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인천 야6당으로 구성된 야당원탁회의가 환영과 경의를 표했다. 4일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인천야당원탁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주권자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와 정의가 이룬 역사적 단죄”라며 “헌재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민의 결단과 투쟁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원탁회의는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을 세 가지로 나눠 정의했다. 첫 번째는 위대한 국민이 만든 역사, 두 번째는 헌법 위 군림 시도 권력은 주권자 손에 파면, 세 번째는 민주공화국 원칙 재천명 등이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국민”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저버린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 야6당은 내란 기획·방조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계엄을 주도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자들, 헌정 파괴에 침묵하거나 동조한 정치세력까지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란세력 끝까지 청산, 무너진 헌정질서·민주주의 가치 재정립, 사회대개혁을 위한 연대 강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길을 인천에서부터 당당히 열어가겠다”며 “인천시민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원탁회의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소나무당 인천시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전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최 부총리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의 ‘줄탄핵’을 경고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완급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표결 전 법사위로 회부될 경우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조금 유보하고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방향의 주장과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회부한다는 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추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로 가면 조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문회를 하게 되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신중하지 않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6월 ‘장미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역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 이전에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의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특히 이번 ‘장미 대선’의 경우 주말과 사전투표 일정에 따라 대선일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5월 24·25일(토·일요일)과 31일(토요일), 6월 1일(일요일)은 주말이어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돼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전부터 이틀간 실시한다. 5월 28일(목요일)이나 29일(금요일)을 선거일로 지정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24·25일(토·일요일)과 겹쳐 역시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또는 6월 2·3일 중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에서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차원에서 6월 3일(화요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제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6월 3일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이 된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가능하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는데, 역시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정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야 경기 의원들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에 대해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SNS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꿈꿨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책임, 더 잘하게 하지 못한 책임 함께 공유하며 머리 숙여 모든 국민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이제는 국민통합의 시간”이라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을 두고 갈라진 민심, 광장에서. 표출된 상반된 분노와 갈등을 어루만지고 통합해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은 “윤석열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위기 극복의 첫걸음을 뗐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절대적 과제는 내란 트라우마를 입은 국민의 일상 회복, 윤석열의 폭정으로 상처 입은 민주정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무엇보다 경제 대회복과 대전환이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기업·국회가 고도의 협업으로 더디고 늦더라도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 가도로 되돌려 놓겠다”고 피력했다.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한 자는 누구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망가뜨린 상식과 공정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 원칙과 양심을 지키며 정의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8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무한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전한다”고 했다.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 등 3명은 그동안 기각 혹은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진 재판관들이나 인용 결정에 동참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 선고됐다. 또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다시는 개인의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피력했다.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도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다. 총칼 앞에 맨몸으로 막아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염 의원은 “더 튼튼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어떤 권력도 국민과 헌법에 맞설 수 없는 나라, 국민이 공권력을 온전히 통제하며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관해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긴급 입장발표에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이, 총칼·탱크에 맞선 국민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며 국민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의 ‘촛불혁명’을 언급하며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에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자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 탄핵 찬반 집회에는 시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표출됐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의 헌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재판관들은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진행하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측에서는 탄핵이 결정되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졌다. 선고 직후 집회 현장은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감동'과 내란범을 몰아냈다는 '안도감'으로 가득찼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주의를 되찾았다"라 외치며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희성 씨(42)는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을 외치며 집회 현장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고 말하며 눈물을 삼켰다. 박지명 씨(24)는 "헌정을 유린한 윤 대통령이 마침내 그 책임을 지게 됐다"며 "그동안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됐다. 청년층이자 젊은 세대로서 이 순간을 절때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선고 후 현장에서는 가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계엄 사태 후 탄핵 촉구 집회의 상징이 됐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참가자들은 노래에 맞춰 몸을 들썩거리며 춤을 췄고, 만면에 미소를 띤 채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비상행동은 선고 직후 집회에서 '내란 수괴 파면 주권자 시민이 승리했다', '내란세력 단죄하여 내란을 끝장내자',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사회 대개혁 완성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성명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위협한 헌정질서의 허점을 보완하고 내란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 주축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측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탄핵이 인용되자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손을 떠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도 했으며, 땅을 주먹으로 치며 대성통곡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볼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요건을 하나 하나 읊으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탄핵을 인용하는 발언이 나올때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탄핵 심판이 모두 완료된 후 하나 둘씩 자리를 뜨는 지지자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기도 했다. 김강희 씨(52)는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 종북세력과 주사파에게 정치계와 법조계가 완전히 넘어가버렸다"며 "대한민국을 좌파에게서 구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면 꼭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이라고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탄핵 선고 후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는 연단에 서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직 국민저항권이 남아있다. 이걸 행사하기 위해 내일 광화문광장으로 3000만 명이 다 모이자"고 발언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지키자"며 옹호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전역에 약 1만 4000여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약 7500명이 투입됐고, 반경 150m는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진공상태’가 유지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문에 지난해 12월3일 계엄 포고령에 담겨있던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대전협은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해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윤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되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도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표 의료정책'에 대한 전면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의대교수협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 국민 여러분과 국회,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을 유린하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의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됐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나요" 4일 서울시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앞에 몰려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절망감에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손을 떠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도 했으며, 땅을 주먹으로 치며 대성통곡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볼 수 있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요건을 하나 하나 읊으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탄핵을 인용하는 발언이 나올때마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탄핵 심판이 모두 완료된 후 하나 둘씩 자리를 뜨는 지지자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박태숙 씨(83)는 "어떻게 국민을 위해 계몽령을 내린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나"며 "이건 잘못됐다. 헌법재판소가 조작된 증거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강희 씨(52)는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 종북세력과 주사파에게 정치계와 법조계가 완전히 넘어가버렸다"며 "대한민국을 좌파에게서 구해야 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면 꼭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이라고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탄핵 선고 후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연단에 서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직 국민저항권이 남아있다. 이걸 행사하기 위해 내일 광화문광장으로 3000만 명이 다 모이자"고 발언했다. 이에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지키자"며 옹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들에게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중대한 소임이 있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 운영에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맡은 바 역할에 책임 있게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