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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여파, 경기도 행정·민원 마비…"생활 곳곳 막혔다"

[내란 특검] 계엄사태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전 9시 38분쯤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서 대기하다가 10시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계엄사태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치고 다시 고친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수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은 여야가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을 벌인 4개 쟁점법안 중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22분 무기명투표가 실시돼 재석 182명 중 찬성 18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수정안은 해당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에 따라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내용이 두 번 수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본회의가 의장 명의로 고발’로 규정했으나,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민주당은 ‘법사위가 (법사)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처리 직전 다시 민주당은 ‘본회의가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하는 내용으로 환원하는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또한 국회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로 확대했고,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고발사건을 2개월 이내 종결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요청하고,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이를 승인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개정안에 들어갔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 증언·감정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 처리를 모두 마치게 됐으나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추석 연휴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임시 진입로 철거·재공사 예정…“시민만 불편”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힐스테이트 용인포레가 도로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88억 원을 들여 만든 임시 진입로를 철거하고 다시 도로를 깔겠다는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취재 결과,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준공됐지만 진입로 계획 무산으로 4년간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역북2근린공원 부지를 뚫어 임시 진입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철거될 예정으로 인근에 본 도로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하다. 용인시청·용인대·용인미르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1950세대 입주와 도로 공사가 겹치면 일대 교통망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 진입로 공사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 총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만큼 입주민 뿐만 아니라 일대 시민들이 겪을 고통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88억 들여 만든 도로를 부수고 또 돈 들여 새 도로를 깔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졸속 행정으로 인한 불편은 결국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축업계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애초에 임시도로를 강행한 결정 자체가 잘못”이라며 “정치적 성과에 급급한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직격했다. 실제 이상일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해당 아파트 진입로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임시도로는 그 결과물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본 도로 건설 및 철거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시는 1년 가까이 공사 기간 동안 주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방치하고, 공원 부지도 제때 개방하지 못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예산이 다시 투입될 경우 행정 신뢰는 더 추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용인시청 관계자는 “아직 본 도로 건설 및 현 임시 진입로 철거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며 “시도 본 도로 건설 등 공사로 일대 교통 환경에 문제가 될 것이란 점은 인지하고 있다. 용인포레 힐스테이트 분양 광고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내달 16조 ‘한국형 배드뱅크’ 출범…형평성 논란 ‘불씨’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을 정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배드뱅크’를 다음 달 공식 출범시킨다. 대상은 총 113만 명,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이다.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털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오는 10월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장기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사업을 시작한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는 채무를 100% 소각하고, 일부 상환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 뒤 10년간 분할 상환을 유도한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인수한 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는 본래 은행의 대규모 부실자산을 분리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장치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TARP를 통해 은행 부실을 떠안았고, 아일랜드·스웨덴도 같은 방식으로 금융안정을 도모했다. 한국 역시 IMF 외환위기 때 캠코가 100조 원 이상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 한국형 배드뱅크는 금융기관 구제가 아니라 개인 채무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이며, 재원은 세금과 금융권 출연금이 절반씩 부담한다. 정책의 가장 큰 논란은 형평성이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조정 이력’이 신용기록에 수년간 남지만, 배드뱅크 대상자는 연체 기록이 더 짧게 남거나 아예 삭제될 수 있다. “오히려 탕감 대상자의 신용기록이 더 깨끗해지는 기형적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대상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배드뱅크는 2018년 6월 이전 연체,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 이후 연체만 지원한다. 이 때문에 2019년에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어느 제도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실제로 2018년 6월 19일 연체자는 지원 대상이지만, 하루 뒤인 20일 연체자는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금융권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업권별 사정 고려 없이 일괄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이 치솟고 수익성도 나빠진 상황에서 동일한 출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업권별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제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장기 연체자 구제를 통해 내수 회복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실 상환자와 채무 탕감 대상자 간 형평성 논란, 제도 사각지대, 금융권 출연 부담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어 ‘한국형 배드뱅크’가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출범 이후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 경기신문 = 공혜린 수습기자 ]

정부 “장애 발생 647개 시스템 중 73개 정상화”

정부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정오 기준 62개에서 11개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아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 데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96개 시스템은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장기간 장애가 예상되는 96개 시스템은 대체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 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 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 복구시간을 고려해 9월 재산세 납부 기한 등 각종 세금 납부 및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했고, 기존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전면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관련해 “화재 영향이 적은 1∼6전산실 시스템부터 재가동 중이며,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재기동을 계획 중”이라며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정전기,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작업하며, 이 작업은 1~2주 정도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12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62개 시스템이 복구됐다”며 “이 중 1등급 업무는 44.4%, 2등급은 9.9%(91개 중 9개), 3등급은 9.6%(291개 중 28개), 4등급은 3.9%(229개 중 9개)가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체국 우편·금융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복구됐고,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정부24 서비스도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복구됐다. 김 차관은 “무자격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내용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때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전소된 주요 정보시스템 96개 목록을 공개했다. 96개 시스템 중 1등급에 통합보훈(국가보훈부), 국민신문고 서비스(국민권익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안전디딤돌(행안부), 노사누리(고용노동부), 대테러센터 홈페이지(국무조정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복권위원회(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지지부진한 제물포르네상스 1단계 ‘홀로포트 인 월미’…해 넘길 판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1단계에 포함된 ‘홀로포트 인 월미’ 조성사업이 해를 넘길 판이다. 내년 사업을 구체화 한다는 시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시는 당초 내년까지 중구 월미공원에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야간경관시설인 ‘홀로포트 인 월미’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뿐이다. 이 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1단계 사업 중 하나다. 내항 1·8부두 개발과 인천역·동인천역 복합개발 등의 사업 계획들은 이미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월미공원 일대 경관 개선을 통해 야간관광 거점지로 삼겠다는 ‘홀로포트 인 월미’ 사업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인천연구원에 타당성조사를 맡겨 진행하고 있다. 올해 안에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고, 3월 심사를 거쳐 4월 중순께 나오는 결과에 따라 재정 및 시공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재정투자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공원위원회 자문을 이번 해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족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는 셈이다. 결국 시의 ‘내년 상반기 구체화’는 ‘실제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홀로포트 인 월미’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설계 도면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년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2023년 4대 분야, 65개 사업이 담긴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3단계로 나눠 204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로, 1단계는 다음 2026년까지 완료가 목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여야, 국정자원 화재 책임 공방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한시라도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국민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사고 원인에 대해 전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역공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정보 시스템 마비는 지난 2022년 카카오 화재 사고 이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2022년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진솔하게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화재 등 비상시 즉각 복구해야 하는 시스템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국정자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했지만,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안부 장관)은 미루고 깔아뭉갰다”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사고 수습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결실 요구는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라며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상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 내용은 진정성이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듯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은 없다’라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표출된 것”이라며 “취임 100일이 넘도록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대책 하나 점검하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이자 예고된 참사”라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