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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설치 시민 염원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다 최근 국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어서 기대감이 컸다. 경기신문(8일자 인천판 1면, ‘한계 벽 부딪힌 고등법원 설치 결국 좌절’)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인천의 움직..
- 2024-05-13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조선일보를 접고, KBS에 눈감아야 대통령이 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국민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거에 지고 참담해하는 후배 정치인들이 자칫 국민을 탓하는 경솔함을 경계하는 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은 늘 옳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말뿐이었다. 불통과 독주는 계속됐다. 국민은 6개월 뒤 지난 22대 총선에서 매섭게 윤 대통령을 심판했다. 혹독한 중간평가였다. 총선이 끝난지 한 달.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쳤던 대통령의 아집도 조금 꺾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그 반증이다. 당연히, 수시로 했었어야 할 일들이 뉴스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기막힌 현실이다. 대통령이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했는지 보여준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은 실패했다.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대통령의 편향된 언론관이 핵심이다. 대통령 취임 후 언론 관련 뉴스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일부 언론에 매달렸다. 22대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 김민전의 말대로 전 조선일보 주필 김대중은 언론인이기에 앞서 보수의 큰 어른이다. 85세(1939년 생) 큰 어른은 7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능동적으로 일하고도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놀라운 조언을 했다.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논리 전개를 보면 ‘대통령 하야’라기보다는 총선 민심에 위축되지 말라는 말로 들렸다. 그는 이번 총선을 ‘기괴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책보다 대통령의 부인 문제, 경제 정책보다 대파가 선거를 지배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대통령이라기보다 국민의힘이다’라고도 했다. 더 놀라운 건 ‘윤 대통령은 보수의 대통령이지 국민의 대통령은 희망 사항’이라고 했다. 이런 논리가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건강한 보수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극보수의 논리다.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크게 추락했다. 5공 시절 ‘땡전 뉴스’에 빗대 KBS를 ‘친윤 방송의 맏형’이란 비아냥을 듣는 실정이다. 대통령 친화적 보도가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역설을 낳는다. 이번 총선은 전통언론(Legacy Media)이 SNS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새로운 미디어에 완패한 선거다. 조중동은 물론 한겨레와 경향신문까지도 집권당을 도왔다. 거의 모든 방송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참패했다. 혹자는 말한다. 요즘 사람들이 신문을 보지 않고 뉴스를 외면한다고 근엄하게 꾸짖는다. 꼰대의 훈수다. 이들은 이미 깨어있는 시민(civilized citizen)이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선별할 줄 아는 능동적 수용자다. 앞으로 남은 3년. 대통령은 조선일보를 접고, KBS를 멀리해야 돌아선 중도층이 돌아온다.
- 최광범
- 2024-05-10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경기도 사회적금융과 임팩트 유니콘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소셜벤처 실태조사 보고서(‘21년 기준)에 따르면 경영 애로사항 1순위는 자금조달(61.1%)이었으며 2순위는 인력확보 및 운용(17.9%), 그리고 판로개척(12.8%) 순으로 3순위까지 모두 합하면 91.8%에 달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사회적금융은 사회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투자·융자·보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금융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책임투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 들어 민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기업의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화 등 경영 활동 전주기에 걸쳐 자본의 선순환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투자 방법으로서의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가 사회젹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위..
- 장금용
- 2024-05-10 06:00
칼럼/사설 [사설] 전세사기 희생양 피눈물,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덧없이 스러진 여덟 번째 희생자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허점투성이다. 여야 정치권의 느리고 무딘 대응에 대한 여론에 날이 서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민생정치’를 외치고 있는 정치권의 헛구호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마주 앉아 답을 내라. 지난 1일 세상을 등진 희생자는 대구의 38살 여성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고인의 일부 유서에는 “저는 국민도 사람도 아닙니까? 살려달라 애원해도 들어주는 곳 하나 없고…(대한민국은)돈 많은 시민만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서민은 죽어야만 하나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서의 내용이야말로 정부를 신뢰하고 사람들의 선..
- 2024-05-10 06: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이상하고 아름다운 괴짜 가족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전통적인 핵가족을 의미해왔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제, 효 중심의 사회적 규범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정상 가족의 틀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대안 가족'이 부상하면서, 가족의 정의와 형태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정상 가족의 개념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안정과 전통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정상 가족 중심의 규범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 2018년에 방영된 텔레비전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드라마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 대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나가며 혈연이나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 가족의 정의를 강조한다. 작품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존의 정상 가족 개념을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노아 바움백 감독이 연출하고 스칼렛 요한슨과 애덤 드라이버가 주연을 맡아 한국에서도 인기를 끈 영화 '결혼 이야기'는 이혼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의 변화를 탐구한다. 이 작품은 정상 가족이 해체된 이후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혼이 가족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상 가족의 기존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족의 정의가 확장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TV 드라마와 영화 작품들은 정상 가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이 점차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안 가족의 가능성과 가족의 새로운 정의를 탐구한다. 전통적인 정상 가족은 여전히 사회적 압박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조명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은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가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예술은 시대의 반영이다. 드라마와 영화도 정상 가족의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대안 가족을 조명하여,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다양한 가족 구조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도 많은 대중 예술 작품이 정상 가족의 틀을 넘어 다양한 가족이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이아아
- 2024-05-09 06:00
칼럼/사설 [사설] 동물복지보다 사람복지가 우선이다

평택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평택시의 목표다. 사회복지교육 체험관과 복지테마파크 조성계획도 ‘복지 평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다양한 사회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사회복지교육 체험관과 복지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9년 벤치마킹과 기본계획 수립, 2..
- 2024-05-09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삼전도의 치욕

