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준호(고양을) 경선후보는 3일 김동연 경선후보를 향해 “경기도 공공기관장 관치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조직과 지위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건 개인 의견이 아니다. 공직 권한을 이용한 명백한 관치 선거”라며 김 지사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지사 이름으로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추천으로 김동연 선거대책위원회 특보에 임명됐다’는 문자 등이 발송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이 김 지사 지지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 다른 사람에게까지 초대를 독려하는 등 경기도 산하 공기관장의 선거 개입 정황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공공기관은 도민의 것”이라며 “특정 후보의 선거조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 “(선거 개입을)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끝까지…
온라인 기반 수출을 제도화 및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환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민생관련 법안이 잇달아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3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무역’ 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돼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한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3일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담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진행되며, 정 대표와 장 대표 외에 한병도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정부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하며,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 수석이 함께한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지난 2월에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청와대 오찬이 확정됐지만 장 대표가 당일 급작스런 불참 통보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은 이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 직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회담 추진 배경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난극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수원을 방문할 계획이어서 경기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일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꽃피는 봄날 주말에 수원 팔달문 앞에서 뵙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수원 해피마켓! 팔달문 앞에는 지동시장, 팔달문 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 못골시장 등이 모여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수원 방문은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26일 경기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기도는 한 전 대표 제명 당시 장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친한(친한동훈)계 당협위원장들과 이들을 윤리위에 제소해 징계해야 한다는 원외 당협위원장협의회 소속 당협위원장둘로 사실당 둘로 나눠져 있는 상태다. 도내 친한계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한 전 대표 수원 방문에 대거 동참할 계획이다. 이날 방문은 ‘민심 청취 즉, 주민들과의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표라고 한 전 대표 측은 밝혔다. 민심 청취의 경우, 추락하는 국민의힘 지지도와 관계없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표심을 한 데 모으려는 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추미애(하남갑) 의원은 3일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를 위해 발전용 댐 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제기된 용수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2023년 3월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산업단지에 공급할 수 있는 용수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3년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추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화천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는 공업용수 공급 의무가 없어 여전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발전용 댐 운영 및 저수 활용과 관련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 의원은 “발전용 댐을 단순한…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지난 정권의 각종 수사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검,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 활동을 시작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검사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는 지난해 제 취임 직후부터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 관련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작년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GH는 지난 3월 공사채 발행승인 제도 개정으로 2030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확보됐다고 2일 밝혔다. GH는 이날 GH 본사 기술평가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주제로 GH 2030 중기 경영전략과 주택 조기공급 및 확대방안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2~3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위해 총 31조 원의 자금을 기반으로 도시 건설과 주택 공급 전반에 ‘GH 형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더 많고, 더 빠른’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 선행공정을 병렬로 추진하고, 인접지역의 인프라를 우선 임시 활용 및 기존 하수관로 등을 사용해 하남교산 등 5개 우선대상 지구 약 7000호의 입주 시기를 평균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공급 물량도 확대할 방침이다. GH는 기존 5만 호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등 2만 호 이상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역별 인구 구조와 수요를 반영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 약
6·3 지방선거를 60여 일 남겨놓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제외한 이른바 ‘민주개혁진보 5당’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5당 원내대표 등은 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완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6.3 지방선거 민주개혁진보 5당 원내대표 공동선언’을 하고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지난해 2월 19일 ‘원탁회의 공동선언’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며, 표의 등가성이 온전히 보장되는 ‘민심 그대로 정치’를 실현하고, 6·3 지방선거를 진정한 민의가 반영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5가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5당 원내대표 등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2022년 지방선거 대비 확대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적극 추진하며,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지역구 대비 10%에서 상향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해 3일부터 5당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선언문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윤종
여야의 경기도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곳을 새로 발표하면서 31곳 기초단체장 중 29곳의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국민의힘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새로 바뀌면서 지지부진했던 경기도 일부 특례시와 50만 이상 대도시 공천 심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전날 3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남양주·고양 시장을 6인 경선으로, 포천 시장을 3인 경선으로 각각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세 곳 중 고양은 정병춘 예비후보의 자진 사퇴로, 포천은 강준모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인용돼 재공지됐다. 고양은 당초 7인에서 6인(명재성·민경선·이경혜·이영아·장제환·최승원)이 예비경선을 거쳐 4인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과반득표자가 없는 경우 상위 2인이 결선에 올라간다. 포천은 당초 2인에서 3인(강준모·박윤국·연제창) 경선으로 진행된다. 과반득표자가 없을 시 상위 2인이 결선에 올라 승부를 펼친다. 새롭게 발표된 남양주(김지훈·김한정·백주선·윤용수·이원호·최현덕)는 6인 예비경선을 치른 뒤 4인 경선으로 진행된다.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이 결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그래서, 더욱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