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일 세계 제2위 암호화폐거래소 FTX가 파산하고 최근 세계 1위인 바이낸스까지 여러 의혹에 휩싸이면서 테라·루나 사태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낀 먹구름이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그 먹구름의 가장자리에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다. 11월 4일 뉴욕연방은행의 고위책임자는 ‘싱가포르 핀테크페스티벌’에서 주목할만한 발언을 하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은행 간 지급결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개발하고 있다.” 12월 8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거짓 공시를 이유로 위믹스를 ‘자율적으로’ 상장 폐지하였다. 디지털화폐를 연구하고 있는 중앙은행의 숫자는 2020년 35개에서 2022년 114개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코로나..
매년 연말쯤이면 맞이하게 될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송구영신’이다. 남성들은 금연, 금주 등이 주를 이루고 여성들은 다이어트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듯 하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하고 싶을 때, 어떤 계기 또는 시점을 특정해야 하는데 보통 해가 바뀌는 시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설정한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길, 분수령이다. 어제 뜨는 해가 오늘과 다르지 않고 12월 31일 뜨는 해는 1월 1일에 그대로 오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결심은 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게 되는걸까. 아마도 특별한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심리적 자기의지의 확인조건’ 같은 것일게다. 필자도 40년이 다 되어가는 흡연과의 결별을 위해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을 기다리며 의지를 다지곤 했다. 실제로 몇 번은 거의 성공할 뻔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못난 흡연자는 늘 다시 담배를 피울 구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굳이 화가 나지 않아도 담배를 다시 피울 명분을 찾기 위해 화낼 일을 찾고 있었고 술자리에서는 누군가 담배 한 대 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찌질한 나를 보고야 말았던 것이다. 그러고는 늘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다. ‘최소한 작심삼일은 넘겼다’. 이처럼 반복적인 결심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잘 하지 않게 되었다. 다행히 금년에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폐 기능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아 큰 위로가 되었고, 소설가 이외수 선생이 했던 ‘언젠가 담배가 묻습니다. 죽을래? 끊을래?’라는 말도 위안을 삼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죽을 만큼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내년에는 못된 육체적 습관보다 못된 정신적 심성을 고쳐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사회학적 갈등론자이다. 그런 연유로 기능론자에 비해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되돌아보면 글을 쓰는 이 시간까지도 그래왔었다. 부디 2023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보다는 조신해 지기를 바래본다. 내 말과 글에서 불쑥 드러나는 칼날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무디게 만드는 일. 그것 하나면 족하다. 단언컨대, 이러한 결심이 성공한다면 내 관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과거에 나를 알던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집 서재 한 켠에 소중하게 쟁여 놓은 담배 다섯 보루가 나를 이처럼 너그럽게 만들고 있다.
한해가 저물고 있다. 국내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에 이은 수출부진과 무역적자, 밖으로는 글로벌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가속화, 기후재난 등 제동이 걸리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 총체적 위기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경제지표가 우려스럽다. 무역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500억달러에 이르는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대외경제의 두 축인 수출품목(반도체)과 최대교역국(중국)이 동시에 휘청거리면서 무역적자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5월10일 윤석열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 정치권은 연말까지 최악의 메시지로 기대를 외면했다 국가의 정치‧경제 펀더멘탈이 추락의 굉음을 내는 사이 더욱 양극화된 음지에서 위로와 보호를 받아야 할 서민들의 고통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검찰..
문득 돌아보니 한 해가 저물고 있다. 2022년은 호랑이 해였다. 대외적으로는 2월에 발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자국내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고금리로 가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국제 환경 이슈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고금리와 고환율의 경제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간에 소통은 부재하고 나아가 정치인들과 유권자 사이도 불통인 듯하여 답답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가고 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이다. 개인의 차원에서 사자성어로 2022년 올해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송무백열이다. 松茂栢悅. “소나무가 잘 자라서 무성하면 주변에 있는 잣나무도 좋아한다”는..
