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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취재원엔 과공(過恭), 독자에겐 비례(非禮)

‘검사 정원 향후 5년간 220명 늘린다’ 지난 목요일(8일) 대다수 언론이 비중 있게 보도했다. 현행 검사 정원은 2296명이다. 법무부 계획대로 정원의 9.6%인 220명이 늘면 검사 정원은 2512명이 된다. 언론의 이목을 끌만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실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발 기사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긋난 파격적 인력 증원이기 때문이다. 현정부의 정책설계를 총괄 지휘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구 해야한다”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라”고 몰아쳤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동원했다. 여기에 검사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검사증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이다. 또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무부의 검사 증원 관련 일부 언론 기사는 취재원(법무부)의 일방적 입장만을 전달하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잘못을 했다. 문화일보는 《검사 정원 220명 늘린다》. 조선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는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늘린다》라는 제목을 달아, 마치 시간만 지나면 그렇게 될 것처럼 보도했다. 매일경제신문은 기사 내용에 ‘이번 증원 규모가 너무 작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검찰측 목소리까지 담아 줬다. 과유불급이다. 기사의 균형성과 정확성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제목도 독자의 오해를 낳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일보는 《검사 220명·판사370명 법무부 5년간 증원 추진》, 동아일보는 《법무부, 검사 220명 증원 추진···野 “권력 공고화 의도”》라고 제목을 달았다. ‘추진’이란 말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동아일보처럼 야당의 반대 가능성을 언급, 균형 있게 독자에게 전해야 한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검사 증원 논리는 충분히 기사화됐다. 취재원인 법무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짚지 못한 언론은 그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힘 있는 기관은 예외다’라는 인상을 심었다. 국민의 냉소는 이럴 때 싹튼다. 독자인 국민은 법무부의 일방적인 보도자료 이상의 깊이 있는 증원 논리나 그 허구성을 따져주길 언론에 기대한다. 어떤 언론도 이 단계까지 못갔다. 법무부 누리집. 대변인실이 ‘(법무부 알림) 검사 증원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올려놨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효율성이 증대돼서 국민불편이 있고, 대법원이 추진중인 판사 정원이 늘면 검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첨부파일도 없다. 이렇게 오만한 보도자료가 있을까 싶을 정도다. 언론은 꼬리 흔들기보다 짖는 일이 주업이다.
- 최광범
- 2022-12-15 06:00
칼럼/사설 [사설] 수원박물관 ‘기증 유물전’을 주목한다

수원박물관이 내년 2월 26일까지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열고 있다. 개인과 문중, 학자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을 전시하는 테마전 ‘내 삶의 기록, 역사가 되다’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증받은 유물 가운데 특별한 유물을 선별해 소개한다. 수원박물관은 지난 2010년에도 ‘기증유물로 보는 수원’이란 기증 유물 전시회를 연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그 이후인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증받은 유물들이 전시된다. 기증 시기별 3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2011~2013년)에서는 시민들이 가보로 간직하던 집안의 교지나 고문서, 학창 시절 성적표 등 개인이 기증한 물건들을, 2부(2014~2016년)에서는 수원을 대표하는 무반 가문인 해풍김씨 남양쌍부파 김수(1680~1728)의 초상화와 영통리에 세거(世居)한 해주 오씨 가문 오득영(吳得..
- 2022-12-15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 4일, CNN은 “한국 260조 투입했지만 세계 최저 저출산 해결 불충분”을 보도했다. 지난 8일, 골드만삭스는 “한국 저출생, 2050년엔 나이지리아보다 경제 후퇴”를 예상했다. 2022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0.79명 내지 0.75명이다. 국민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는 결국 우상향 한다.”는 자본주의적 신념이 우리나라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260조원은 어디에 쓰였는지, 미래 재앙에 대비해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금 지원으론 해결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사라지니까 아이를 낳아라.”는 애국심 호소는 더욱 아니다. 청년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에 저임금을 받는 현실. 금수저가 아닌 바에야 어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겠는가. 헝가리 해법(신혼부부 4000만원 대출, 아이 셋..
- 신훈
- 2022-12-15 06:00
칼럼/사설 [자연형의 생활여행] 움트는 여행

