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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준 없는 골프장 잔디 농약 사용·잔류량…저독성은 조치 無

인천지역 골프장 10곳에 대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는 하나마나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맹·고독성 농약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서 골프장들은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는데, 저독성 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지역 내 10개 골프장에 대한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진행한다. 인천지역 내 골프장은 ▲인천국제C-C ▲송도골프 ▲인천그랜드C-C ▲SKY72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베어즈베스트청라골프클럽 ▲드림파크골프장 ▲인천오렌지듄스골프클럽 ▲석모도컨트리클럽 ▲오렌지듄스영종골프클럽 등 10곳이다. 검사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이 최대 0.87(㎎/㎏)이 검출됐고 지난해 역시 검출됐다. 이 검사는 골프장이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도록 해 인근 지역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를 보전한다는 취지지만 기준이 없어 허울뿐이다. 골프장의 농약사용과 관련한 법률에는 물환경보전법, 농약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23-61호(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해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저독성 농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실제로 골프장 4곳이 몰려있는 서구는 최근 골프장에 과태료를 내린 사례가 없다. 시 관계자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시·군·구에서 조치를 내릴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그렇지만 법에 따라 매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에 건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3년 전남도의회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허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 강혜린 수습기자
- 2025-04-07 17:43
경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건설업계 ‘기대감’ 확산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건설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동안 멈춰 있던 분양과 착공 일정이 다시 잡히고, 정비사업과 재건축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에도 다시 동력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한 부동산 정책 변화도 예고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봄’을 맞이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며,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정 동력을 상실했던 기존 부동산 정책들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정책의 향방이 불투명해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건설업계는 사업 재개 준비에 돌입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책 방향이 안개 속에 있을 땐 착공이나 분양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이제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미뤄뒀던 프로젝트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전국에서 일반분양이 예정됐던 1만 9384가구 중 실제 분양된 물량은 4063가구(21%)에 불과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셈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잇따라 분양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흔들렸던 부동산 정책들도 방향 전환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금 부동산 정책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나 세제 개편 등도 새 판이 짜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이 추진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향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제 완화나 공급 자극책이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해외 수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된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으로 위축됐던 해외 수주 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북미, 유럽, 호주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단순 시공 위주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확장하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 수주액은 371억 달러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탄핵 이후 환율이 다소 안정되며 원자재 수입 부담도 완화됐다”며 “정치 리스크가 줄어든 만큼,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상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이 단기간 내 급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고금리,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구조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정책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착공과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긴 겨울을 지나, 진짜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07 10:46
지역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장기 심리에 뿔났다

남양주시가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재,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한 헌법소원 5년째 끌고 있어 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운동에 들어가, 오는 중순께 서명운동을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
- 이화우 기자
- 2025-04-07 14:31
사회 "작년 제안은 아직 심사 중?"…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진행상태는 '오리무중'

시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를 수원시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지만 미흡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들은 해당 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사전심사 단계에 있고 2022년 제안된 일부 사업들도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진행 상태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09년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2010년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부터 지난해까지 총 9091건의 제안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반영현황 및 사업 제안 내용은 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사업 제안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게시판 제안 진행상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안된 사업 중 약 27건은 사전심사 단계에 있었으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안된 사업 총 911건이 사전심사에 머물러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선정의 경우 제안사업이 접수되면 사업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각 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 결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해 예산 작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사업제안, 제안사업 부서검토, 적정성 사전심사, 주민총회, 위원회 심의·조정, 예산안 심사·의회 제출, 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시가 발표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해당 사업 제안들은 같은 해 5~8월 부서 검토와 사전심사, 주민총회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전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된 사업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과 중복된 사항들이 있어 모두 참여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게시판 진행상태에 사전심사로 남아있는 제안들 중에는 반영이 힘든 사업들도 있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진행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수단인 게시판에 여전히 남아있어 제안된 사업의 처리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업제안들은) 현재 중복된 사업이 있거나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들로 확인된다"며 "해당 부분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공모기간 내 제안된 사업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공모 기간 이외에 제안된 사업도 다음 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세를 바탕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주민이 원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4-07 13:20
