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천 남동구 만수주공아파트 예비안전진단 실시…재건축 청신호

인천 남동구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남동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만수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번째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1차), 적정성검토(2차) 등으로 나뉜다. 만수주공아파트는 지난 2021년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예비안전진단에서는 구조 안전성과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데, 6개 단지 중 1개 단지의 구조 안전성이 B등급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 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안전 진단 평가 기준 중 구조 안정성 비중을 전체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적합성 등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수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구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혀 중단된 바 있다. 지금까지 고배를 마셨던 구조 안전성 부분이 완화된 만큼 앞으로 시행될 예비안전진단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됐다. 지난 1980년대 만들어진 만수주공아파트는

• 박지현 기자
• 2023-01-27 17:20

정치 4년 만에 오르는 경기도 택시요금…오는 3월부터 1000원↑인상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오는 3월 중순부터 1000원 이상 오를 예정이다. 도는 26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고 택시 관계자, 전문가들과 택시 기본요금 인상폭 조정 및 의견수렴 등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서 도는 요금 인상 기준 관련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과 택시 관계자들은 입장차를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800원, 거리운임 132ｍ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을 2㎞ 4800원, 125ｍ당 100원, 30초당 1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인상률은 16.86%로, 늘어난 운송 원가를 보전해주는 수준이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은 4800원을, 거리운임은 131ｍ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다. 인상률은 19.56%, 운수업 평균 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요금 체계와 동일하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800원, 123ｍ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난다. 인상률은 32.42%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수준이다.

• 김혜진 기자
• 2023-01-26 20:00

만평 박재동 화백의 나의 그림 이야기 [93]

• 박재동 화백
• 2023-01-26 21:00

정치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민선 8기 계획 추진해 근본적 변화 만들 것”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기관·단체장 모임인 ‘기우회’에 참석해 올해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할 계획을 소개하며 기우회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염 부지사는 27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 1월 월례회에서 “김동연 지사님 취임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향후 도정 기반을 다졌고 이후 실천 공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3대 비전을 제시했는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위해 9개 분야 295개 실천 과제를 정리했다”며 “기우회원들도 분야별 공약 사업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그는 “민선 8기 조직개편도 지난해 말 완료됐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도시재생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5개 국실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는 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3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추진 과제를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기업들과 투자 협약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부지사는 도정과 관련해 올 초 도청 내 실국장, 과장, 팀장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회경기 워크숍의 성과와 함께 기존보다 문턱을 낮춘 도민청원제도 등을 소개했다.

• 김혜진 기자
• 2023-01-27 11:15

정치 경기도정 최초 시도…간부급 800여 명 머리 맞댄 ‘기회경기 워크숍’

“오늘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집단지성을 믿고, 상상력의 한계를 넘고자 하는 시도가 경기도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거라 믿는다.” ‘틀 깨기’를 강조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기회경기 워크숍’은 부지사·실국장·공공기관장, 과장, 팀장 등 간부급 800여 명이 머리를 맞댄 도정 최초의 시도였다. 김 지사는 기존 공무원 조직이 갖고 있던 ‘기득권·세계관·관성과 타성’ 등 세 가지 ‘금기 깨기’를 통해 도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자 했고 첫 실험은 성공리에 마쳤다. 김 지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진 않을 것이다. 혼란스러워도 좋다. 틀을 깨고 상상력을 발휘하면 창의가 생길 것”이라고 격려하며 앞으로 4년 간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지난 6~7일, 12~13일, 18일 등 총 3주 간 진행된 워크숍에선 ‘사전자료·휴대폰·시간제약 없는 3無’, ‘마라톤 토론’, ‘TED 오디션’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됐다. ◇ 실국장·기관장급…10시간 걸친 열띤 토론 “신선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쯤 첫 번째 워크숍이 열린 경기도청 신청사 다목적홀. 도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78명은 7~10명가량이 한 조를 이뤄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이날

