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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50%, '기본주택' 공급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주택 사업이 제도화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는 ▲하남 교산(30%) ▲과천 과천(30%) ▲안산 장상(20%) ▲고양 창릉(20%) 등 4곳이다. 하남 교산은 631만4121㎡(191만3000평)에 주택 3만4000호, 과천 과천 168만6888㎡(51만평)에 주택 7000호, 안산 장상 221만3319㎡(67만평)에 주택 1만4000호, 고양 창릉 812만6948㎡(246만평)에 주택 3만8000호가 공급된다. 도는 이 가운데 GH 사업참여 지분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비율대로 계산하면 ▲하남 교산(30%)은 5100호(94만7118㎡) ▲과천 과천(30%) 1050호(25만3033㎡) ▲안산 장상(20%) 1400호(22만1331㎡) ▲고양 창릉(20%) 3800호(81만2695㎡)가 공급될 전망이다. GH가 사업을 주도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에도 기본주택이 공급된다. GH는 275만7186㎡(약 83만평)의 규모인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에 참여 비율 95%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 주거 용지
- 이지은 기자
- 2021-04-18 13:24
정치 최배근 교수 “이재명은 재정안정주의로 포장한 모피아와 전쟁 중”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그러나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드러낸다”며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를 지지했다. 최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경기도가 보호종료 아동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올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보호종료아동에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선별지원도 실상은 어려운 사람에게 죽지 않을 만큼만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안정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재정안정주의와 선별복지 논리가 금융화의 시작과 더불어 부상했듯 금융자본이 공적 영역인 재정을 지배할수록 민주주의는 왜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피아 이데올로기’가 득세할수록 대중의 고통은 증가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의 제도화는 심화한다”며 “경제 사기질이 보통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논리로 포장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일자리는 재정의 민주화와 탈선한 금융의 정상화를 촉진시킬 수
- 박환식 기자
- 2021-04-18 14:34
정치 여권 이재명 대세론 '날개'‥ 독주체제 굳히나

여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세론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갤럽의 지난 13∼15일 차기주자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24% 지지율을 보이며 당내 1위를 달렸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 지사를 선택한 이들은 51%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다. 당심에서 대세를 굳히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는 3월 2주차 선호도 조사에서 11%를 얻은 후 계속 내리막을 걸으며 해당 조사에선 5%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12%가 이 전 대표를 선택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전 대표가 이번 재보선을 진두지휘했으나 선거 참패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당분간 침체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월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 사면론을 제기하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반면 이 지사는 2017년 대선후보 경선과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 친문과 치열한 갈등을 벌였지만, 이후 꾸준하게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좁혀왔다. 이 지사는 2019년까지만 해도 여권의 대선주자로 이만큼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때 발빠른 대처로 두각을 나타냈고, 기본소득,
- 박진형 기자
- 2021-04-18 15:25
인천 스카이72 단전조치...BMW드라이빙센터로 '불똥' 우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법인 간 분쟁이 인접 타기업 사업장에까지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양 측은 민·형사 소송 외에 법정 밖에서도 치열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지난 1일 중수도 단수에 이어 18일부터 단전 조치를 취했다. 전기사용약관에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스카이72는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불공정위원회에서 임대약관 조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인수지연과 관련, 과다한 손해배상 및 단수·단전은 부당하다며 무효화 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사적이익 극대화를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기반으로 국민 재산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스카이72 측은 "갑질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간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야간 골프는 이용이 불가능해 18일 이후 예약한 고객들에게 안내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단전조치로 스카이72와 연결된 BMW드라이빙센터가 제3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
- 박영재 기자
- 2021-04-18 12:23
정치 이규민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전면 폐지해야"

이규민 국회의원(더민주·안성)이 18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7·10대책으로 임대주택 신규등록을 중단했지만,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받는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발표된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은 전월세 가구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원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작용했다"며 "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을 이용해 투기가 폭등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고 기대수익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주택을 사들이게 된 것"이라며 "지난 2월 한국도시연구소는 2018년 임대주택 대거 등록 결과,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집값 급등에 따라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등 후속대책을 발표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2018년 당시 등록된 임대주택의 약 80%가 8년 만기 장기임대임에도 세제혜택은 축소되지 않았고, 세제혜택이 계속되는 한 160만 채에 달하는 임대주택 상당부분은 2026년이 지나야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주
- 박진형 기자
- 2021-04-18 12:45
사회 40억대 부동산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 연장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40억원대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부패방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A씨의 구속을 연장했다. A씨의 구속 기간은 이날 끝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6일까지 늘어났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0일이다. 검찰은 보통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긴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허가하면 구속 기간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배우자 B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40억원에 샀지만, 현재 시세는 100억원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가 2019년 말까지 철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 문석완 기자
- 2021-04-17 19:16
정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앞두고 의사 구인난 겪는 용인시

용인시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두고 예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오는 28일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앞둔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담당할 의사 4명을 채용 계획을 지난 2일 공고하고, 용인시 홈페이지와 의료진 구인 관련 사이트에도 채용 공고 내용을 알렸지만 지원자는 1명에 그쳤다. 결국 수지구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의사 인력 모집 내용을 공고했지만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흥구보건소도 상황은 비슷해 앞서 발표한 의사 채용 모집공고 기간 지원자가 1명에 그쳐 이달 말까지 3명의 의사를 추가 모집 중으로, 그나마 수지구보건소와 달리 지원 희망자가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한 처인구 보건소의 경우 4명의 의사 인력을 구해 일 평균 600명의 접종을 목표로 백신 접종 업무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센터는 1일 접종 대상자 수 600명을 기준으로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 지원인력 10명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250여곳
- 신경철 기자
- 2021-04-18 13:12
정치 野 소속 광역단체장들, 공시가격 재조정 촉구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단체장이 18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가 급등은 국민의 세 부담뿐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 등 63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노력을 촉구한다. 지자체가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각종 공과금 인상이 가져오는 민생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도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다“며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 정영선 기자
- 2021-04-18 16:07
포토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틀째인 18일 수원시 한 시내 도로에 속도제한 50km 도로교통표지판이 붙어 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시속 50km 이면도로 30km를 초과 운전하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 조병석
- 2021-04-18 15:04
정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19일부터 운영 시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마련되는 북부분원은 상임위 회의실과 의원집무실 2개 공간으로 각각 110㎡ 규모로 구성돼 설치된다. 북부분원은 도 북부청에 소관 부서를 많이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 경제노동위, 안전행정위 등이 다른 상임위 보다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북부청사 설치에 따라 해당 상임위 의원과 부서 공무원의 업무 효율 등이 개선 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업무보고나 회의 등을 진행하지 않을 때는 도 북부청사 직원들이 상임위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북부분원에서는 19일 오전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건설교통위가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 박건 기자
- 2021-04-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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