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이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며 해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인 김문식·김대준 위원은 17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용이 된 최저임금위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문을 닫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항의하는 뜻에서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 위원인 김영수·박복규 위원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의 면면과 위촉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최저임금위를 해산하고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은 “공익 위원은 현장의 절실함을 모르는 정부 추천 학계 인사로 구성돼 있고, 근로자 위원은 최저임금과 무관한 귀족 노조가 주축인 양대 노총 인사들”이라며 “사용자 위원도 대기업 인사 위주로 운영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생산성과 경제성장률 등을 근거로 정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으나 이번…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LHI)의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방안은 종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확 바뀐다. 우선 기존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가해진다. 그동안은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은 있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년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직접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청년 뉴스테이를 공급할…
코스피가 2,430까지 넘나들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0.47포인트(0.43%) 오른 2,425.10로 장을 마쳤다. 지난 14일에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2,414.63)를 하루 만에 10포인트 넘게 끌어올렸다. 종가 기준 사흘째 기록 경신이다. 장중엔 역사상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2,43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13포인트(0.54%) 오른 2,427.76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종전 장중 최고치(2,422.26)를 경신한 뒤 오름폭을 키워 2,430.34까지 올랐다. 지수는 이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속에 상승폭을 다소 줄였으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경신에는 무리가 없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경제지표 서프라이즈에 경기회복 기대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며 “특히 이번주 후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LG화학, POSCO 등 경기민감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앞서간 주가로 인한 가격 부담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져 순매도로 전환했다”며 “주 후반 본격적인 실적 시즌
정부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와 입주물량 급증 등의 영향으로 신도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 이하 분양권인 일명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늘고 있는데다 전셋값마저 급락하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분양 초기 계약이 끝난 완판 단지임에도 입주가 입박하면서 중도금 연체이자를 내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없거나 일부 분양가 이하로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이마저도 구입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화성 동탄2신도시의 일명 남동탄 지역의 한 아파트는 입주가 올해 말로 임박하면서 중대형 일부 분양권에서 분양가보다 500만∼1천500만원 싼 매물이 나오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 사장은 “분양 당시만해도 분위기가 좋아 웃돈을 기대하고 청약한 투자수요가 많았는데 최근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초기에 형성됐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분양가 수준 또는 그 이하의 매물도 등장했다”며 “그럼에도 거래가 잘 안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광주 태전동 아파트도 입주가 다음달로 예정되면서 분양가 이하 매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분양가 수준에서 거래가 되지만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분양가에서 500만∼900만원 낮춘 가격에 분양권을 내놓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1주 연속 떨어진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입구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지난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438.3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장판 밑에 잘못 보관하거나 불에 타면서 손상돼 한국은행이 폐기한 화폐가 1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는 1조7천77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천87억원(6.8%)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2015년 상반기(1조7천341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 규모다. 폐기된 화폐는 낡아서 쓰기 어렵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상화폐 중 지폐(은행권)는 1조7천63억원(2억6천만장), 동전(주화)은 13억9천만원(5천만개)이 각각 폐기됐다. 종류별로는 만원권이 1조4천110억원으로 82.7%를 차지했고, 5만원권 1천98억원(6.4%), 1천원권 995억원(5.8%), 5천원권 861억원(5.0%)이 뒤를 이었다. 동전의 경우 100원짜리가 4억9천만원(35.5%)으로 가장 많았다. 한은이 손상화폐를 새 돈으로 교체하는 데 304억원이 소요됐다. 올 상반기 일반인이 한은에서 교환한 손상화폐는 9억6천500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9천500만원(10.9%) 증가했다. 교환건수는 2천506건으로 152건(5.7%) 줄었고 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38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류별로는 5만원권이 6억7천200만원
올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분기 기준으로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대졸 이상 실업자는 54만6천명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11.8% 증가했다.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999년 실업 통계 기준을 변경한 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자 수는 108만2천명으로, 대학 졸업장을 가진 실업자의 비중은 50.5%였다. 2015년 2분기(46.6%), 지난해 2분기(46.5%)·4분기(46.8%), 올해 1분기(46.5%) 등 46%대를 기록한 적은 있지만, 50%를 넘어선 것은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처음이다.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50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실업 통계에선 제외된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같은 기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589만6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의 비율도 22%로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 고학력 계층에서 실업
노후 대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무소득 배우자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추납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뒤 5개월만인 지난 4월말 현재 무소득 배우자 추납 신청자는 4만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전체 추납 신청자(8만570명)의 절반이 넘는 54.6%에 이른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다. 그간 이른바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할 수 없었지만 정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이들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2월 2만3천명, 올해 1∼4월에 5만7천명이 몰려들어 제도확대 5개월만에 8만명을 넘어섰다. 추납 월 보험료 하한액은 8만9천100원이다. /이상훈기자 lsh@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안전한 여름철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이날 현장점검에는 여인홍 aT 사장이 직접 서울·경기지역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대표업체들을 방문해 저온저장고·세척소독실·포장실 등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급식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학교급식의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aT는 그동안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안전성을 강화코자 급식 공급업체 현장 점검과 함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을 연계해 식중독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문제가 발생한 업체의 추가 계약 및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교육청, 경찰청 등과 학교급식 공급업체 240곳을 합동 점검했으며, 하반기에도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 상 불공정지수 위험업체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금융감독원은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최근 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6월 햇살저축은행 보이스피싱 피해는 773건, 피해액은 11억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로,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회사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사례를 보면 A(52)씨는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 대부업체 돈 900만원을 빌렸다. 이를 보낸 계좌는 햇살저축은행 사기범의 ‘대포통장’이었다. ‘저금리 대출’은 물론 이뤄지지 않았다. 사기범은 햇살론에 자격요건(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햇살론 자격요건에 미달하니 정부기관 공증이 필요하다”며 공증료를 요구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었다. 금감원의 단속을 피해 회사명도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대림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으로 계속 바꿔왔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