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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성과 의문’ 韓 ‘사법리스크’ 李...고비 맞은 여야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고비를 맞고 있다. 한 대표는 23일 대표 취임 두 달을 맞으나 원외 대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구형인 징역 2년이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의 경우, 지난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약 63% 득표율을 기록하며 집권 여당의 선장이 된 후 ‘국민 눈높이' 민심과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합의를 끌어내고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뒤 이를 위해 힘쓰는 것은 눈에 띈다. 하지만 당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두 달 동안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정 관계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개·비공개 만남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달리 원외 대표라는 점은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전당대회 경선 당시 대법원장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2 17:05
정치 GH-LX, ‘지적·공간정보’ 분야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22일 GH에 따르면 GH는 지난 20일 광교 본사에서 LX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및 기존 개발사업의 지적측량 관련 업무 ▲신속·정확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기반 드론 영상 및 보상업무 등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또 보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디지털국토플랫폼 지원·서비스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지적기반 드론 영상과 디지털국토플랫폼의 통합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GH는 설명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토지개발사업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업무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가 구축됐다”며 “경기도민의 신뢰 속에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22 16:17
정치 민주, 李 징역 2년 구형에 검찰 압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격인 검찰 권력 축소 입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상정·심사한다. 이 법은 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으로, 당 검찰개혁 TF의 주도하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시초가 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김영철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실시됐으며, 다음 달 2일 예정된 법사위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도 검찰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10월 국정감사 종료 후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지난 20일 20대 대
- 김한별 기자
- 2024-09-22 16:14
정치 ‘이 대표 선거법 구형-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방

여야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검찰 2년 구형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구형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을 압박하는 야당을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검찰 압박의 꼼수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려지나”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중 법사위가 23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연주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을 두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거세다”며 “검찰 ‘해체’까지 운운해가며 사법시스템을 공개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22 15:55
정치 민주, 금투세 시행? 유예?…24일 토론회 결론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유예’와 ‘시행’으로 나뉜 당내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틀 뒤 열리는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는 ‘유예팀’과 ‘시행팀’에 각각 5명의 의원이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벌인다. 유예팀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평택병)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의왕과천)·박선원(인천 부평을)·이연희 의원과 김병욱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참여한다. 시행팀에는 금투세 소관 상임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고양정) 의원이 팀장을 맡으며, 임광현·김성환·김남근·이강일 의원이 함께한다. 토론회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과 질의응답(10분)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정책 의총에서는 한쪽 의원들이 쭉 얘기하고 다른 쪽 의원들이 쭉 얘기한 다음 ‘대체로 몇 대 몇’이라고 짐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정도로는 토론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 김한별 기자
- 2024-09-22 15:52
지역 권칠승 의원 "’고수익 해외 취업‘ 미끼로 현지 감금…피해자 폭증"

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을 미끼로 현지 감금됐던 우리 국민이 최근 2년 사이 6명에서 188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민주·화성병) 의원이 최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관련 공관별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 2021년 4명, 2022년 2명에서 2023년 92명, 2024년(상반기) 96명으로 증가했다. 불법 업체들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지로 유인한 뒤 감금·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보이스 피싱 등과 같은 불법행위 가담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가 이뤄진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2023년 캄보디아 16명, 미얀마 20명, 라오스 56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캄보디아 67명, 라오스 27명, 미얀마 2명이다. 특히 캄보디아는 8월까지 38명의 피해신고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라오스와 미얀마 일부 지역은 취업 사기 성행으로 여행금지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인근 접경 구역인 태국 국경검문소에도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하지만 해당 검문소를 피해 밀입국하는 등 우회 경로로 불법 업체가 밀집한 위험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계속된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 1월 우리 국민 7명이 캄
- 최순철 기자
- 2024-09-22 15:46
정치 김동연 “尹 정권, 법치권력 사유화하는 지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2일 SNS 게시글을 통해 검찰이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먼지털이 수사’를, 김건희 여사에게는 ‘면죄부 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말 몇 마디 야당 대표에는 ‘2년 구형’, 전 대통령에는 ‘모욕주기’, 반면 김건희는 ‘지키기’(를 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지만 윤 정권은 이제 도를 넘어 법치권력을 사유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검찰 정치가 아닌 민생경제 살리기로 국정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석 민심을 아직도 모르나. 지금 경제도, 안보도, 국민 삶도 위기”라며 “제발 야당 대표 잡고 전직 대통령 핍박할 시간과 에너지를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데 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지난해 명품가방 수수의혹이 제기된 김
- 이근 기자
- 2024-09-22 15:43
지역 [2024국감] 강득구 의원 “몰카 성범죄 기상청 공무원 4개월 정상 근무”

기상청 공무원이 1년간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징계규정에 명시된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은 퇴직금을 전액 지급 받고 3년 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지만, 파면은 퇴직금 절반 지급, 5년간 임용이 금지돼 징계 효과의 차이가 크다. 기상청이 강득구(민주·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벌금(1000만 원)형을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1년 간 11차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중앙징계위원회는 그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직위해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정상 근무하고, 해임 처분으로 퇴직금도 전액 지급 받았다. 강 의원은 “경찰이 공무원 범죄의 경우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 받은 기관장은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직위해제를 통해 출근과 급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체포 두 달 뒤인 6월 19일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기상청은 8월 11일 직위해제 처분했다. 기
- 송경식 기자
- 2024-09-22 14:29
정치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18곳 정비…33곳도 추가 계획

경기도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등을 해친 건축물 18곳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남은 33곳도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도는 전국 최초로 공사중단 방치건물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차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제1·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018년 8월~2024년 7월)을 거치며 도내에는 총 51곳이 확인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높지만 대체로 건축주의 자금난, 공사대금 관련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과 권리관계 문제가 있어 신속한 정비가 어렵다. 이에 도는 공사재개를 위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시·분기별 안전관리 실태점검도 실시해 현재까지 총 18곳의 공사 재개·철거 등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안양역 앞 번화가의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철거한 후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 중이다. 용인시 처인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16년 자금 부족 등…
- 이근 기자
- 2024-09-22 14:28
정치 경기도, ‘맞춤형 AI’로 보도자료 작성 지원…업무 간소화

경기도가 보도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생성형 AI로 유명한 챗GPT를 활용해 ‘경기도 보도자료 GPTs’를 만들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보도자료 GPTs는 도 보도자료의 특성을 학습한 맞춤형 AI로, 형식과 문체를 자동으로 반영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한다. PDF, JPG 등 첨부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초안이 생성되며 직원의 간단한 수정만으로 최종 보도자료를 완성할 수 있다. 사용자는 챗GPT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GPT 탐색창에서 ‘경기도 보도자료 작성봇’을 검색하고 관련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도는 이번 GPTs 도입으로 보도자료 작성에 대한 직원 부담이 줄고 보도자료 품질과 작성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광근 도 보도기획담당관은 “이번 GPTs 도입이 보도자료 작성 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 전반으로 AI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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