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3조 706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4254억 원보다 2809억 원(8.2%) 증액됐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78억 원(8.3%), 특별회계 431억 원(7.7%)이 각각 증액됐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사업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추가 필요 예산이나 안전 관련 예산 등 반영이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에는 지난 8월 13일 발생한 시간당 최대 121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로‧공원‧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관련 예산 39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재난관리기금 12억 원을 포함해 총 51억 원을 우선 투입, 시민 불편과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추가 설치 공사 21억 원,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15억 원, 장진제2교 재가설 15억 원, 가화교 내진보강공사 7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반기 특별교부세 ‧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사업,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업…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자율주행 시내버스 ‘판타G버스’ 운행 노선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 2구역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판타G버스는 지난 2023년 7월 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 총 2대의 차량이 운행된다. 현재는 시범운행기간으로 무료 운행되며 제1·2테크노밸리를 잇는 7개 정류소 5.9㎞를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하루 24회 순환하는 형태다. 누적 탑승객은 지난달 기준 6만 2000명을 넘어섰다. 다음 달부터는 판교이노베이션랩,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벤처타운 남문·서문 등 4개 정류소를 추가해 총 11개 정류소 8.3㎞ 구간으로 운행을 확대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판교는 기술과 산업이 집약된 공간인 만큼 자율주행버스가 실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데 가장 적합한 무대”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달(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경기 민생경제 현장투어버스’를 타고 양주와 남양주를 찾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26일 양주, 27일 남양주를 방문해 공공의료·지역복지 현황을 중점적으로 시찰한다. 김 지사는 양주·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 등에서 지역주민과 동북부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다. 도는 남양주 백봉지구와 양주 옥정신도시에 각각 300여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양주 서정대학교에서는 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복지정책 관련으로는 양주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방문, 남양주 호평동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주별산대놀이마당, 양주시청년센터,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를 방문해 각계각층 도민과 소통한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달달버스 출정식에서 “경청, 소통, 해결 세 가지 임무를 갖고 평택부터 힘차게 발진하겠다. 31개 시군의 지역문제 해결 의지가 모이면 도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첫 방문지인 평택에서는 평택포승단지 BIX 산업단지 내 TOK첨단재료(주) 평택 포승공장 착공식, 평택항마린센터,
최승용(국힘·비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비화재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경보기 오작동 방지를 위한 공공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용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비화재보로 인해 소방 인력·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같은 시간대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비화재보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며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은 입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경보기에 대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 결국 진짜 늑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대피를 주저하게 만들고,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은 최근 5년 동안 도내 비화재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화재보로 인한 출동 건수는 2019년 1만 7025건, 2020년 2만 6556건, 2021년 3만 1281건, 2022년 3만 5192건, 2023년 3만 6419건이며, 이를 합한 총출동 건수는 15만 건에 달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최 위
노동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야당에서는 청년 구직난을 우려하며 ‘경제 악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년층 전후의 기성 노동자들은 지속 근무를 희망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정부와 경기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의 이유로 노동쟁의가 가능해지며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야당에서는 ‘쉬는 청년’이 역대 최다임에도 기성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취업 장벽을 높이는 ‘경제 악법’을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번 해외순방의 대미를 장식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 워싱턴DC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검은 정장에 흰색과 짙은 푸른색·붉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을 완료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재미동포와의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흘간 방미 일정을 시작한다. 방미 이튿날인 25일 오전 백악관에서는 해외순방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처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인상, 북핵 대응 등 굵직한 경제·안보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맞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핵 잠재력’ 보유로 해석될 수 있어 미국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여부도 관심이 쏠
경기도는 도내 뷰티기업이 해외에서 수출상담액 3209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킨텍스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대만 국제무역빌딩(TWTC)에서 ‘2025 K-뷰티 엑스포 대만’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K-뷰티 엑스포는 도내 뷰티기업 등 기업들이 참가해 화장품, 네일, 헤어, 바디케어, 향수 등 K-뷰티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뷰티기업 40개 사를 비롯한 총 75개 기업이 참가했고, 대만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 267개 사 등 15만여 명이 방문했다. 엑스포 기간 진행된 1대1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서는 수출 상담액이 전년 대비 14.6% 증가한 약 3209만 달러를 기록했다. 계약 추진액은 전년 대비 137.9% 증가한 약 920만 달러, 현장 계약액은 전년 대비 181.7% 증가한 1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밖에 도는 도내 참가기업 40개 사에게 부스 참가비, 통역비, 운송비 등의 비용을 각각 375만 원 감면 지원했다. 또 바이어 발굴 및 사후관리, KOTRA와 협업 등 참가기업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엄기만 도 바이오산업과장은 “도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유망 중소기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임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기준 4670만 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해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됐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제정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소득을 반영해 농외소득 기준을 3700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16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2023년 7185만 원으로 크게 증가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계속 유지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전 정부 재정운용에 대해 ‘낙제점’ 평가를 내렸다. 사상 초유의 세수결손·R&D 예산 감축 등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필요 시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고소·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세수 결손 규모는 2022년 7000억 원,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정부가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원금 2조 7000억 원의 만기를 연장해 이자 비용까지 늘어난 바 있다. 한 의장은 윤 정부의 R&D예산 삭감을 꼬집어 “윤 정부가 2024년 예산
경기도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도 및 31개 시군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개선 과제 46건을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과제는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을 골자로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도내 시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A시는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1대인데, 도는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 촉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게 함에 따라 도가 이를 삭제 조치하고 법령 체계 정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도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 상공업 규제 개선을 비롯해 규제 내 상위법·자치법규 불일치 사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