• 김혜진 기자
• 2023-01-27 06:00

정치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조례 시행했지만…계획 없고 효과 미지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가운데 도가 중대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도가 제정한 조례의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돼있어 이행하더라도 실제로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26일 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인원은 192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는 전국 256명으로, 지난 2021년 248명보다 오히려 8명 늘었다. 올해도 지난 13일 평택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지난 15일 화성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처벌법 시행 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도는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직접 발의하고 올해 공포해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도 차원의 중대재해

• 김기웅 기자
• 2023-01-26 20:00

칼럼/사설 [신 박사의 '공감숲'] 도시가스 요금의 역습

겨울이 지나가는듯하다가 동장군의 역습을 받았다. 근자에 체감한 추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코로나19와 마스크 전쟁을 치르다가 퍼펙트 스톰(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공격을 받는 와중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역습으로 LNG도시가스 요금이 30~40%대 인상됐다. 여야가 “상대방 탓”이라고 설전 중이다. 냉정하게 판단하면 정치권과 정부, 모두의 탓이다. 코로나19와 맞닥쳐 싸울 때, 우리나라는 다른 OECD 선진국보다 재난지원금 규모가 제일 작았다. 서민 주머니 사정을 살필 수밖에 없는 전 정부 입장에선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시가스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만이라도 인상을 자제했을 것이다. 그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했던 당시의 야당은 지금의 여당이다. 대선 기간 중엔 여야가 서로 표를 얻으려고 공공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누구의 책임인가.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엔 점진적으로 러-우 전쟁 여파에 따른 가스 요금 인상분을 적절하게 안분했어야 했다. 한꺼번에 인상하다 보니 사단이 났다. 지금의 야당 탓인가. 지금의 여당 탓인가. 인상된 전기·가스요금 고지서로 인한 유럽의 주변국가 압력은 러-우 전쟁이 곧 끝나게 할 수

• 신 훈
• 2023-01-27 06:00

사회 수원 을지재단 병원 부지에 아파트 추진…개발이익 환수가 관건

16년째 나대지로 방치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결정됐다. 수원시는 사전협상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을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협상위원회의 협상안은 해당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해 땅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며,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영통도서관과 영통중앙공원 등 노후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등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투자하기로 했다. 사전협상위원회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당 부지의 활용 계획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환수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5차례 진행한 끝에 이번 협상안을 내놓았다. 이 부지는 영통동 961-11의 3만1천376㎡ 규모이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영통의 노른자위 땅으로 을지재단이 소유하고 있다.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이곳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의정부에 종합병원을 짓기로 함에 따라

• 연합뉴스 보도자료
• 2023-01-27 11:35

지역 남양주 지역자율방재단, 출근길 제설 작업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지난 26일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 불편지역에서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단원들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간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장, 전철역 주변, 언덕길 등 유동 인구가 많은 보행자 도로와 빙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제설 작업을 펼쳤다. 권영수 단장은 “한파로 인해 힘이 들기도 했지만 방재단 단원들이 한마음이 돼 작업을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에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수해, 대설 등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제설 작업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활동, 지난해 포항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등 관내·외에서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며 민·관 협력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 김진원 기자
• 2023-01-27 12:40

사회 '쌍방울 뇌물' 이화영 물러난 킨텍스 감사…시민 제보도 활용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표로 일한 킨텍스(KINTEX)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예고돼 추가 비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27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오는 3월 20일~31일 국내 최대 종합전시장인 킨텍스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다. 시는 감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병행해 다음 달 2월 1일~28일 비리 관련 제보를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받기로 했다. 감사 대상은 예산 불법 집행, 전시·임대 사업, 재산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채용 비리, 무사안일 업무 처리 등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를 맡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법인카드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 6장을 관외 지역에서 사용 근거가 불명확한 용도로 쓴 사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서 드러났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성호 도의원(국민의힘)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데도 행정감사의 한계로 실상을 밝히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17대 국회의원(열린민주당)을 지내기도 한 이 전 부지사

• 연합뉴스
• 2023-01-2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