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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與, 예산 삭감돼 산불대책 집행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양심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영남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 산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은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의 이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불태우고 망연자실하게 앉아 계신 이재민들의 눈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며 장난을 하고 싶나”라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울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이 공감되지도 않나”라며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틀 동안 경북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뵀다. 현장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며 “산불 때문에 28명이 희생됐다.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당국이 혼연일체가 돼 수습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피해를 본 분들께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화재로 많은 곳의 집과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이재민들에 대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며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삶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는 경북의 시·군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8 11:17
정치 與 “이재명, 재난 예비비 깎아놓고 ‘재원 충분하다’ 대국민 사기극”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역공을 가했다. 특히 이 대표가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700억 원이 이미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 8000억원으로 재해 등 목적예비비가 2조 6000억원, 일반 예비비 2조 2000억원이었다”며 “민주당은 2조 4000억원이나 감액해 일방 의결(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 8000억원)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예비비 삭감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오늘 이재민들을 만나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 뭐 하는 거냐’라고 적반하장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금 할 일은 남 탓하기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재난 예비비를 포함한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대표는) ‘예비비 2조 4000억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남아있는 일반 예비비 8000억원은 정보 예산뿐이고,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이 고교 무상·5세 무상 교육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다른 용처에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결과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대로 된 내용 확인도 없이 부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마치 산불 대응 예산이 충분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삭감 처리한 예산의 잘못을 가리려 숫자 장난식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난 예비비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마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재난 극복이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며 정쟁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8 17:12
사회 경기도, 공천에 민심 외면한 '침묵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반응이 국민 여론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은 모두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반면, 국민의힘 소속 22명 중 대다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묵묵부답’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의식한 ‘정무적 침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신문이 27일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수원시), 정명근(화성시), 조용익(부천시), 정장선(평택시), 최대호(안양시), 임병택(시흥시), 김경일(파주시), 박승원(광명시), 김보라(안성시) 등 9명은 탄핵 찬성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중에서는 방세환(광주시)과 김덕현(연천군)만이 공개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현재(하남시)와 백영현(포천시)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고, 나머지 18명의 단체장들은 공식 답변을 피하거나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 같은 침묵 기조는 최근 여론 흐름과는 괴리를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을 넘었다. ‘반대’는 36%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95%가 찬성, 보수층은 71%가 반대했고, 중도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64%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찬성이 우세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시장이 이 정도 중대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는다는 건 민심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며 “결국 윗선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시장 SNS에 탄핵 관련 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때일수록 대표자로서 소신 있는 입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초단체장들의 공천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시장·군수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중앙당과의 관계가 공천권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은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언론에 드러내기는 부담스럽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함부로 말을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하나 잘못했다가 당내에서 찍히면 공천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정무적 침묵’이 오히려 정치적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정치학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라며 “탄핵과 같은 국가적 이슈에서 침묵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단체장들의 책임”이라며 “소신보다 눈치를, 민심보다 공천을 택한 단체장은 결국 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4월 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단체장들의 침묵이 향후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박희상 수습기자