경제 트럼프發 관세 공포에 '블랙먼데이' 재현…사이드카 발동까지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 공포로 파랗게 질린 뉴욕증시가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진 채 출발했으며 하락세가 이어지자 8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블랙먼데이'가 재현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오전 9시 12분경 올해 처음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329.15)보다 17.10포인트(5.19%) 하락한 312.05였다. 당시 프로그램 매매 거래 규모는 순매도 2928억원이었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보다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에 발동된다.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제한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지난해 8월 5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2465.42)보다 106.17포인트(4.31%) 하락한 2359.25로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687.39)보다 20.37포인트(2.96%) 내린 667.02에 거래를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4980억 원, 800억 원어치씩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미국 증시를 덮치면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는 각각 5.97%, 5.82%, 5.5% 떨어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3월 비농업고용 호조에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보복 관세,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등이 패닉셀링을 유발하면서 역대급 폭락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07 10:34
정치 [尹 파면, 조기 대선 체제] 민주 등 대선 체제 전환 ‘잰걸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따라 공식적인 조기 대선 체제 전환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선 이미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가 자리잡은 상황에 이를 견제하기 위한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확정된 이후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는 대선일 기준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나, 지난해 대통령 궐위 등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의결함에 따라 이 대표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 대표 사퇴 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출범 등을 이끌 것으로 보이며,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현행 규정은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국민참여경선’으로 돼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가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유력 대선일로 꼽히는 6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당 경선과 대선 후보 등록, 선거운동기간 등 고려했을 때 다소 촉박한 일정 탓에 오픈프라이머리 역시 현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9대 대선과 같이 수도권(강원·제주 포함)과 호남, 영남, 충청 등 네 권역의 압축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 대표 단일 후보 추대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비명계 신(新)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도 각각 당내 경선 출마 여부와 시점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비명계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 첫 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우선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거듭 제안하되,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내 대선주자를 추리는 등의 플랜B를 준비 중이다. 한편 개혁신당은 지난달 18일 원내 정당 중 가장 처음으로 이준석 의원을 대선후보를 확정 짓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06 19:33
정치 [尹 파면, 조기 대선 체제]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론’·‘단합론’ 우왕좌왕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따른 조기 대선 체제 전환에 앞서 당 지도부 사퇴론과 단합론이 동시에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직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3일 후인 3월 13일 공식적으로 선대위를 출범시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지난 2017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밖의 인명진 목사였지만 현재 비대위원장은 원내 권영세 의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인 목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뒤 친박(친박근혜)계와 거리감을 뒀지만 권 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찾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자초했다. 또 당내에서 권 위원장 등 지도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반면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윤 전 대통령 탄핵파를 색출하자는 일부 주장과 친윤(친윤석열)계의 퇴진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 등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만약 지도부 사퇴 없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할 경우, 컷오프를 포함해 경선룰 등이 결정되면 후보등록을 받게 되는데 자천타천 거론되는 잠룡만 10여 명에 달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지만 컷오프를 감안할 때 모두 출사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경선은 탄반(탄핵 반대)과 탄찬(탄핵 찬성)의 대결, 특히 보수 결집을 내세우는 후보와 중도확장성을 내세우는 후보 간 대결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경제·청년·외교·국방 등을 호소력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주요 아젠다가 되는 것들에 대해 뚜렷하게 자기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면서 “경선을 통해 개인기와 정치역량이 검증될 것이고 검증된 후보가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06 19:32
