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수원 동원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학교 담장 하나 사이로 지나는 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 높이를 당초 11m에서 18m로 높이는 방안을 내세우며 학교 측의 소망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마침내 학교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숙원이었던 방음터널 공사가 올해 안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동원고등학교는 지난 30년간 고속도로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아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4월부터 안산 상록구~북수원 장안구에 이르는 영동고속도로 14km 구간 도로를 6차선에서 8~10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원고등학교 학생·학부모들은 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를 호소하면서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방음터널공사에 약..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친다. 슬기로운 사람이나 그런 공부에 대해 얘기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어구(語句)다. 우리 속담(俗談)이라고도 하고, 문자 속 좀 든 이는 선비의 속성(屬性)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해다. 속담처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된다. 이 말의 전파력과 매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속담이 아니다. 첫 번째 오해다. 또 하나는 공부하는 사람을 뜻하는 우리말 선비를 한자 士(사)로 추측해 ‘하나(一) 들으면 열(十) 안다는 데서 온 말’이라고 푸는 오해다. 개연성(蓋然性)도 있고 멋진 센스의 추리지만, 어원인 갑골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士는 감옥을 지키던 벼슬아치의 도끼 그림이다. 인터넷 페이지의 글. ‘속담에 하나 들으면 열 안다는 말 있잖아요? 한문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어떤 이가 ‘문일지십(聞一知十)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헝가리의 별난 도서관 이야기를 들었다. 책이 아니라 사람을 대출해 주는 도서관이라는데 이름하여 ’살아 있는 도서관(Living Library). 도서관을 찾은 사람들은 ‘만남을 원하는 이’를 전용 카드로 신청한다. 대개 직업과 성향등을 기록한다. 사서는 고객이 원하는 이를 백방으로 찾아내 도서관에 오게 한다. 대면 시간은 딱 한 시간. 일반 도서관의 ‘기한 내 책 반납’과 같은 규정이 있는데 ‘만난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되며 한쪽이 대화를 원치 않을 시 바로 중단해야 한다’는 것. 최다 대출 희망 대상자는 ‘은행강도’였다. 당연지사, 대출을 원하는 이는 일반인이 평소 만나기 힘든 존재들이었다. 레즈비언, 랍비, 유럽연합관리 등이 눈에 띈다. ‘집시’를 만나기 원하는 ‘네오 나치주의자’도 이색적이다. 헝가리에서 집시는 보기 드문 존재가 아닌데? 그가 집시를 만나고 남긴 기록이 마음에 남는다. ‘과거 세상의 모든 집시를 증오했는데 도서관에서 만나 대화해 보고 달라졌다. 지금도 도둑질하는 놈들은 싫지만!’ 헝가리 하면 제일 먼저 집시가 떠오른다. 야생의 냄새가 맡아지는, 인간의 바닥 정서가 밴, 심장을 저미는 애조가 끓는 집시 음악을 미치도록 좋아한다. 헝가리를 집시의 고향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오랜 세월 학자들의 연구로 그들의 출발은 인도 북부 지방이라는 것, 수천 년 동안 천천히 서쪽으로 이동해 지중해 남단으로, 이베리아 반도로, 러시아 쪽으로 흘러갔다. ‘집시’라는 단어는 생김새만으로 ‘이집트인’이라고 속단한 영국인들이 줄이고 변경해 부른 것이 펴져 오늘에 이르렀다. 집시문화와 먼 우리는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에 나오는 ‘카르멘’, ‘노트르담 파리’에 나오는 에스메랄다 등을 통해 이국의 매혹적인 존재를 떠올리지만 집시가 살고 있는 유럽 등지에서는 전혀 아니다. 15세기 작품,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밤의 꿈’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서 집시 얼굴도 헬렌처럼 아름답게 여긴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처럼 그들은 가난하고 저급한 부류로 대해졌다. 천년 떠돌이 삶의 곤궁은 오늘도 마찬가지여서 거리에서 춤, 노래, 마술 등의 재주로 생계를 잇는 이들이 많다.(버스킹 공연도 집시 문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집시와 음악, 두 단어가 붙어 다니는 이유다. 그들이 즐기는 악기 중 바이올린이 대표적인 것은 떠돌이 삶을 용이하게 하는 작고 단순한 구조 때문이다. 헝가리에 내가 좋아하는 집시 바이올리니스트가 많다. 요제프 렌드바이(Jozsef Lendvay), 안탈 잘라이(Antal Salai), 로비 라카토시(Roby Lakatos) emd...... 그들의 음악은 비 내리는 이 음울한 겨울에 잘 어울린다. 안개까지 자욱한 오늘, 집시 소울에 클래식, 재즈가 섞여있는 로비 라카토시의 ‘Spring of dream’을 소개하고 싶다. 불편한 질문 하나. 집시들이 천 년 동안 떠돌이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첨단, 모던의 사각지대에서 거칠게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소울(soul)이 유지되었을 것인가.
