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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주의 유린한 민주당, 종교 이용한 선거조작 카르텔 드러나”

국민의힘은 2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더불어민주당이 종교 이용한 선거조작 카르텔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의원실 직원의 6개월 치 당비 1800만 원 대납 발언과 ‘민석으로 가시죠’ 녹취까지 공개되며 내년 지방선거 불법 개입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즉각 제출하고 중앙선관위의 전수조사에 전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원 모집과 당비 납부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초”라며 “그것을 종교단체의 집단 동원과 돈으로 왜곡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 파괴하는 것이다. 정교분리 원칙을 흔들고 선거제도를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 의혹을 거세게 비난하며 ‘선거 공정성’을 강조해 왔지만 뒤로는 같은 방식을 시도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위선의 완전체”라고 비난했다. 같은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당비 대납까지 거론되는 녹취록까지 나왔다면 이는 더 이상 ‘풍문’이 아니라 선거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 의혹만으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명부는 특검에 압수수색 당했다”며 “같은 사안임에도 민주당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권력형 불법 선거 개입을 단죄하라는 것 아니냐”며 “머뭇거릴 이유도 여지도 없다. 지금 당장 민주당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그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한 정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5-10-02 22:39
정치 김동연-경기 서북부 국회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를 추진한다. 2일 김 지사와 민주당 박정(파주을)·한준호(고양을)·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김영환(고양정)·이기헌(고양병) 국회의원 등은 긴급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이 이날 논의에서 합의한 무료화 방안은 우선 도가 내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나머지 50%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게 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지난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 부당하다며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통행료에 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도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 연간 150억~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도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일산대교는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경기 서북부 국회의원들은 “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에 대한 재정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0-02 22:37
정치 국힘, 이진숙 체포에 “경찰 직권남용에 법적 책임 묻겠다”

국민의힘은 2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돼 있던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구두로 불출석 사유를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모든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아낸 이 전 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방송 출연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경찰은 과잉 체포로 이에 화답했다”며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 전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의 고발과 경찰의 과잉 집행이 맞물린 전형적인 ‘세트 플레이’이며,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10-02 19:33
체육 [제106회 전국체전] 경기도청 김태우, 핀수영 짝핀 100m에서 '금빛 물살'

김태우(경기도청)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핀수영 남자일반부 짝핀 100m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다. 김태우는 2일 부산사직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대회 핀수영 남일부 짝핀 100m 결승에서 42초69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패드를 찍었다. 2위는 조재승(충남체육회·43초45), 3위는 박성춘(경남체육회·43초39)이 차지했다. 김태우는 지난해 실업팀에 입단한 뒤부터 전국체전 우승과 연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맛보며 그동안의 아쉬움을 달랬다. 이밖에 남자 18세 이하부 짝핀 100m 결승에서는 추현서(경기체고)가 44초87를 마크하며 박지호(인천체고·45초49)와 김영준(대전체고·45초56)을 따돌리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또, 장형호(경기도청)는 남일부 표면 100m에서 35초73의 기록으로 3위에 입상했다. 한편 제106회 대회에서 4년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경기도는 금 13개, 은 9개, 동메달 18개를 수확, 종합점수 5812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인천시(4977점), 3위는 '라이벌' 서울시(4867점)가 자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5-10-03 07:25
인천 인천시, ‘아이플러스(i+) 집 드림’1.0 대출 이자 지원 신청기간 10월 31일까지 연장

인천시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 사업의‘1.0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국가정보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까지 인천시 누리집 및 인천주거포털 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으며,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2025년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2025년은 최대 200만 원)이며,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인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천주거포털에 셀프 체크리스트와 질의답변(FAQ)를 제공해 신청 대상 여부 확인과 자주 묻는 질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시는 만큼 이번 1.0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 정진영 기자
- 2025-10-02 19:05
문화 가까워서 더 좋은 당일치기, 경기도에서 즐기는 황금 추석연휴