인천 내려진 봉황기, 인천 정치인이 올릴 수 있을까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대권 도전이 잇따를 전망이다.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들의 도전이 어떤 빛을 바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이미 잠룡들의 날갯짓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탄핵 찬반 갈등, 명태균 게이트, 친윤·친한 대립 등 해결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유력 대권 주자들이 얽혀 있어 자칫 당내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선 유정복 인천시장의 행보가 눈에 띈다. 유 시장은 윤 대통령 파면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모두 오늘의 헌재 판결에 ‘승복’이란 두 글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새로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출연한 방송에서 “엄중한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 출마 뜻도 내비쳤다. 앞서 탄핵 정국 속에서 유 시장은 지방분권 강화, 국회 양원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뼈대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유 시장은 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뒤 인천·서울 등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종교계 만남부터 유튜브 출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지난 2일 광주 방문도 대권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유 시장은 특강 전 찾은 5·18민주묘지에서 방명록에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대통합에 앞장서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탄핵 찬반 갈등, 명태균 게이트, 친윤·친한 대립 등을 통합할 수 있어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대선 때 마다 거론됐던 대권 주자들의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새로운 명분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뭐래도 ‘어대명’이 대세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오는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인천에 대거 포진돼 있다. 당직자 출신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찬대(연수구갑) 원내대표는 여러 당직을 맡으며 선거 전략 및 조직 운영에 깊이 관여해 왔으며, 이 대표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핵심이다.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 후 입각설까지 나온다. 경기도·성남 그룹모경종(서구병)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활동해 온 인물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갖고 있다. 또 노종면(부평구갑), 이훈기(남동구을), 박선원(부평구을), 이용우(서구을) 등 의원들은 이 대표 지도부 영입인재 출신이다. 이들은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돼 인천의 정치적 위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비명(비 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의 도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민주당 내 첫 출마 선언이다. 친문(친 문재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에 뜻을 내비치고 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독주가 굳혀질 경우, 경선 흥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단합’을 이유로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유력 대선 주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경선에서의 흥행을 본선까지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고민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5-04-06 14:57
정치 개헌, ‘불법계엄 예방 & 노·박·윤 판례’ 효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며 파면 선고되자 ‘불법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개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개헌을 한다고 유사한 ‘내란’ 사태를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개헌 내용에 따라 87년 체제에서 이뤄진 대통령 탄핵심판 판례들이 25년 체제에서 탄핵심판 시 어디까지 참고될 수 있을지 달라질 전망이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후 배출된 대통령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불명예 제대’하면서 1987년도에 머물러있는 체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모이고 있다. ‘87년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대통령만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3명이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탄핵됐다. 이에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에서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다시는 이런 불법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계엄 대못 개헌’을 주장했다. 다만 헌법은 추상성과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을 하더라도 ‘대못’을 박을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 불법계엄 방지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불법계엄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다고 하더라도 빈틈을 파고든 불법계엄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도 헌법의 허점을 없애기 힘든 이유다.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조항의 부재보다 12·3 비상계엄이 관련 조항을 위반한 점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근거가 됐다. 대통령 탄핵 요건 관련 조항을 손보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노·박·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판례가 ‘2025년 체제’에서 발생하는 탄핵심판 사건들에 참고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선 소추사유 관련 본안 내용 부분은 인용이 어렵더라도 적법요건 관련 판단 부분은 인용할 여지가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불법계엄에 대한 판단은 참고할 수 없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 의결, 탄핵심판청구 이후 ‘내란죄’ 사유 철회 등이 적법하다는 판단은 참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적법요건 판단 내용 중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에 대해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던 만큼 관련 조항은 개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회법은 부결 안건을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에서 부결됐지만 다시 발의된 것은 제419회 임시회라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6 19:00
정치 김동연, 尹탄핵과 동시에 대권레이스 출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항마로 주목받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체 없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지사의 이번 입장문은 ‘도민’ 대신 ‘국민’이 6차례 등장했고, ‘경기도’ 대신 ‘대한민국’이 3차례 등장했다. 김 지사는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분 한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고 실현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며 “저도 절박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지사는 곧바로 대선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 49개국 정상,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을 상대로 서한외교를 펼쳤다. 이번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 등에게 전달됐다. 김 지사는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의 한 식당을 찾아 오찬을 가진 뒤 SNS를 통해 “탄핵정국이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가 더욱 얼어붙었다”며 “이제 일상을 회복할 때”라고 밝혔다. 해당 식당은 ‘어머니가 매출 하락으로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자녀의 SNS 게시글로 ‘자영업자 구조지도’ 마련의 촉매제가 된 곳이다. 김 지사는 “함께 추운 겨울을 지나온 우리, 함께 봄을 맞이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KPI뉴스 의뢰로 리서치뷰가 지난 4일 오후 2~8시 실시한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 48.9%, 김부겸 전 총리 8.1%, 김 지사 7.5%, 박용진 전 의원 3.1%, 김두관 전 의원 2.8%,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5.04.06 尹탄핵에도…결정 수용 52.2%·불수용 44.8%)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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