여행이 회복된다. 자유가 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이하는 연말, 인천국제공항엔 들뜬 표정의 여행자들이 가득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여객수는 전월 대비 7.1%로, 작년 10월에 비교하면 8배가량 급증했다.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0월에 비하면 40%에 불과하지만 회복 속도는 빠른 편이다. 항공 노선이 가장 급증한 나라는 일본이다. 지난 10월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하면서 여행이 자유로워진데다 엔화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고, 국내 물가는 치솟아 상대적으로 일본 물가가 저렴하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현재 20-40대에선 ‘지금 나 빼고 다 일본’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일본 여행 관련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동남아에 이어 대만 노선도 점점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이전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이 방한했던 대만시장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중국시장은 여전히 조용하다. 중국의 방역규제가 완화되는 대로 한국 관광업계는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굴뚝 없는 산업’ 관광을 5대 수출사업으로 제시하고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결정,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콘텐츠를 관광에 접목하고 관련 산업규제도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선포했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궁극적으로 2019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여행에 대한 보복소비 심리가 여행업계의 빠른 회복을 돕는 한편,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환율에 해외 항공권 요금 상승으로 여행경비가 부담스러워 국내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 여전히 소멸되지 않은 코로나19와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근교로만 나서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해외여행을 떠나든 국내를 돌아다니든 근교 나들이를 나서든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이 점점 여행에 관대해졌다는 것만은 자명하다. 어느새 3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시기는 마지막 장을 향해 간다. 아직 멀리 여행을 떠나기 어렵더라도 집 앞까지 다가온 외국인 여행자를 향해 인사를 건넬 수 있다. 차츰차츰 회복되는 시대, 지구 다른 쪽에 사는 여행자에게 건넨 미소는 생활 속 여유로운 미소로 되돌아올 수 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 오랜만에 떠나는 해외여행에 기뻐하는 여행자에게도, 하루하루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생활여행자에게도 여행을 업은 자유가 찾아온다. 관광업의 빠른 회복과 성장을 기원한다./ 자연형 여행작가
- 자연형
- 2022-12-14 06:00
칼럼/사설 [김형배의 공동선(共同善)] 일제와 분단이 남긴 보안법 개폐를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의 후속판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생존이 불투명해진 친일파들이 자신의 반민족 행위를 감추고 항일 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 지금까지 유지한 법인 것이다. 문제는 법 조항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애매한 규정 투성이인 데다, 정치적으로 악용돼 헌법적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본질부터 침해하고 있다는 심각성에 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까지 이 법의 개폐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까닭이다. 2004년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의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 대표는 최소한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2015년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보안법 7조 찬양 및 고무 혐의와 관련한 잇단 기소사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 김형배
- 2022-12-14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우주경제

정부는 지난 7월 6일의 ‘우주경제 비전’ 선포에 이어서, 11월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달·화성 탐사, 우주기술 강국 도약, 우주산업의 육성, 우주인재 양성 및 우주항공 거버넌스 강화 등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우주경제인가? 그 추진 전략은 적절한가? 냉전 시기 우주는 달 탐사 및 국가안보에 초점을 둔 지정학적 공간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 러시아와 중국은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전략으로 총력을 다한 결과 미국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은 최근 민간자본이 우주경제의 주요 행위자로서 참여하는 신우주(New Space)의 시대를 여는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네트워크 스페이스 파워를 활용하여 반전을 꾀하고 있다. 신우주 시..
- 임종식
- 2022-12-14 06:00
칼럼/사설 [사설] 자영업자 경영난 최악…강력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

지난 4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 회복되기는커녕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연이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의 악재 속에 자영업자의 3분의 1이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산업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의 기반붕괴는 결코 허술히 다룰 문제가 아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을 구출하기 위한 강력한 ‘산소호흡기’가 시급하다. 나아가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영업자 2022년 실적 및 2023년 전망 설문조사’ 결과, 68.6%가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올해 순익이 작년 대비 감소했다는 응답이 69.6%로 나타나 ‘백약이 무효’인 상태에 빠진 자영업계의 처절한 현실을 대변..
- 2022-12-14 06:00
칼럼/사설 [박영윤의 좌충우돌] 당신의 죽음

