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징계에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또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사유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 각 정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초청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원내 정당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오찬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무비서관은 이어 “지난해가 무너진 경제와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가 대도약의 기반 구축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자리에는 의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경제·민생 현안을 비롯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부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통합과 신뢰를 바
“경기도가 ‘대한민국 축소판’인 만큼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근로감독권 일부 위임 건의 등과 연계한 선도적 모델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김선영(민주·비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 노동국은 중대재해 감소,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 근로감독권 분산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자 등 일선 작업자를 위한 노동 환경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조업 현장 노동자, 청년·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각 지역 시민들의 목소리를 묶어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한 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작년 한 해 본인이 집중한 상임위 활동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제조업 경쟁력 회복 ▲노동존중·안전한 일터 조성 ▲사회적경제·지역화폐 등 대안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로 인한 지역 간 격차 완화 등을 소개했다. 그는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여 남은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11건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11대 도의회에서 접수된 징계안은 의회 임기가 만료될 경우 폐기되는데, 현재 도의원 대다수가 지방선거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윤리특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병오년 새해 첫 회기인 제38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해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도·도교육청 등에 대한 대집행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다만 이번 회기도 윤리특위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2024년 12월 20일 회부된 징계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며 ‘식물 윤리특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성희롱, 언론탄압 등 다양한 사유로 도의원 8명에 대한 11건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특히 양우식(국힘·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한 의회 직원에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임에도 불구,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유치하거나 개최 지원한 마이스(MICE) 106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1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도 의뢰로 한국데이터연구소가 분석한 지난해 ‘경기도 지원 마이스(MICE) 106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약 2198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1894명의 취업유발효과, 전체 평균 투자자본수익률(ROI·투자수익/투자금액) 5.3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06건의 전체 참가자 수는 8만 3914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참가자는 1만 8077명으로 전체 비중의 21.5%를 차지, 도의 외래방문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 경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 생산유발효과를 살펴보면 행사가 약 1502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국제회의 약 464억 원, 포상관광 약 136억 원, 국내회의 약 96억 원의 순이었다. 이는 국제적인 성격의 행사일수록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사 유형별 투자자본수익률(ROI)은 최소 1.30에서 최대 20.20까지 나타났고 전체 평균 투자자본수익률(ROI)은 5.35로 권장 기준치인 1을 크게 웃돌았다. 분석 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2차 종합특검법안 명칭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법사위를 통과 2차 종합특검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차 특검 법안과 함께 조정위에 회부됐던 통일교 특검법안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보류돼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전 안건조정위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종합특검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며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함께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키로 했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했다. 또 수사 인력의 경우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을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원안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며, 파견 공무원은 기존 원안 70명에서 130명으로 수정했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에 대해 “특검이 검사에 지나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이 경기도민을 위하는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결별을 주장했다. 염 의원은 이날 SNS에 “‘기회소득’은 민주당의 길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어차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르고,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억지로 발을 맞춰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 예신심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 614억 원이 전액 삭감됐을 때 김 지사는 침묵했고 자신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 예산 증액에만 총력을 기울였다며,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치열하게 싸워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복원했지만 파장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 기본사회 연구조직을 폐지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기회소득’으로 바꿨다”며 “2024년 9월,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정책에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복지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
경기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도 공직자 대상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기존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AI 추천으로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도 공직자는 나만의 학습 공간 MEV(MyEudVerse)에서 자신의 직무·직급, 관심 분야,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과정을 자동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게 됐다. 또 학습자는 지능형 봇 ‘AI밤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교육과정 안내와 교육 신청·이수, 과목 추천 등 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교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이러닝 과정과 집합교육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1만여 개 교육과정 데이터를 분석해 5대 역량, 18개 직무, 92개 교육 주제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 통합 분류체계(G·IECF)’를 신규 개발했다. 여기에 이러닝 순위·디지털 배지 등 게임적 요소와 학습자 소통 공간 ‘인
새 원내지도부를 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첫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와 강득구(안양만안)·이성윤·문정복(시흥갑) 최고위원 3인이 새로 합류한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들의 선출을 축하하며 “새 지도부 구성이 완료된 만큼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진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은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너나없이 우리만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라며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민생 회복, 내란 청산, 개혁 완수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지도부가 되겠다”고 재차 의지를 다졌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는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문턱에 서 있다”며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성과로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선거기간에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선거가 끝난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원팀”이라며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대로 뒷받침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중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바꾸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 등으로 지방선거 참패가 우려되자 당명 개정으로 쇄신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며 “전 책임당원이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분명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7일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한 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11일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당명 개정 의견 수렴 결과 25.24% 응답률에 13만 3000명(68.19%)이 찬성했다. 또 동시에 진행한 새로운 당명 제안 접수에도 1만 80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 사무총장은 “홍보본부장 주도하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새 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