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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우려가 현실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일본 자국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가 있었으나 결국 강행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국민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면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사고는 레벨 0에서 7까지로 분류되는데 당시 사고는 레벨 7로 최고단계였다. 당시 원자로 4개의 열을 식히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다 쓰면서 하루 300톤으로 추정되는 오염수가 유출되었으나,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고 원자로 내부에 있던 고농도 세슘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니라 국제사회도 크게 문제 삼지 않..
- 2023-08-25 06:00
칼럼/사설 [법률칼럼] 건국운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해야 가능하다.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구성된다(formed)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국가는 구성되는 것이지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영토(헌법 제3조), 법률(국적법)에 따라 인정된 국민(헌법 제2조)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주권(헌법 제1조 제2항)으로 구성된다. 반면 정부는 구성되는 것이 아닌 선택된다(selected). 지난해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국가와 정부의 본질적 차이점이다. 정부는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조직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이라 규정했다. 곧이어 연단에 오른 이종찬 광복회장은 “광복의 과정에서 흥망은 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다”, “정부는 일시 없어도 나라는 있..
- 김광민
- 2023-08-24 06:00
칼럼/사설 [사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반드시 필요

경기도가 지난 18일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계획안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주민들이 시위와 서명운동 펼친 끝에 추가 검토 사업이 된 것이다. 김포시민들은 이 결정에 환호했다. 그동안 김포에서 서울까지 출퇴근 교통편이 부족해 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5호선 연장사업 발표 후 지난해 11월 11일 서울시와 김포시가 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5호선 연장 노선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검단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경기도가 제출한 노선 계획안에는 김포시 의견이 들어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기도와 김포시가 낸 안이 경제성 등에서 타당하고 교통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도 가장 효율적인 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장 김포 이전이라는 대가까지 치르고 있다며 경기도·김포시의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지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노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대광위가 신속히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다. 김포골드라인은 경전철이다. 기존 지하철의 60% 크기에 차량도 2량에 불과하다. ‘지옥철’의 대명사가 됐으며 ‘김포 골병라인’이란 비아냥도 듣고 있다. 혼잡률이 200%가 넘어 호흡 곤란을 겪은 승객 실신·탈진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심각성이 부각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포골드라인 탑승하기도 했다. 이후 버스전용차로 신설, 70번과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 등 단기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김포시민들은 여전히 출퇴근이 지옥 같다고 말한다. 대형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특히 2030년으로 예정된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최절정에 이를 것이란 도의 우려는 당연하다. 혼잡률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대책 시행이 절실하다. 시민들을 출퇴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지하철 5호선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18일 “두 량짜리 경전철로 50만 인구가 정말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김포시 갑)은 5호선 노선 확정 결단을 요구하면서 “김포시를 위한 특혜가 아닌 시민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면서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와 김포시 역시 노선 결정 후에도 예타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최종노선(안)은 대광위 평가단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8월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 2023-08-24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물가 상승, 민생이 위험하다

휘발유·경유 값, 6주째 상승 중이다. 추석이 한 달 넘게 남았지만, 농축산물 밥상물가도 예사롭지 않다. 장마와 폭염이 한몫했다. 버스와 택시요금, 목욕비와 세탁비도 올랐다. 외식비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일 것이다. 물가의 위험 신호가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지난 21일, 일부 언론은 “짜장면 8000원, 즉석라면 7000원...이게 서민음식 맞나요” “서민 즐겨 찾는 짜장면·칼국수·김밥, 2022년 한 해에만 가격 10% 이상 올랐다”를 톱으로 뽑았다. 이미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전년 대비 21.1% 오른바 있다. 당연한 결과이거늘, 시민단체도 함께 아우성을 쳤다. 정부의 갑작스러웠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선 간과했다. 심히 유감이다. 물가인상에 대한 언론과 시..
- 신훈
- 2023-08-24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쫄지 말자

아이들이 독립했다. 세 아이 모두 오롯이 홀로 섰다. 아이들이 떠난 둥지는 겨울들녘이다. 씨앗과 줄기와 열매는 떠나고 냄새만 남았다. 겨울들녘의 냄새는 춥고 쓸쓸하다. 보듬는 냄새마다 어김없이 명치끝에 박힌다. 나는 차마 냄새를 떨어내지 못하고 도리질한다. 그때마다 길게 누운 그림자가 내게 묻는다. 겨우살이 준비는 했어? 나는 우물쭈물 대답을 찾지 못한다. 발끝만 보며 아득바득 살아온 내게 겨울을 날 준비라니. 식량은커녕 땔감조차 옹색하다. 어쩌자고 이렇게 살았을까. 어디를 둘러 봐도 겨울들녘엔 내 그림자뿐이다. 생계형 글쟁이로 살았다고? 시답잖은 소리. 뿌리내린 나무 하나 없는 글쟁이에게 겨울바람을 견뎌낼 기둥은 없다. 그래서겠지. 겨울들녘을 가르는 바람소리가 귓속을 울린다. 삐이이이. 종일 울려대는 소리는 이제 그만 들녘을 떠나라는 경..
- 고향갑
- 2023-08-23 06:00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스핀 닥터 활약에 대한 우려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론, 스핀 닥터는 무엇인가? 스핀 닥터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장악 논란 관련 질문 공세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대변인 혹은 홍보수석 시절 정부에 우호적 보도가 나도록 노력한 것이 당시 홍보를 맡은 조직의 기본 직무였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변인 시절 작성한 ‘VI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추궁에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했다. 스핀 닥터의 일을 한 것일 뿐 딱히 특별할 것 없다는 식의 대답이었다. ‘스핀 닥터’란 무엇인가? 한국말로 공보비서관, 정치홍보 전문가, 정치활동 고문으로 부르는 역할을 지칭한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언론기술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입장이나 국민에게 알려야 할 정책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대변인의 차원으로 이 후보자는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야당의 추궁은 그뿐이 아니었다.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일종의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함을 포함했다. 여기서 일종의 전문성이란 의도한 대로 분위기를 조작하거나 조성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언론 통제, 언론 장악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 다다른다. 어떤 의도에서 말했고 그 범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스핀이라는 단어 자체만 봐도 부정적 느낌의 비중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자리에 서서 몸을 회전시킨다는 의미인데 조작해서 방향을 바꾼다는 표현은 사실이나 정보를 널리 ‘알리는’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여론을 의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지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 공개한 바 있다. ‘이동관 언론 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이 그것이다. 이 후보자가 수장으로 있던 청와대 대변인실과 홍보수석실에서 생산하거나 요청해서 만든 문건이다. 문건에 따르면 언론 모니터를 강화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찾아냈고, 정권에 문제적 보도를 자주 내는 언론인을 축출하는 방안을 제시받고, 좌파 인물들을 고정 출연시켰던 언론에 대해 감시를 늘리거나 단계적 압박을 높이라는 대응을 내렸다.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스스로 스핀 닥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수행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소감으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여기서 말한 공정과 자유,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혹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에 의문이 든다. 필자 혼자만의 우려는 아닐 것 같다.
- 김수정
- 2023-08-23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 폭증, 획기적 제어 수단 발굴을