한 소녀가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날렸다. 자살이었다.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아이는 식물인간이 되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닌 어정쩡한 몸이 되어버린 그와 남겨진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목격했다. 자신의 몸을 죽임으로써 삶의 끝에 이르고자 했겠지만 그 선택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 대학을 자퇴하고 꽃동네에서 자원봉사자로 지낸 적이 있다. 노숙인, 노인, 버려진 아기, 정신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이었는데 특히 호스피스 경험은 혹독했다. 몹쓸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끔찍했다. 새벽녘 개들이 늑대처럼 일제히 울부짖으면 이불 속에서 귀를 틀어막고 또 어떤 분이 돌아가신 걸까 두려움에 떨었다. 개들이 짖은 날이면 어김없이 병상에서 누군가 사라졌다. 어느 날 일용직 노동자가 입원했는데 공사판에서 발이 못에 찔렸다 했다. 대수롭잖다며 겸연쩍게 웃던 그 아저씨는 다음날 파상풍으로 사망했다. 가난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이었다. 죽음을 알리는 소식-부음(訃音)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고인이 된 이에게 당신의 죽음은 어떠했는지 부질없이 묻곤 한다. 천수를 누리다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신 분, 창창한 나이에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은 분, 병고 끝에 돌아가신 분,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 죽음도 가지각색이다. 사람이 죽었음을 알리는 기별은 피할 순 없지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인 ‘죽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하게 한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The top five regrets of the dying)』의 저자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에 시한부 환자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 변화를 받아들이기 두려워한 것, 감정표현을 솔직하게 하지 않은 것, 소중한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바꾸어 말하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정표현을 솔직하게 하며, 소중한 것들을 지키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죽는 순간 후회는 덜할 것이라는 역설에 이른다. 제대로 산 삶이 제대로 된 죽음을 만든다. 어떤 이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변화하는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지만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설명할 수 없으니 그 실체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내 슬픔은 그 알 수 없음에서 비롯한다. 해서 나는 죽는 순간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했다.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기, 마음 가는 대로 살기, 최선을 다해 행복하기. 남겨진 자들에게 비통함을 남기지 않기.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내 죽음에 대한 애도는 삶을 완주한 것에 대한 축복이길 희망한다. 당신의 죽음은 어떠한가.
- 박영윤
- 2022-12-13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의 ‘도민안전’ 정책 집중에 기대를 건다

경기도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10·29 참사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합동훈련실시에 이어 도민 중심 안전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안전분야 정책 자문조직인 도민안전혁신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토목·건설 위주의 공약과 정책에 함몰돼 정작 중요한 시민안전 정책을 백안시해온 정치영역의 소중한 변화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을 기대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수원시 권선구 롯데몰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찰·한전· KT·인근 병원 등 32개 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여한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했다. 헬기·구급차·소방차 등 장비 85대까지 동원된 이 날 훈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약..
- 2022-12-13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 우크라이나 정보심리전과 우리의 심리전은?

겨울에 시작하여 또다른 겨울에도 종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보심리전 측면에서 크나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현대의 고도화된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비무력적 군사활동인 정보심리전이 현대 전면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심리전은 적국에 대한 정보 우위를 달성하고, 의사결정에 혼선을 유발하며, 적국의 사기를 약화시키면서 전세를 주도하려는 전쟁의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국제적 여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전방위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프로파간다로서, 특이한 것은 익명의 해커, IT기업, 일반 시민 등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까지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방식을 변화시키거나 사이버 공격을 취했고, 혹은 전쟁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등 전세 변화를 도모하는 준군사적 활동까지 수행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심리전 이해를 위해서는 전과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단순히 전쟁 당사자 간의 대결을 넘어 세계여론을 의식한 다양한 내러티브 경쟁, 정보를 수집하고 확산시키는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간의 대결, 그리고 다양한 층위의 민간 행위자가 가세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고도로 첨단화된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정보심리전은 세 가지 차원- ▲ 정보와 내러티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발신, ▲ 정보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대한 접근성, ▲ 작전 수행 주체의 규모 등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능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적국의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인프라, 그리고 소셜미디어 계정 데이터 접근 여부는 성공적인 정보심리전 전개를 위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러시아 침공 후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CIA의 판단을 비웃듯이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는 것은 정보심리전에서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 등 서방측의 보이지 않는 지원이 있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심리전을 눈여겨 보는 까닭은 “우리의 정보심리전이 형해화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문 정부 시절 정보심리전 부서 등을 초토화시킨 덕택(?)에 어느 누구도 특히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정보심리전 업무를 선뜻하지 않으려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확실히 태운 셈이다. 심리전 기법과 능력 있는 요원 육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은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조단위로 불법자금을 조성, 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심리전에서 해커가 활약했다는 사실은 북한의 해커들이 언제든 심리전에 투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윤 정부의 국가기관은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평시에도 허위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우크라이나 전쟁 심리전 양상을 교훈 삼아 하루빨리 심리전 태세를 재정비해야 할 때다. 특히 범부처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체제 구축과 위기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
- 이일환
- 2022-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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