- 2025-03-28 06:05
정치 여야, 이재명 2심 무죄에 ‘尹 탄핵’ 여론전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놓고 여야는 각각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앞둔 대법원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막론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작용했던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서울고등법원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 확대 조작을 인정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의 문해력이 의심된다”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판사 판결문인지 변호사 변론서인지”라고 비꼬았다. 박정훈 의원은 SNS에 “현시점에서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은 불가하다”며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사이 대법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와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 이재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가 해당 의혹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만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힘이 실리며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선고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만약 윤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더라도 대법원이 서둘러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유죄 선고를 내릴 경우 야당에는 치명타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에 숨을 돌리는 한편 여세를 몰아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 선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로 12·3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나라 헌재냐”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과 헌재 앞 기자회견,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3-27 17:17
인천 [그로부터 1년…] 소하천 지정 추진 속도…만수천, 주차장 확보는 ‘숙제’

남동구를 찾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경기신문 2024년 2월 6일자) 남동구가 시비 지원을 위해 만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변경까지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경기신문 2024년 11월 15일자) 지난해 2월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두방문으로 남동구를 찾았다. 당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1호 공약인 만수천 복원사업의 행‧재정적 지원을 건의했고, 유 시장은 먼저 소하천 지정을 마치면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남겼다. 만수천은 30년 넘게 흐르지 않고 있다. 콘크리트로 덮인 이 일대의 초록색은 옥상에 칠해진 방수 페인트 뿐이다. 지난 26일 오전 9시쯤 찾은 만수복개공영주차장. 깨진 유리창부터 빈 캔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었다. 물길이 떠난 자리를 수백 대의 차량이 메웠다. 차량들이 끊임없이 드나들며 또 다른 ‘흐름’을 만들고 있었다. 꽉 찬 주차장 양옆에는 상가를 비롯해 주택·빌라들이 빼곡히 심겨있다. 골목은 차량이 비집고 들어섰다. 평일 낮이라 그나마 한산하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시의 선행조건이 소하천 지정이라면, 인근 주민과 상인들에겐 ‘주차공간 확보’다. 만수천 복원 얘기에 주민들은 주차장 걱정으로 입을 뗐다.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명칭공모는 관심 밖이다. 인근에서 장사하는 A씨(70)는 “이 동네는 여기 주차장 없으면 난리 난다. 여기는 전부 옛날에 지은 빌라라 주차장도 없다”며 “소하천 이름은 관심 없다. 주차난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구월동 주민인 B씨(30)는 “복원하는 건 찬성이지만,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다”며 “운전면허가 없어 주차에 큰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부모님이 오거나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주차가 불편하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현재 구는 소하천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오는 9월 마무리되며, 소하천 명칭공모도 지난 21일까지 진행했다. 명칭 후보는 만수천, 광학천, 담방천, 조곡천, 소래천, 남동천 등 6개 안이다. 다음 달 소하천관리위원회를 열어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소하천 지정은 구청장이 권한을 가지며, 시의 광역소하천위원회와 검토 절차를 거친다”며 “재원 분담률과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올해 안으로 소하천 지정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공간 확보는 여전히 숙제다. 만수천 복원 구간은 제2공영주차장에서 제4공영주차장까지 750m다.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면 기존의 388면 규모 주차공간이 사라진다. 당초 제1공영주차장에 271면으로 이뤄진 2단짜리 주차타워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늘어난 사업비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평식 공영주차장 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92면(15면·27면·50면) 확보에 그쳐 대안이 되긴 부족하다. 게다가 주차장을 짓기 위한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 120억 원의 사업비 투입을 예상하는데, 확보된 예산은 17억 정도다. 구 관계자는 “지평식 주차장 조성은 구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추후 주변토지를 확보해 건물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강혜린 수습기자 ]
- 김민지 기자·강혜린 수습기자
- 2025-03-27 17:41
정치 우원식 “헌재, 신속히 윤석열 선고해야…국가 위험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라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추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 (임명을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가며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탄핵 선고일의 최종 데드라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18일이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3-27 17:24
정치 경기·인천 의원, ‘강남 3구’ 부동산, 수백억원 대 빌딩, 이색 재산 눈길

