임시개방해 이용객들을 그대로 통행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인명 구조장비 또한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안정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주시는 지난 4월 4~11일 남한강 출렁다리를 임시개방했다. 하지만 임시개방 후에도 교량 일부 시설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완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주시는 다수의 이용객들이 출렁다리를 이용하도록 해 자칫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시개방 당시 교량 측면에 위치한 부교각은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부교각은 '윈드 케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이 케이블은 교량이 횡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작 이러한 시설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객을 통행하도록 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뒷따른다. 아울러 부교각은 이용객 출입금지 구역이지만 임시개방 당시 공사 작업을 위해 이곳으로 통하는 문을 개방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사구역과 통행구역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지 이용객들이 관람 장소로 착각해 드나들어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출렁다리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부교각의 출입통제가 되지않아 이용객들이 자신들도 통행이 가능한 구역인지 물어보는 이용객들이 많았다"며 "교량 측면이라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엔 위험한 구역임에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명 구조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인명구조함, 구조도구, 이송장비 보관함 등은 임시개방 당시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생존 가능성이 낮은 수상교에서 구조장비가 뒤늦게 설치되었다는 것은 임시개방 시점에 인명 구조 체계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주시 관계자는 "라바콘 등을 세워 이용객 통제가 안될 순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부교각 자체에 대한 공사가 아닌, 출입문 차단 시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시개방 기간 인명구조함, 구조도구, 이송장비 보관함 등의 미비에 관해서는 "비치 조건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임시개방은 시설 전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 방승민 기자
- 2025-11-17 16:05
경제 서울 규제에 경기 ‘풍선효과’…화성·구리·기흥·권선 상승 두드러져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을 시행한 뒤,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한 일부 경기 지역에서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며 이른바 ‘풍선효과’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 접근성과 직주(직장·주거) 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모두 시행된 10월 마지막 주(10월 27일 기준) 이후 일부 경기 비규제지역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장 먼저 두드러진 곳은 경기 남부의 화성시다. 화성은 10월 마지막 주 상승률이 0.13%로 직전 주 ‘보합’에서 크게 뛰었고, 11월 첫째 주에는 0.26%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11월 둘째 주(10일 기준)에도 0.25% 상승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동부권과 맞닿은 구리시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구리는 10월 마지막 주 0.18%의 상승률을 보이며 직전 주보다 0.08%포인트 커졌고, 11월 첫째 주에는 무려 0.52%로 급등했다. 둘째 주에는 상승폭이 0.33%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기 비규제지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규제지역인 용인 수지구와 인접한 용인 기흥구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최근 3주간 상승률은 0.05% → 0.21% → 0.30%로 꾸준히 확대됐다. 수원 4개 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인 권선구 역시 0.08% → 0.13% → 0.21%로 오름폭이 커지며 규제를 피한 수요를 흡수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서울 접근성과 직장 밀집지역과의 근접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는다. 화성 동탄은 GTX-A를 이용하면 수서까지 단번에 이동 가능하며, 삼성전자 등 경기 남부권 대기업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구리시는 서울 중랑구와 맞닿아 있고, 경의중앙선과 지하철 8호선을 통해 서울 강북·강남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망을 이용한 서울 진입도 편리하다. 수원 권선구는 수인분당선을 이용해 분당 업무지구와 강남권으로 접근할 수 있고, 용인 기흥구는 분당 배후에 위치해 있으며 반도체 공장 등 산업시설이 밀집해 직주 근접성이 높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이 짧고, 대규모 산업·업무지구와 인접한 지역은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수요가 탄탄하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 대부분이 이런 구조적 장점을 갖고 있어 규제 이후에도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수요가 투자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비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과거처럼 대규모 풍선효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 분위기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며 “비규제지역의 일부 상승은 ‘선별적 이동’에 가깝지,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로 보기엔 아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17 11:39
사회 수원 760억 전세사기 정 씨 일가 피해자 집 무단침입 추가 송치

수원에서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주범이 사고 매물에 무단으로 재임대를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달 이 사건 임대인 정모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 대리인 A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 4명이 보증금 피해를 봤던 집에 뒀던 짐을 동의 없이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유를 주장하기 위해 이곳에 짐을 둔 채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5월쯤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냈다. 당시 피해자들이 짐을 뒀던 사고 매물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이어서 소유권은 정 씨 측에 있던 상황이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퇴거하지 않은 채 점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씨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복역 중인 정 씨를 여러 차례 면회하며 재임대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그를 대리해 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고 매물에 대해 단기 임대를 준 뒤 월세를 받으면 피해금을 일정 부분 변제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정 씨 측으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최근 1건 추가로 접수해 들여다보고 있다. 신고자 B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영통구 한 빌라에서 미상의 남성들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했다며 신고했다. B씨 또한 과거 정 씨 측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본 뒤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며 정 씨 및 대리인의 여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일가족 명의 및 임대법인을 동원해 수원 지역 주택 약 800세대를 매입하고, 500여 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등을 확정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11-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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