민족 최대 명절 추석. 길게 이어지는 연휴라 해도 친척 방문이나 성묘로 바쁘게 보내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하루는 쉽게 사라진다. 이럴땐 멀리 떠나지 않아도 좋다. 준비 없이 가볍게 나서도 충분히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곳이 경기도다. 아침 일찍 떠나 늦은 오후 돌아오기까지 하루 안에 자연과 역사, 예술을 두루 누릴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지를 소개한다. ■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청량한 쉼터 ‘의왕 청계산맑은숲공원’ 의왕 청계산 자락에 자리한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이름 그대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간이다. 입구에 들어서면 흙 내음과 나무 향이 가득 퍼지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귀를 맑게 한다. 데크길을 걷다 보면 햇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지고, 새들의 지저귐이 배경 음악처럼 이어진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거나 캠핑 의자를 펼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가 묻어난다. 공원 끝자락의 청계사는 신라 시대 창건으로 추정되는 사찰로 세월의 깊이가 스며 있는 고즈넉한 풍경을 전한다. 낡은 기와지붕과 목탁 소리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하고 사색의 시간을 선물한다. ■ 군막사가 여행지로 이색 공간 ‘고양 나들라온’ 과거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었던 한강 하구의 군막사가 시민의 쉼터로 탈바꿈했다. ‘나들이’와 ‘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을 합쳐 이름 붙인 ‘나들라온’은 옛 군막사 공간을 새롭게 단장해 조성됐다. 내부에는 병영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정돈된 내무반에는 침구와 군복, 배낭이 비치돼 있고 직접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휴게 공간은 세련된 카페를 연상시키며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감각이 공존한다. 건물 뒤편으로는 군인들이 드나들던 자유로 지하통로가 남아 있으며 지금은 자전거길로 이어져 도보·자전거 여행 코스로 활용된다. ■ 예술로 채우는 하루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자연과 건축,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추석 연휴 나들이에 제격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품은 백남준의 ‘다다익선’이다. 1003대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거대한 작품은 보는 순간 압도적인 에너지를 전한다. 상설전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과 현대미술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신진 작가들의 실험적인 전시도 이어진다. 옥상 원형 정원과 입구의 휴식 공간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여유를 즐기기에 좋다. ■ 이외에도 풍성한 명소들 이외에도 경기도 곳곳에서 당일치기 여행지를 풍성하게 만날 수 있다. 조선 왕릉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구리 동구릉’은 고즈넉한 숲길과 더불어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한 9기의 능을 품고 있다. 연천의 ‘재인폭포’는 높이 18m의 두 갈래 폭포수가 주상절리 절벽을 타고 떨어지며 장관을 연출한다. 이천의 ‘처음책방’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초판본 서적과 창간호 잡지를 소장해 ‘처음의 설렘’을 되새기게 한다. 추석 연휴는 길지만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은 많지 않다. 숲과 역사, 예술이 어우러진 경기도의 당일치기 여행지는 멀리 가지 않아도 하루를 특별하게 채워줄 수 있다. 짧은 여정 속에서 마주하는 낯선 풍경은 오래 기억될 또 하나의 연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 경기신문 = 류초원 기자 ]
- 류초원 기자
- 2025-10-02 10:42
정치 ‘노인의날’ 맞아 與野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한다” 한 목소리

제29회 노인의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따로 또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부승찬(용인병)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힘겨웠던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며 나라의 초석을 다져주신 어르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그 피땀 어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었고 오늘의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전쟁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의 뼈대를 세우고 우리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묵묵히 희생하셨다”며 “이제 어르신들이 효도 받으실 때다. 민주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살뜰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경륜이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세심한 일자리 정책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효도하는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세계적인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진 성과”라며 “어르신에 대한 존중을 되살리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노인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연금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는 수준이고 노인 일자리 역시 매우 부족하다. 의료비와 돌봄의 부담은 개인에게 아직도 큰 부담이며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 현실화, 돌봄 인프라 확충, 의료비 부담 경감, 안정적 노인 일자리 창출과 같은 실질적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노인 복지도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정책과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 한주희 기자
- 2025-10-02 22:38
사회 [노인의날 특집] 전단지 돌리고 붕어빵 판매…노년에도 생존 투쟁하는 노인들