경기·인천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가족 명의의 ‘강남 3구’ 부동산과 수백억 원 대의 상가, 다이아몬드·회화·지식재산권 등 ‘이색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4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김용태(포천가평)·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과 양문석(안산갑)·이건태(부천병)·손명수(용인을)·이언주(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강남 3구’에 본인 혹은 가족 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2억 9500만 원)과 개포동 아파트(20억 5400만 원), 김용태 의원은 부친이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17억 100만 원)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12억 9500만 원)과 대치동 빌딩(187억 9200만 원)을 신고했다. 양문석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37.10㎡ 중 본인이 34.27㎡(7억 8000만 원), 배우자가 102.82㎡(23억 4000만 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도 서초구 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각각 50.73㎡(5억 7200만 원) 가지고 있으며, 손명수 의원은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10억 7700만 원), 이언주 의원은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68.91㎡ 중 52.66㎡(15억 9200만 원)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대치동 상가(29억 75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이언주 의원은 또 강동구 명일동에 배우자 명의 상가(21억 3000만 원)도 소유하고 있으며, 박정(민주·파주을) 의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378억 400만 원의 빌딩을 가지고 있다. 또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은 다이아몬드반지(1000만 원)와 목걸이(700만 원),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은 배우자의 다이아몬드(1억 5000만 원)와 사파이어(5000만 원)가 재산 신고목록에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회화·공예(15억 200만 원)도 신고했고, 박찬대(민주·인천 연수갑) 원내대표는 1200만 원의 한국화(말 그림)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민주·인천 계양을) 대표와 김병주(민주·남양주을) 의원은 재산가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출판물저작권)을 각각 신고해 시선을 모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3-27 17:17
인천 ‘무산 위기’ 제2영흥대교, 광역도로 지정 대안도 지지부진

인천시가 제2영흥대교 추진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도로 지정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추진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안산시와 광역도로 지정 신청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광역도로는 두 곳 이상의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망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역도로 지정 시 최대 5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입장에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대규모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 광역도로 지정을 위해선 우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제2영흥대교가 담겨야 한다. 대광위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전제조건인 안산시와의 협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시는 자체 쓰레기매립지인 영흥에코랜드 조성을 추진하며 제2영흥대교 건설을 계획했다. 제2영흥대교는 옹진군 영흥도에서 안산시 대부도까지 약 13㎞를 연결한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영흥에코랜드 조성사업 백지화로 제2영흥대교 추진도 함께 동력을 잃었다. 게다가 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비는 5800억 원, BC값은 0.43으로 나타나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BC값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안산시와 대부도 주민들의 반대도 추진 동력 상실의 주된 원인이 됐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제2영흥대교 건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인천시 입장에선 영흥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흥도 주민들이 인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대부도를 거쳐야 한다. 이때 이동 시간만 1시간 30분인데, 제2영흥대교 건설 시 30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한 기존 대선로 확장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는 안산시 북동삼거리 대선로에서 선재대교·영흥대교 등을 거쳐 영흥도까지 연결되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넓히는 것이다. 이 대로를 국지도로 지정받아 국비 70%를 지원받을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직 제2영흥대교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만큼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광역도로 지정이나 기존 대선로 확장 등에 대한 결론은 아직”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3-27 17:49
인천 김대중 인천시의원, 미추홀구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 부실 지적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부재 문제에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1856세대(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지난 2021년 준공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돼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임원의 공백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 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추진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거친 뒤, 지난 26일 인천시·미추홀구 관계부서를 불러 의회 건교위원장실에서 추진과정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인천시에 선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하자’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의견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본다. 법원에 신청된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 결정이 나오기 전 미추홀구가 앞서 이를 추진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 정민교 기자
- 2025-03-27 16:42
사회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닌 호국영웅의 이름"