고교시절, 이 역사를 읽고서 조선에는 세종 말고는 제대로 된 것들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쌍욕을 했었다. 그 굴욕의 스토리를 오랫 동안 잊고 살았는데, 영화 ‘남한산성'이 상기시켜 주었다.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올리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잊을 수 없다. 조선의 임금이 저 높은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 있는 청나라 왕에게 절을 세 번 한다. 한번 할 때마다 이마로 땅바닥을 세 번씩 찍는다. 저질정치가 늘 국난의 원인이었다. 그 굴욕은 마치 a파가 b파의 어깨들과 아지트를 초토화시킨 뒤,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르는 ‘깡다구’ 기질도 깡그리 유린하는 조폭세계의 인수합병 의식과 차이가 없다. 국가간 정치외교도 그렇다. 나라의 대표들이 참모들과 함께 국리민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디어가 잠든 시간에 주먹 쎈 쪽의 마음대로 이미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점잖고 매끄러운 어휘들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힘의 논리를 가리웠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달들의 법칙이다. 4.10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부정선거 논란이 없는 걸 보면, 윤패는 이길 것으로, 적어도 반타작은 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 같다. 한달이 지났다. 그 사이, 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다. 영수회담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분만에 왔는데,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모두 웃었지만,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었다. 실은 한방 먹인 것이다. 야당이 김건희를 수사하겠다고 압박하는 시간에 검찰이 명품뇌물 사건으로 그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 ‘서초동파’가 코너로 몰리고 있다. 총선 다음날 아침 일찍, "결과를 2년의 중간평가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심기일전하겠다"고 했다면 기본 3점은 할 수 있었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장광설로 망언을 뿜어댔다. 민도는 최고인데, 정치는 최악이다. 그 위대한 씨알들에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수시로 저급한 변명을 늘어놓고, 직무의 전문성이 없는 자파 인사를 고도의 역량을 요하는 자리에 앉혔다. 윤석열은 지난 2년간 나라가 a부터 z까지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멍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게 임기응변이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러다가 기업체 부도 나듯이 나라가 부도가 나면, 어쩌지? IMF식민통치를 또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며 걱정하고 있다. 경제의 성과가 언제나 정치의 성패를 재는 최우선 기준이다. 국내정치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제정치다.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만 좋으면, 국제관계는 그 이상 할 게 없다는 태도다. 실력이 없거나 정신이 없거나, 현대판 밀정이랄 수 있는 미국 일본의 로비스트들로부터 세뇌를 당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분명하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와 좋게 지내던 시절에는 세계 6위의 무역강국이었다. 그런데 단기간에 중러관계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윤석열에게 늘 웃으며 너 노래 잘한다, 너 정말 뭐 좀 안다, 하면서 마구 칭찬해준다. 3류 깍두기 취급당하고 있는 것이다. 美日은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를 회 처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으려는 ‘조폭’들이다. 그걸 모르고 저질외교를 지속한다면 자격이 없다. 영락없는 망국의 길이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속한다면, 무슨 고약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바이든과 기시다는 윤석열에게 애들 '빵셔틀' 비슷한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시켜놓고 그걸로 각각 자신의 지지율 높이는 재료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도 뭘 제대로 된 걸 준 적이 한번도 없다. 그저 가지고 노는 것이다. 씨알들에게는 다 보인다. 분노와 치욕,우려의 나날이다. 그래서 3년은 길다,가 판을 뒤집은 것이다.
- 오세훈
- 2024-05-09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공립 학교 교사는 선진국에서 비인기 직업이다

얼마 전 수능 6등급을 받은 학생이 교육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기사가 났다. 이 사실은 전국 9개 교육대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려졌는데, 전국 교대에서 합격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려졌다. 지방 교대여도 1~2등급이 입학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6등급을 받은 학생이 입학했다는 건 드라마틱한 변화다. 수능이나 내신 상위권 학생 중에서 초등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공교육 교사직에 엘리트들이 몰렸던 건 경제 과도기에 있던 한국의 특이한 현상이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스웨덴처럼 대륙을 막론하고 선진국에서 공교육 교사는 비인기 직업이었다. 낮은 급여와 과중한 행정업무, 교사 처우의 꾸준한 질적 저하가 낳은 결과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교사의 질이 높다고 자부했던 한국..
- 강유진
- 2024-05-08 06:00
칼럼/사설 [권은경의 사소한 발견]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carpe diem)은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로마제국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시에서 유래되었으며,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말로 유명해졌다. 카르페디엠과 댓구처럼 사용되는 메멘토모리(memento mori)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행진시 노예 한 명이 장군과 함께 하여 계속 이 말을 장군의 귀에 되뇌었다고 한다. 아무리 개선 장군이라도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며,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겸허히 살라는 뜻이다. 필자는 몇 개월 전에 인천 송도 끝인 인천대교 시작 지점으로 잠시 거처를 옮겼다. 그후 회사나 고객 상담을 갈 때에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주차장의..
- 권은경
- 2024-05-08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 공공기관 평가 ‘인기투표’ 부작용 개선을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실시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기관장 임기 연장을 위해 직원은 물론 주변 인맥까지 총동원하는 경쟁이 벌어지자 내부에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전시행정 쇼”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막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달 16일 시작해 이달 6일까지 진행된 책임계약평가 온라인 투표는 도민이 공공기관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올해 본격 도입됐다.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정원 200명 이상인 GH(779명), 경기문화재단(493명), 경기신용보증재단(34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31명) 등 네 곳이 평가 대상이다. 4개..
-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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