금강경에 나오는 ‘무주상보시(無主相布施)’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생각조차 없이 돕는다는 말이다. 성경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질 우선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무주상보시’와 ‘왼손이 모르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기란 어렵다.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 진다. 그럼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인간천사들의 기부 소식이 잇따라 들려와 혹한의 연말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15일엔 익명의 주민이 수원시 팔달구 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쌀(10kg) 101포를 기증했다.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쌀을 구입했다는 그는 함께 보낸 편지에서 “나도 시각장애 3급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도움으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재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 역시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여행이란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 유람을 목적으로 객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대의 여행은 최대한 많은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이 최고의 여행이던 예전과 달리 호캉스나 촌캉스처럼 한곳에 오래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결국 현대의 여행이란 ‘객지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의미보다 ‘자신이 사는 곳’, 즉 생활에서 ‘떠난다’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익숙한 곳에서는 일정한 틀이 생긴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감과 효율성을 얻지만 쳇바퀴를 돌리듯 재미없는 생활에 쉽게 피로해진다. 인류가 삶의 터전을 바꾸며 떠돌아다니던 유목역사가 600만 년, 농경사회에 접어들며 정착한 역사가 6,000년임을 감안할 때 유목민 시절을 기억하는 인류의 유전자는 주기적으로 간절히 떠나고 싶어 하는 걸지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부문을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말이 좋아 개혁이지, 적자 핑계로 공공부문 민영화, 법인세는 내리겠지만 복지는 축소할 것이며, 노동 시간은 주당 69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거다. 교육 자치도 폐지해서 교육감 선거는 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 식으로 뽑겠다고 한다. 야당이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만큼 최악은 막아주길 바라지만, 이재명 보위가 최대 과제가 된 민주당을 보면 기대난망이다. 게다가 세계 경제는 악화일로라 하고, 금리는 치솟을 것이니,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인데, 도무지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우울한 세밑이다. 작년 6월 조국이 쓴 책이 무려 10만 권이나 나갔다는 뉴스를 접하고, 정권은 넘어갔구나 싶었다. 조국 가족이 가혹한 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조국으로 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마음만 먹으면 다닐 수 있고 또 원하면 체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딱 한 지역인 38선 이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여년 간 체류는커녕 이산가족들조차 자유롭게 서신교환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실을 살아오고 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외침을 받았더라도 분단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남북으로 국토가 두 동강 나고 거기에 미-소의 냉전정책이 겹치면서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지닌 민족끼리 관계 단절은 물론, 서로 적대적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피나는 투쟁을 벌였다. 일제 강점기 내내 독립투쟁을 벌였고 일제 패망 직전에는 임시정부와 광복군, 그리고 만주의 무장투쟁 세력을 중심으로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 전쟁도 선포했다. 그러나 일제 패망을 눈앞에 두고 갑작스런 해방이 찾아오고 이어 미-소 양국군 주둔으로 인해 민족은 분단을 맞고 말았다. 미국은 전범 국가인 일본 대신 한반도를 분할해 남한 땅을 소련의 남하를 저지할 군사적 정치적 최전방 교두보 노릇을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것이다. 이런 적대관계는 국제법적으로 유례없는 ‘비정상 상태’ 일뿐 아니라 연합국 편에서 싸워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바라던 우리 민족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반민족 세력들은 냉전을 틈타 남쪽에서 민족 주체세력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워 말살하고 기득 권력을 탈환하면서 남쪽을 극우 반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 민족국가 형성의 발목을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냉전 전략을 한반도에 강요한 미국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형성된 반공정책은 민족 주체세력의 권력 담지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분단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인권 보장의 정상국가 건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제 이래 특권과 부를 챙기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에 붙어 재기했던 반민족 세력이 극우반공 통치를 이어온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 동안 휴전 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지 못한 것도 이들의 기득권 유지와 미국 국익 중심의 냉전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런 ‘비정상적 민족 내부관계’는 이를 해소하려는 남북 간의 몇 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당국자 간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세의 간섭으로 그 극복이 좌절돼 왔다. 민주화가 퇴행을 거듭하는 요즘, 그 원인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민족사적 의미를 지닌다. 분단체제 극복은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의 화해뿐 아니라 남쪽 민주화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단체제의 극복이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 화해, 나아가 세계 평화 증진에 필수적인 선행조건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1) 반헌법적 법 질서 2) 종속적 한-미 군사관계, 3) 미국은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가, 4) 민중주도 통일운동의 가능성 등 4회에 걸친 연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 ‘공유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연간 1000여 명의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경기도 내 반도체 전문인력 수급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신선한 발상이라는 평가다. ‘공유’ 개념은 필요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높은 아이디어다. 반도체 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유대학’은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이 대학을 구성해 교육과정과 실습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도내에 있는 전공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과 비전공대학생 및 현업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학위과정으로 나눠 위탁 교육을..
“연말 대목 썰렁한 호프집…” 얼어붙은 소비 동향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중앙, 12.26자). 다행인 것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에서 3525억 증액됐다는 전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지역화폐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경기신문, 12.26자).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목하 매출 부진과 부채 상환에 정신 줄을 놓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에 그들에겐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물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면, 국민의 소비가 늘면서 자영업자도 덩달아 신바람이 날 것이다. 그러나 경기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긴장해야 한다.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종국엔 국가를 지킬 수 없게 된다. 통화량은 정해져 있는데 지역주민이 대기업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지역의 돈은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눈물은 마를 겨를이 없다. 이런 것 막아보자는 게 지역화폐다. 우리나라엔 편의성이 좋은 화폐 지불 시스템이 많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지역화폐가 실핏줄 경제를 살릴 희망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방살이가 고달프면, 서울로 향한다. 그 방지책 중 하나가 지역화폐다. 지역화폐는 사용자(소비자와 가맹점)의 혜택이 넘쳐 서울살이 고달픈 사람들이 지방으로 향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역에서 창출한 소득이 그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하는 것은 중앙권력 중심의 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다. 지역화폐는 이웃 간의 품앗이다. 골목상권을 살려내는 네트워크 운동이다. 다행하게도 국민은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한다. 언론도 적극 나서야 한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 공기업방송인 YTN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앞장서야 한다. 경제 살리기는 언론도 일정부분 감당해야 할 영역이다. 지역언론도 글로컬라이제이션(국제화와 지방화의 합성어)을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 문제는 대중성이다. 정책수단을 아무리 동원해도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경제는 순환하지 않는다. 온라인 세대와 오프라인 세대가 고르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 제조업, 슈퍼, 음식점, 여행사, 학교, 공공기관, 금융기관, 핀테크기업,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화폐 권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활이다. 다만, 정부는 지역화폐 난립에 따른 발행비 증가, 지방재정 부담 증가를 감안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조화로운 운용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에너지를 쏟아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지역화폐의 좋은 취지에 여야 정치권이 따로 움직여선 안 된다. 적어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는 정치로는 미래 권력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제도권에서 동 떨어져 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마치 ‘지옥의 전사’처럼 살아간다. 그들에게 평화를 안겨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지역화폐다. 국가경제와 함께 실핏줄 경제를 살리는 일, 위정자의 책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얼어붙어 가는 분위기를 녹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