매년 3월 28일은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이다. 대한민국의 평화, 자유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되새기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되짚는 날이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서해 수호의 날은 '사건'이 아닌 '사람'을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 어쩌면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일 수 있지만 경기신문은 그날의 바다와 우리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맞서 싸운 호국영웅들의 이야기를 돌아봤다. ◇ 그날의 바다, 그들의 이야기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은 서해 연평도 부근 북방한계선(NLL) 북서쪽 일대에서 북한 해군 서해함대 8전대 7편대 소속 경비정 등산곶 684호정의 기습도발로 벌어졌다. 당시 집중포격을 당한 고속정 참수리 357호에 탑승해 있던 해군 장병들은 손가락이 절단되고 총상을 입는 고통을 참아내며 끝까지 전투를 수행해 침몰 직전까지 조국을 수호했다. 故 한상국 상사는 부상 중에도 끝까지 함정을 지휘하며 전우들을 살려냈고 정장 윤영하 소령은 중상을 입고 전사했으며 부정장 이희완 중위는 종아리에 총상을 입었음에도 쓰러진 정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 해군의 경비정에 화염이 발생해 북쪽으로 퇴각하며 마무리됐다. 대한민국 해군 소속 참수리 357호가 심한 선체 손상으로 침몰했고 탑승 인원 30명 중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2연평해전 이후 8년 뒤인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인근 해역을 순찰하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선체가 파괴돼 침몰했다. 피격 이후 인근 지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하던 속초함과 백령도 등지의 참수리급 고속정,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의해 58명이 구조됐다. 그러나 5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벌어진 참사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전사했다. 특히 故 민평기 상사는 선체 내부에서 끝까지 전우들을 구하려다 산소가 고갈돼 순직했다. 같은 해 11월 23일 연평도에서는 굉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북한이 갑작스러운 포격을 가한 것이다. 당시 하교하던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은 민간인을 먼저 대피시키며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포탄의 파편을 온몸으로 막으며 최후를 맞이했다.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에서 조국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며 세 차례의 군사 충돌에서 나아가 그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되새겨야 한다. ◇ "국가안보의 결연한 의지 확고" 서해수호의날 지정 국가보훈부는 제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희생된 국군 장병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서해수호의 날'을 제정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21년 3월 26일 일어난 만큼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1월 28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과 국지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 장병을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위협을 알려 전 국민의 안보 결의를 다지는 것이 목적이다. 1차 서해수호의 날은 같은 해 3월 25일이었으며 정부 주요 인사와 희생자 유족,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정부행사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경제는 마비될 것"이라 경고하면서도 "정부와 군은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북한의 도발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정치적 이해관계에 퇴색된 서해수호의 날 정신 그러나 이후 서해수호의 날은 각종 정치적 이슈에 얽히기도 했다. 2차 서해수호의 날인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면서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서울지방보훈청과 안보단체협의회 주도로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3차 서해수호의 날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중이어서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2019년 4차 서해수호의 날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 경제 투어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결국 천안함 46용사 유족협의회장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5차인 2020년부터는 참석했으며, 6차인 2021년에는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등 천안함 피격 사건을 기리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은 크고 작은 진통을 겪으면서 희생된 국군 장병을 추모하자는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의 경우 피해가 컸던 탓에 '정권이 북풍 몰이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으며, '좌초된 것이다', '자작극이다' 등 각종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직 해군 관계자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 목숨이 세상을 등졌다. 그런 이들의 희생과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해수호의 날이 온갖 오명을 쓴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앞으로는 올바른 안보관과 애국심, 군인의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는 서해수호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해수호 영웅 기억하자" 매년 이어지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 정권에 따라 서해수호의 날에는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매년 국가보훈부는 국민들과 함께 호국영웅들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각 지방보훈청에서 기념식을 진행하는 한편 대전 현충원 등 전국 곳곳에서 '불멸의 빛'을 점등한다. 불멸의 빛은 3개의 큰 빛기둥으로 제2차 연평해전 등 서해수호의 날의 단초가 된 3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하늘로 쏘아 올린다. 올해의 경우 지난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이 개최됐으며, 총 사흘간 점등이 이어진다. 또 올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은 25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서해수호의날 10주년인 만큼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군 장병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진행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서해수호의 역사는 물론, 서해수호 55영웅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국민의 가슴에 새겨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해군은 북한의 해상도발 시 강력한 응징 태세 확립을 위해 전 해역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수상함 30여 척, 잠수함, 해군 P-3 해상초계기 및 AW-159 해상작전 헬기, 공군 KF-16 전투기 등이 참가해 대함·대잠·대공 함포 실사격이 이뤄지는 등 대규모 훈련이다. 2함대 훈련을 주관한 이재섭 2함대 제2해상전투단장(준장)은 "서해수호 55 용사가 보여줬던 필승의 정신을 되새기고 결연한 서해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 기자 ]
- 박진석·장진 기자
- 2025-03-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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