"왜 여기까지 나와서 일하겠어. 먹고 살려면 용돈이라도 벌어야지" 1일 저녁 수원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순례 씨(70·가명)는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수십 명이 오가는 인파 속에서 어떤 사람은 흔쾌히 전단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무심한 듯 지나갔다. 김 씨 할머니는 전단지 한 장을 더 나눠주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김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저녁에 2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이 2만 5000원을 조금 넘는다. 한 달 수입은 20만 원 정도다. 오전에도 일할 수는 있지만 허리가 아파서 저녁에만 나온다. 김 씨는 한평생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대신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월 30만여 원을 함께 쓴다. 경비노동자로 일하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친 것이 이들 가구의 생활비다. 용인의 한 지하철역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박순자 씨(78·가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씨 할머니는 "운동도 할 겸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일한다"면서도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과 박 씨의 소득을 합치면 월 140만여 원 정도를 받는다. 노인들은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거리로 나와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성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붕어빵을 파는 김정문 씨(65·가명)도 그렇다. "요새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김 씨의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20만여 원, 개인 저축 연금까지 합하면 월 80만여 원 정도다. 김 씨 바로 옆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윤지숙 씨(71·가명)의 소득은 100만 원 이하, 연금 수령액은 월 30만여 원이다. 뇌경색 증세가 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매일 낮과 밤 야외에서 일한다. 노인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에서 각자도생하고 있다. 통계는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지난 29일 통계청의 '202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한다. OECD 33개국 중 1위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노령연금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58만 4000여 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기준 최소 생활비 월 136만 원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같은 통계에서 노령연금 수령자는 606만여 명이다. 이 중 월 100만 원 미만 수령자는 511만여 명(84.4%), 40만 원 미만은 267만여 명(44.2%)에 달한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000여 명(20.3%)이다.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빈곤이 여전한 상황에서 노인은 사회 주요 인구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령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덕분에 일하는 노인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며 "기존 복지 제도는 신청제여서 모르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구조다. 전수조사를 해서 노인 복지 사각지대부터 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연금 수령액 자체가 부족한데, 물가가 오르면서 최저 생계비도 오르는 만큼 연금 수령액도 그에 걸맞게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02 05:00
경제 과천·성동 아파트값 10% 이상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강남 3구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경기 과천과 서울 성동구까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2일 기준) 지난해 말 대비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지역은 ▲서울 송파구(13.4%) ▲성동구(11.2%) ▲서초구(10.6%) ▲강남구(10.5%) ▲경기 과천시(12.2%)다. 과천은 지난해 같은 기간(4.5%)보다 상승률이 2.7배 확대됐으며, 성동구도 올해 들어 9개월간 11.2% 올랐다. 분당(8.8%)·마포(8.6%)·양천(7.4%)·강동(6.9%)·광진(6.6%) 등 주요 지역도 일제히 지난해 상승률을 웃돌며 ‘풍선효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다수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는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5대 은행의 9월 가계대출 증가 폭은 1년 반 만에 최소치로 줄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0.19% 상승하며 오름폭을 키웠다.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되고 다주택자에겐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다만 정부가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규제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거나 일정 가격 이상 주택에 대해 LTV 0%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시장 충격과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전문가들은 시장 심리가 과열된 만큼, 예상 밖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하면 오히려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며 “수요를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0-01 19:00
사회 국정자원 화재로 G드라이브 전소…공무원 75만 명 업무 개인자료 소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개별 업무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전소됐다. 전소된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국가직 75만여 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불가능하다. 공무원 개인에게 약 30기가(G)의 저장공간을 제공하며, 중앙부처별로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크다. 인사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G드라이브 내 인사처 모든 업무자료 소실이 예상된다며 행안부 예규(정부 클라우드 이용지침)에 따라 전 직원이 모든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어 전 부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최근 1개월 이내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이나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인사처와 달리 G드라이브 사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관 특성에 따라 G드라이브 사용정도가 다른 것으로 안다"며 "자료 소실에 따라 업무를 볼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자체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에 데이터 백업(소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고,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0-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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