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이 유튜브 기반 시민언론인 '열린공감TV'와 보도 연대를 구축하고 거대악의 카르텔인 ‘옵티머스 게이트’ 심층 보도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24일 경기신문을 방문, 과거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사내전화 녹음 파일 1년 치를 특별취재팀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파일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월 19일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다수의 법인 투자자와 나눴던 대화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녹음파일은 총 4,000여 건에 달한다. 경기신문 특별취재팀은 앞으로 전달받은 파일의 날짜별 핵심 내용을 심층 분석해 옵티머스 게이트를 파헤치는 결정적인 취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구 기자는 “이 파일은 옵티머스 사건의 배후를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라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파일을 입수하고도 전혀 수사 자료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200~300개 일부 파일만 들어봤을 뿐인데도 양호 고문(당시 회장)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면서“양호 고문이 대법원,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 알 수 있는 정황이 녹취록에 담겨 있음에도
경기도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 확보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하는 것을 명시됐지만,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가격을 인상해야 하지만 주민 반발 여론에 발목을 잡히면서 해마다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자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5만8115여톤으로, 2019년 5만2965여톤에서 약 9.5% 증가했다.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시설 확충 및 인건비 증가는 처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요 수입인 종량제 봉투 판매는 가격인상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각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악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발행한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기도 내 폐기물 처리 비용은 9099억 3600만원이지만 폐기물 수수료 수입은 2592억7900만원에 그쳐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8.5%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권고사항 수준인 80%와 전국 평균인 32.1% 보다 낮은 수준이며, 부족한 처리비용 약 650
경기도 내 최초의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도입하는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동탄 도시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동탄 신도시는 물론 인접 수원, 오산 등 경기남부권에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운영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탄 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977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 병점역~동탄역~차량기지 2개 구간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거장 수는 망포~오산 19개, 병점~동탄2 17개 등 36개로, 총 연장은 34.2㎞에 달한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행으로 트램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계획했고, 분당선(망포역)과 1호선(오산역, 병점역), GTX-A·SRT(동탄역) 등 주요 철도망의 환승역과 연계돼 동탄 신도시 주민은 환승을 통해 서울 삼성역까지 평균 35분대 도달할 수 있다. 해당 노선에 투입될 트램은 1편성 5모듈로 246명이 탑승 가능해 기존 교통수단보다 수송능력이 뛰
지난 1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돌려준 불법사찰 문건을 받아든 당사자들은 “주요 내용은 다 지워진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국정원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63건의 문건 중 가장 많은 24건, 67쪽에 달하는 문건을 전달받은 배우 문성근 씨는 22일 KBS1 <시사직격>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은 나 외에도 수많은 연예인들을 좌파 성향이라 특정하고 순화 가능 여부 등급을 매겨 평가했다”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명단은 모두 지워져있다. 국정원에 더욱 정확한 불법사찰 정보를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문 씨는 또 2017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신의 알몸 합성사진을 조작해 인터넷에 유포한 일을 언급하며 “이번 문건에서 그 합성사진의 2, 3탄까지 집중 투입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동료배우와의 외설사진을 제작해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다고 기록했다”면서 “이 모든 일이 국정원의 공작이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니 처참한 심정이다. 정권의 수준이 이렇게 막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해 문건을 받은 명진 스님 역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배상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측이 불복하고 나서자, 정부가 23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피해국인 한국의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 냉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3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직후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면서 판결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같은 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
지하도상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지하도상가 총연합회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며 인천시와 마주할 상생협의회 파트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지난 22일 부평역 지하상가 홍보관에서 열린 인천 지하도상가 총연합회장 선거가 결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총연합회장은 지하도상가 운영을 이끌어가는 자리로, 임기는 4년을 보장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최근 인천시와 양도·양수·전대 기간 금지 조례로 빚어진 갈등을 협상하는 상생협의회 위원들을 새로 선출되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 방식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했고, 지하도상가 법인대표로 이뤄진 총연합회 집행부가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다 결국 새 회장 선출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임차인 30여 명은 “연합회비를 내는 만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총연합회 집행부는 정관 변경의 어려움을 들며 맞섰다. 갈등이 고조되자 총연합회 집행부 일부가 회의실에서 나갔고, 선거는 치러지지 못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번 상생협의회 연장안을 두고 지하도상가 연합회가 우선 합의한 ‘5년 전
경찰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무허가 유흥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곳들이 단속 대상이다. 일례로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이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경찰청은 효과적인 대응 및 단속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침체됐던 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공매도 제한'이 대선 정국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금융계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역설하며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고 있지만, '동학 개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또는 기관 등 '시장조성자' 편의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 제한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제외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한 차례 공매도 제한이 연장됐고,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동학개미들의 공매도 제한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6개월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서서 6개월 연장을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 지사는 당시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다. 국내외 경제회복도 여전히 요원하다. 국내 금융시장은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변수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며 "향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시장심리의변동으로 주가의 과도하고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한 여파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제안의 이유를 들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두고 또 다시 공매도를 연장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친문재인) 인사들 사이에서 당내 잠룡들을 모두 링 위에 올리자는 이른바 '13룡' 등판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룡 여당의 몸집에 걸맞지 않게 확실한 대권 카드가 없는 여권의 차기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하자는 시나리오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의 답답한 구도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지지층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며 "주자들이 대거 경선에 뛰어드는 군웅할거의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사면론 발언 후 10% 초반까지 떨어졌고, 이재명 지사도 이 대표의 부진에도 30%의 벽을 넘지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경선에 올려 판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권역별로 보면 우선 텃밭인 호남에는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김두관 의원, 대구·경북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의원이 있다. 강원은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 서울은 박용진 의원, 충청은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해당 후보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