새해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중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일단 국회 차원에서 공식 시작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시행을 위한 법정시한인 오는 4월 초까지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조해진·전해철·심상정 등 여야 중진급 의원 9명도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까지 새로운 선거제도를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밝히며 연일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엔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와 의원 다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침묵 또는 신중론을 펴고 있고, 특히 여권내 핵심축인 ‘친윤(친 윤석열계)’내에서도 이렇다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 정치개혁 논의가 또..
여행은 삶 속에서 피어난 욕구를 반영한다. 행복(happiness)하고 건강(fitness)하게 잘 살고(well-being) 싶다는 욕구를 반영한 여행, 웰니스 관광(Wellness Tourism)은 2023년에도 트렌드로 예측된다. 웰니스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로, 2000년대 이후 웰빙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등장한 개념이다. 웰니스를 추구하는 여행 웰니스 관광은 온천·명상·요가·건강식·숲·산책 등을 통해 건강한 개인과 삶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관광과 달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은 주로 기본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생기며 질병과 가까워지는 중장년층과 노년..
분단된 땅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은 서럽다. 78년이라는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나지도, 방문할 수도, 서신도 주고 받을 수 없는, 전 세계의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남북당국자 회담 끝에 나온 합의 이후 극소수 인원만이 몇차례 상호방문을 했을 뿐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버려진 채 분단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돼 있다. 정부의 허락 없이는 서신 교환이나 만남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국가보안법(보안법)이 엄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통신-회합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만과 중국도 2008년 ‘3통 조처’로 이산가족이 본토 방문과 서신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보안법은 1948년 과거 독립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그대로 답습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숱한 남용 사례를 남겼다.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이승만 정부 아래서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이승만의 최대 정적 조봉암마저 이 법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는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돼 1심 무죄 선고를 받고도 1958년 2심과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거쳐 죽임을 당했다.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사건)도 똑같은 사례이다. 무고한 인사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이듬해 4월8일은 지금껏 ‘사법살인의 날’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은 앞서 1964년에 대학생들과 함께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을 뿐인데, 배후인 ‘인혁당 간첩’(이른바 1차사건)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던 현직교사들이었다. 당시 담당검사 3명은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장기간 고문수사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상 기소할 수 없다”며 기소를 거부하기도 했다. 악몽이 1974년에 재연된 셈이다. 이들 인사는 10월 유신 이후 저항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의 배후로 또 다시 조작된 것이다. 고문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한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옥사했고 다른 2명은 고문 흔적을 없애기 위해 시신이 화장 처리됐다. 억울한 누명은 재심 끝에 1차 사건 관련자 13명 전원이 2013년 무죄 또는 공소 기각조처로, 2차 8명 모두에게는 2007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풀렸다. 민주화 또는 통일 운동가뿐 아니라 납북 어부들을 비롯한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보안법은 무차별로 화를 입혔다. 보안법은 미국 국무부 장관이 1993년 인권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남용될 우려가 큰 법이다. 국제사면위원회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유엔이 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므로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보안법 폐지를 공식 권고한 바 있다. 보안법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헌법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다. 이 법이 멀쩡히 살아 있는 한 이 땅의 민주주의는 온전해지기 어렵다. 남북 교류나 협력을 통한 민족의 공존과 번영도 불가능하다. 민족의 평화 만들기는 보안법 개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이산가족의 만남부터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분단을 극복하는 첫 걸음은 보안법 개폐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28일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협력원칙으로서 포용, 신뢰, 호혜를 내세웠다. 그리고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등을 포함한 9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체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형이 중국의 견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하여 한국형은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의 구현”을 추구한다. 한중의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한 국익 우선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지지를 표명하였지만, 구체적 정책 실행과정에서 계속 한국을 유인 또는 압박할 것이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적합한 행동 전략은 무엇인가? 자유무역의 국제규범과 규칙에 근거한 헤징 전략이 최선이다. 예를 들면 국제규범과 규칙에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 일본 등과 함께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등 제3의 중립지대에 미래 투자를 분산 배분하는 우회 전략을 펴는 것이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중국 정책은 전 정부의 정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으나 그것을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내 정책에 대하여는 다른 가치에 근거한 다른 정책으로 서로 대립할지라도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낸다. 2021년 발표한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 서문에서 “냉전 종식 이후 ‘양당의 정부(administrations of both political parties)’는 이 지역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였다.”라고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대외 정책을 지속하는 전통을 세운 바람직한 사례로 보고 싶다. 대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협력의 지역적 범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의 대상으로만 언급한 것은 ‘포용적’이지도 ‘담대’하지도 못한 조치로 보인다. 최소한 보건·기후 협력을 포함한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의 대상에 북한을 포함하였어야 한다. 또 아프리카와 유럽·중남미까지 포함하면서 중동을 포함하지 않은 것도 눈에 걸린다. 중동지역은 핵심 에너지 안보 대상 지역일 뿐만 아니라 올해 예상되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유망한 투자 및 수출 대상 지역으로도 거론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또한 마찬가지여야 한다.
