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함에 따라 직접 방역 현장을 찾아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와 파주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 등과 ‘파주시 말라리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말라리아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다. 고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관계 당국과 파주시민 불안 해소,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했다. 고 도의원은 “이제는 ‘말라리아 하면 파주’를 떠올릴 정도로 환자 발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라리아는 더 이상 특정 농촌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도의원은 “적극적인 방역과 함께 경보 발령 이후 과도한 공포 확산이나 지역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파주시는 방역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입장에서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도의
경기도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의원들이 직접 도의회 청사를 찾았다. 도의회는 2일 오전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 연구모임’이 도의회를 방문해 의회 제도와 운영 체계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임채호 사무처장은 도의회 2층에 위치한 예담채에서 은평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을 맞이했다. 이들은 ▲정책지원관 정기평가체계 ▲디지털 의정포털 시스템 ▲의정 도민참여단 ▲도민인식조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AI 기반 예결산 분석지원시스템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등 도의회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을 공유했다. 이후 은평구의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최종현 대표는 “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활동들이 은평구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호 처장은 “은평구의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기반 정책 실험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양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에 법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도의회 대표단 보좌 직원의 증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실제로 해당 인력의 활용 계획을 놓고 다른 당의 대표단,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2명을 요구하고, 경기도서관과 관련한 보고를 요청했다. 업무보고는 도의회 기재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5월 이뤄졌으며, 도는 경기도서관 등 도·도의회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 도의원은 도 조직개편을 전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야당 소속의 양 도의원은 자신이 직접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을 2명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 몫으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지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농도 오존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곽원규 명지대 교수, 김천상 한국세탁업중앙회 환경전문위원,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일반 세탁소에서도 고농도 오존과 오존을 발생시키는 VOCs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이에 장기간 노출되면 미세먼지와 같은 수준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활 서비스 업종인 세탁소가 도민 생활과 밀접해 있는 만큼 고농도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도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OCs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한 세탁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VOCs가 배출된다. 김동연 위원은 “(오존은) 초미세먼지와 거의 비슷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의정부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14배 이상인 766.96㎡ 규모로 마련됐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센터 운영 8명, 상담사 1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특히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 언어다. 센터는 도내 이주민 지원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법률·노무 상담, 지원사업·생활정보 제공 등 생활민원 해소부터 통번역사 양성, 종사자 역량교육,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상담이 필요한 이주민은 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후 수립한 이민사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는 ▲거버넌스 ▲이민정책 ▲사회통합 ▲인권보장 등 4대 목표 아래 33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인 한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미즈시마 코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일본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을 포함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지사는 “한일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며 “최근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만나 관계 발전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대한민국 경제·산업 중심인 만큼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가 더 활발해지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등으로 국제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할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와 일본, 그리고 도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미즈시마 대사는 “한국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며 “도에만 500곳 넘는 일본 기업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교류를 심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90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가나가와현과 결연을 맺었고 2015년 아이치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3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고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SNS에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도민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민들 각자가 감당해야할 삶의 무게를 도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도정 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도민의 말을 전하며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니라 도민이 들어야 할 말”이라며 “도민의 적극 성원과 참여, 질책 덕분에 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기회소득, 청년 기회패키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도가 추진해온 역점 정책들을 나열한 뒤 “새로운…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곳곳서 증액안이 채택되며 총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추경안 심사가 한창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외교통일·국토교통·정무·기재 등 상임위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2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1300만 원이 순증됐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증액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며 1조 6000억 원 순증으로 조정된 바 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다. 정부안보다 2조 9263억 1700만 원이 늘었다. 행안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의결하며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56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