경기도의 올 상반기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폭증했다. 항공촬영, 드론 동원 등 단속 수단이 다양화한 영향이긴 해도 적발 건수의 가파른 증가세는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가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급변하는 기후 위기 흐름 속에서 그린벨트 수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획기적인 제어 수단과 영구적인 근절책이 시급하다. 올 상반기 내에 적발된 경기도 내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모두 4654건으로서 전년 대비 74%나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2665건에 비해 무려 1989건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가 10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801건), 화성(449건), 의왕(385건), 시흥(365건) 등의 순이었다. 상반..
- 2023-08-23 06:00
칼럼/사설 [우희종의 '생명'] 실망과 암담함을 넘어서는 정당을 위해

내년 4월이면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된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총선 준비 일환으로 지역구 다지기에 바쁘고, 여의도에서 계속 활동하고 싶은 비례 의원들도 적당한 지역구 찾아 뿌리 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정당은 정당대로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 준비 등 향후 두세 달 정도 외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이란 위성 정당을 등장시켜 생겨난 혼란과 진행을 기억한다. 미래한국당이 모든 비례 국회의원을 쓸어갈 비상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켜 그에 대응했던 과정도 있었다. 지난 총선 이후 그런 혼란과 난맥을 없앨 선거법 개정이 가장 필요했건만, 내년 22대 총선도 기존 선거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 미숙한 국..
- 우희종
- 2023-08-22 06:00
칼럼/사설 [자연형의 생활여행] 여행과 싸움

십 년을 만난 연인이 신혼여행 갔다가, 대판 싸우고 돌아와서 파혼했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들려오는 이야기는 의문을 안긴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안다 여겼던 그들은 왜 결혼까지 하고도 헤어졌을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행이 문제인 걸까? 여행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긴 시간 함께하는 일이다. 붙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일상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다름을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에게 여행은 액티비티와 체험으로 꽉 찬 짜릿한 경험이고, 어떤 사람에게 여행은 보송보송한 호텔 침구에 몸을 파묻고 룸서비스를 주문해 하루 종일 방에서 나가지 않는 휴식이다. 여행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서로 사소한 일에서 부딪힐 일도 많아진다. 또 여행은 익숙함을 벗어난 새로움의 세계다. 아무리 치밀한 계획..
- 자연형
- 2023-08-22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속도 내길

경기도가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 앞으로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이 규정에 맞춰 업무추진비나 경조사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흔히 복마전에 비유되는 정비사업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지방정부의 노력은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 경기도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모두 169개로서 관계된 주민만도 24만2248세대에 이른다. 운영 전반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정비사업을 둘러싼 잡음과 혼란은 고질적인 병폐다. 정비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소위 기술자들이 전국의 사업장에 침투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위태로운 모험에 빠트리는 요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가없는 욕심이다. 자금력을 앞세운 시공사(대형건설사)의 개발이익 창출 욕심(분양수익)과 조합의 시세차익 욕심(지가상승)이 서로 뒤엉키면서 정비사업을 로또 같은 대박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행정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 투명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는 주요 이유다. 미비하기 짝이 없는 규정으로 인해 ‘공공의 개입과 감시’가 제한적인 환경 역시 비리 잡음이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불씨들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다는 점이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 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에서 갈등 요인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그 판단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 시군·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마련한 것이 이번에 고시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다. 고시된 규정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을 망라한다. 이권 분배와 개발 과정을 놓고 해당 주민과 사업체, 정비업체, 건설사, 허가관청, 감독기관 사이에 불거지는 얽히고설킨 검은 거래도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출발점이다. 해당 주민과 사업주체 간 분쟁 또한 모두가 금전과 관계된 일인 게 사실이다. 경기도가 준비하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사업 주체의 운영 분야에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를 전산화하고 실시간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이 완비되면 예산·회계·인사·행정의 실시간 공개가 가능해진다. 도민의 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 대응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또 비리 방지를 위한 감독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하루빨리 완비돼야 한다. 물론,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당국의 지속적이고 엄정한 점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2023-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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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00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