대장동 불길이 언론계로 번지고 있다. 언론인 출신의 김만배, 전직 언론인 남편 남욱 등 대장동 관련자들과 거액의 돈거래를 한 기자들이 속한 언론사가 공개됐다.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관련 기자들의 이름은 이미 언론계에 비밀이 아닐 정도로 회자되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손쉽게 기자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명품구두를 받았다는 채널A 기자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그들이 보도헀던 기사를 찾아내 교묘하게 편파보도 한 실태를 고발하고 있다. 채널A 기자는 김만배와 머니투데이에서 같이 근무했던 2011년 5월 31일, 50억 클럽 멤버 곽상도 변호사를 공동 인터뷰 해 《저축은행 비리, 처벌 강화해야 발본색원》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곽상도는 완벽한 법조인으로 그려졌다. “검찰권은 국민을 대신해 수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이 돼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과 함께 더 이상의 찬사가 없을 정도다. 한국일보 기자는 지난해 10월 《30%에 갇힌 민주당》이란 칼럼에서 “대장동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턱밑까지 파고들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민주당발 정계개편설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수의 목소리를 대세인 것처럼 인용했다. 한겨레 기자는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칼럼으로 논란이 됐다. “거의 모든 정치인은 돈을 받는다. 돈을 받은 정치인은 처음 수사가 시작되면 거의 모두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 검찰이 아무 증거 없이 수사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검찰을 무오류 집단으로 묘사할 정도로 무리한 글도 썼다. 한겨레신문은 자사 기자가 김만배와 돈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6일 인터넷판에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는 사고를 냈다. 2019년 간부 한 명이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만배를 타사 기자로 언급했다. 부적절했다. 한겨레에 우호적인 인사들의 비판이 빗발쳤다. 결국 《대표이사·편집국장 사퇴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사고를 10일자 1면에 실었다. 창간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다. 한국, 중앙, 채널A는 사과조차 없다. 이 정도가 우리 언론 수준이다. 윤리강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전통언론이라며 출입처 기자단 만들어 형님놀이 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선일보는 이번 언론인 금전거래 사건을 연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사설로도 다뤘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다만 그 사설에서 중앙일보와 채널A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편파다. 자사 기자가 연루되지 않아 보도에 적극적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한다. 조선일보도 2016년 주필이 대우해양조선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언론계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은 처절한 자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 연루 언론사는 물론 언론단체도 나서야 한다. 윤리강령에서 출입처 시스템까지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요즘 인기를 끄는 아파트는 공원이 있는 ‘공세권’, 숲이 있는 ‘숲세권’,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나 내가 있는 ‘수세권’이라고 한다.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쾌적성 등 자연환경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길고 긴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면서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주변의 공세권, 숲세권, 수세권을 갖춘 데 더해 단지 내 제대로 된 조경 공원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5년 미래주택시장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의 35%는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연이 주는 쾌적성’을 꼽았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2016년에 나온 것이니 이미 이전부터 교통(24%)이나 교육(11%)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더 선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2021년 자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주거공간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쾌적성(공원, 녹지 주변)’이 31.6%로 가장 많았다. 분양시장에서는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우수한 분양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이 아파트 녹지를 녹색기반(그린인프라)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도시에 존재하는 도로, 철도, 교량 등이 회색기반(그레이 인프라)이라고 한다면 그린 인프라는 공원, 숲, 녹지 등 생태계 순환에 이바지하는 자연적인 시설들을 의미한다. 도시 열섬 효과를 감소시키고, 공기를 정화해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시 경관이 좋아지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조성녹지는 208.8㎢다. 이 가운데 도시공원이 97.8㎢, 시설녹지가 63.2㎢이고 아파트(공동주택단지) 녹지는 47.7㎢다. 오산시 면적이 42.7㎢이니 아파트 녹지 면적이 이보다 크다. 2.9㎢인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16배가 넘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조성된 면적만 해도 11.9㎢나 된다. 연구원은 앞으로 도시공원의 증가속도 보다 아파트 녹지의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내 녹지 면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공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내역을 분석해봤다. 아파트 연간관리비의 약 4.7% 정도만 녹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나마 단위 면적당 관리비는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의 1/4 수준(827/1㎡)밖에 되지 않았다. 아파트 녹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그린인프라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자체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민간녹지의 효율적인 운영노하우를 전수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절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민간조경 지원사업’을 통해 2년간 수원지역 19개 아파트에 공동주택 민간조경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민간 조경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모든 도시가 아파트 녹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
대학 입시철이다. 요즘이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한 정시모집 전형과 합격자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이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제도권 교육의 최종 선택을 하고, 대학은 이들 지원자를 전형하여 합격 여부를 정한다. 지난 연말 역내에 소재한 분당영덕여고에서 진로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다. 학생들에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해서 소개하고, 향후 입시 공부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일 때는 늘 많은 고심을 하게 된다.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학생들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비효과가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신중하게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학생들에게 대학은 무엇일까부터 시작했다. 대학은 BTS이다 학생들은 고교과정까지 길고 긴 학습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12년 동안 배운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