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허가한 바다골재채취량과 정부의 ‘골재수급 기본계획’ 간 차이로 군의 고심이 깊다. 8일 군은 지난해 12월 수립된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으로 향후 총 3년간 거둬들일 수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 최대 ‘228억 원’ 차질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골재수급 기본계획은 자갈·모래 등 골재의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대안 마련이 목적으로, 중장기 골재채취의 허가 기준이 된다. 군의 모래채취 대상 구역은 굴업·덕적지적 7개 광구 19.18㎢다. 군 관계자는 “2022년에 국토부가 군의 의견을 받아 이 계획 초안을 만들었다”며 “2023년 군은 그 당시 물량을 바탕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계획에는 당초 군이 허가한 물량보다 1320㎥(2025년), 1296㎥(2026년), 1931㎥(2027년)가 줄었다. 점·사용료는 세제곱미터당 5027원이 적용된다. 이를 계산하면 군에는 2025년 66억 3500만 원, 2026년 65억 1500만 원, 2027년 97억 700만 원의 세수 차액이 발생한다.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의 물량이 줄어든 데에는 국토부가 군 외 타 지역에서 골재를 캐게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바다골재는 전체 골재 수급량의 5%로, 채취 물량이 제한돼 있다. 때문에 한 지역의 물량이 늘면 다른 지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간 ‘파이 나누기’로 경쟁이 높아지면서 줄어든 물량에 반발한 업체의 소송 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국토부에 군의 허가물량을 반영해달라며 지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다 보니 여러 지자체가 달려들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며 “수급량이 제한돼 있어 옹진군의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의 반발 등에 대해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한 몸이다. 같은 부지에 나란히 자리하며,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하나의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물관 이전이 결정된 만큼 향후 단독으로 남게 될 기념관을 활성화시킬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2028년 미추홀구 학익동에 들어설 인천뮤지엄파크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기존 박물관 부지와 건물은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가 마련한 매각 계획이 통과됐다.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관람객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박물관과 기념관의 연계 구조는 사실상 단절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로 인해 기념관의 위상과 기능에 맞는 재정비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기념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설 확충과 전시 내용 개편을 중심으로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오는 8월 완료된다. 다만 여기에 박물관 이전에 따른 기존 연계 사업과 관람객 유입 구조 등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당초 시는 기념관 야간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인천시립박물관과 연계한 산책로 조성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 역시 박물관 이전으로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천상륙작전 모바일 스탬프투어도 박물관과 기념관을 연계해 진행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재구성도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박물관과 기념관 주변은 유흥업소·숙박시설 등이 밀집돼 있는 데다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진다. 시는 주변 음식점·카페·숙박시설·야간관광 코스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 구상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향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각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구상할 계획”이라며 “산책로는 기념관 야간명소화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 쪽에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84년 연수구 옥련동에 개관한 기념관은 연면적 1800㎡,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갖춰져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공식석상에서의 반언론적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도의원들은 양우식 도의원이 직권 남용 행위를 하는 등 도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봤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징계안에는 유호준 도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의원들은 양우식 도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도의회 사무처에 언론 통제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는 도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권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징계안을 통해 “(양우식 도의원은)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중계되는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며 도의회가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도록 압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도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지위를 남용해 도의회 사무처로 하여금 홍보비 제한을 통한 언론 통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면서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규칙 개정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 유 도의원은 이날 취재진에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양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계류돼 있는 본 의원과 김민호(국힘·양주2) 의원의 징계안도 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심사를 하는 것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양 도의원은 지난 2월 19일 온라인 생중계가 이뤄지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회기 중에 의장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그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사과 없는 해명만 내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계엄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공수처는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정리한 후 잠시 멈췄던 채 상병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 만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 소속 검사들이 계엄 사건에 전원 투입된 만큼 그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다룰 수 없었다"며 "현재까지 계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를 맡아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수사를 '마친' 후가 아닌 어느정도 '정리된' 후 채 상병 사건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계획이나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수사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여러 군 관계자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 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 해도 기소까지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잃었지만,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검찰에 증거물을 비롯한 수사 자료를 넘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채 상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조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사건 관계인들을 순차적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당시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VIP 격노'가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김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 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과 '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해병대 고위 간부 진술, 윤 전 대통령의 2023년 7~9월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2024년 1월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압수수을 시작으로 같은 해 4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조사하고 국방부조사본부, 해병대 관계자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또 경찰에 요청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쳐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 최다선(4선)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은 8일 “국민통합과 시대교체”를 내세우며 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달라”고 밝혔다. 또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이라며 “상처받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국민통합, 시대교체’라는 ‘예정된 미래’의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3대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적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 5대 개혁을 통한 저출생 문제 해결, 연금 모수개혁에 이은 구조개혁, 외교-안보-경제안보 3축 혁신 등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자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며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2012년(18대) 무소속으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중도 하차했고, 2017년(19대)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21.41%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2022년(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도중에 물러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임용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경력채용 임용취소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청문절차 등을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에게 청문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지난주에 송부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들을 선관위 중앙위원회 사무처에 발령한 후 사직당국에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개최,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등 16명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위원회는 내부 논의 등을 통해 6명을 중징계(파면·정직), 10명을 경징계(감봉·견책)했고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2023년 5월 고위공무원 자녀 경력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당시 특별감사를 통해 전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어 자녀 등의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최근 일부 필라테스 센터가 고가의 프로모션이나 회원권을 판매한 뒤 돌연 폐업하고 연락을 끊는, 이른바 ‘먹튀’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 같은 기간(99건)보다 1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피해 건수는 고가 회원권을 미끼로 한 일부 업체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1년 치를 미리 결제하면 할인해 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지금 등록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법이 흔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받은 뒤 센터 문을 닫고 잠적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필라테스를 즐겨하던 김모 씨(22)는 “파샤 필라테스라는 곳에서 100만 원짜리 프로모션을 구매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센터가 사라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환불 문의는 묵살됐다”며 “운동하려다 돈만 날린 꼴”이라고 말했다. 필라테스 강사 최모 씨(29)도 “강사 입장에서도 이런 먹튀 사태는 답답할 따름”이라며 “회원들을 열심히 지도하던 중 갑자기 업체가 문을 닫아버리면 우리도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도 돈을 날리는 꼴이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대부분 프로모션 결제 후 업체가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공통된 패턴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배경으로 ‘단기 수익’을 노린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태를 지적한다. 용인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김지효 우아브 필라테스 원장은 “이런 사례들이 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는 센터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과도한 할인과 무리한 영업으로 단기 수익만 노리다 결국 문을 닫는다.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면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과도한 가격 할인이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무리한 현금 결제나 장기 계약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21대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이 중요한 사안이고 임시 공휴일 지정하는 문제도 있는 만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지난 4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다음 달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선택해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이 정하는 기준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에 참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에는 선거 준비 시간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함이다. 임기 만료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규정돼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선 시 요일에 대한 규정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확정되면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통·리·반장 및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도 오는 9일까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 “우선은 내란 종식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우 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있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는 개헌에는 공감하나 그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 국민투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을 만나 4자 회동을 가졌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대권 잠룡인 김동연 지사도 이번 방문을 통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 김정호(광명1)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약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 특히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아직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두각을 보이는 진보 후보로 꼽힌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김 지사의 출마 시점을 묻는 질문에 “김 지사가 곧 (대선 출마) 선언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는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4월 8~15일)를 앞둔 만큼 의회에 도지사 제출 안건 심의·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의회와 소통부재 등으로 갈등을 빚은 데 대한 사과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영인 부지사는 “김 지사는 이번 대화 자리에서 지난 회기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 11건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