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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 재입법예고 실시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6대 범죄로 줄이고,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한 것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자선거와 대형참사 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만 담당하게 된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이원화 체계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
- 김준호 기자
- 2026-02-24 18:13
지역 김포 고촌읍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한 가두캠페인

김포시 관문인 고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움이 필요함에도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들에게 알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협의체 위원들은 고촌역 일대와 상가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거리 홍보에 나서며 복지 상담 안내, 신고 방법,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홍보물과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며 주민 누구나 쉽게 복지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기도 했다. 사회보장협의체 김기수 공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작은 제보와 관심이 한 가정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장동호 민간위원장은 “복지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할 때 더욱 촘촘해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고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에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강화하는
- 천용남 기자
- 2026-02-24 17:29
지역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 세대 상급학교 진학 아동·청소년 학용품 및 의류 지원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3일 오산 지역 저소득 세대 진학 아동·청소년을 위해 학용품세트 60개와 청소년 의류(후드집업) 40개를 전달했다. 24일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전달식에는 지역 내 17개 사회복지시설(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물품은 각 기관을 통해 초중고 진학 아동·청소년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은 새 학기를 앞두고 입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적 영역에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과 교복비 등이 지원되지만, 가정에서는 여러 물품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있어 협의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올해는 이글버그만코리아의 후원으로 청소년 후드집업을 함께 지원했다. 해당 물품은 기업과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에 참여해 마련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새출발을 응원하고자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정해 의미를 더했다. 오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병희 회장은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통해 아동·청소년 진학 시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진학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 지명신 기자
- 2026-02-24 17:26
지역 가평 학폭 책임교사들 "든든한 네트워크로 '평화로운 학교' 이끌 것"

(가평교육지원청 제공) 가평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가평 마이다스 호텔에서 관내 초중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학생 생활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및 권역별 네트워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 전문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내용에는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처 전략, 학생 및 학부모 면담 방법,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 지침을 담았다. 특히 사법적 대응을 넘어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춘 '화해.중재 대화 모임'의 구체적인 절차를 심도있게 다루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권역별 네트워크 협의회에서는 교사들이 학교별 사안 처리 사례와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소통했다. 교사들은 조별 토론을 통해 가평지역 특성에 맞은 맞춤형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탄탄한 현장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이선생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연 4회 분기별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운영해 교사들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권역별 네트워크
- 김영복 기자
- 2026-02-24 13:15
사회 [6·3 이사람] 권혁우 “수원화성 순환 자율주행 ‘정조버스’ 도입” 관광·교통 공약 발표

6·3 지방선거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예비후보가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관광형 교통 공약을 내놓았다. 핵심은 해당 지역을 순환 운행하는 자율주행버스 ‘정조버스’ 도입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 일대가 수원을 대표하는 역사 관광지임에도 주차 공간 부족과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로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수단을 도입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관광 경험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조버스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주요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이 차량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동시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서 지역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성행궁광장 일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지상 공간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유지하면서 지하에 스마트 주차시설을 구축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안이다. 권 예비후보는 이러한 계획을 통해 방문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 자산 보존과 도시
- 김태호 기자
- 2026-02-24 16:56
지역 가평군, 50대 전략사업 세부 점검…'차질없이 추진'

가평군은 지난 23일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과 민선8기 공약사업 등을 포함한 '50대 전략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고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태원 군수와 부군수, 국장, 전 부서장이 참석해 24개 부서가 추진 중인 전략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 향후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보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가평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2026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 ▲가평군 노인회관(노인복지회관)건립 ▲평화경제특구 지정 ▲파크골프장 확충 ▲자라섬 지방정원 브랜등 ▲가평군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 ▲가평 통합 취.정수장 증설사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가 올해 6월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각 사업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은 올해 안에 완료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를 높여 조기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다각도로 검토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50
- 김영복 기자
- 2026-02-24 17:06
인천 유정복 인천시장, 내달 4일 출판기념회… 3선 도전 가시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서전을 집필해 출판기념회를 연다. 지역 정가에선 사실상 ‘3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4일 출판 업계에 따르면 유 시장은 다음 달 4일 연수구 선학체육관에서 ‘i·MAGAZINE’ 제호의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연다. 출판 업계는 유 시장의 자서전에 대해 판형 자체가 일반적인 자서전과는 다른 국배변형판 크기의 잡지 스타일로 편집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인천개벽 ▲일상으로 스며든 온기 ▲대한민국을 묻다 ▲유정복은요 등 4개 파트로 구성했다. 인천개벽은 유 시장이 민선6기와 민선8기 추진한 시정의 주요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기록, 그리고 향후 미래 인천의 비전 구상을 담았다. 일상으로 스며든 온기는 시민의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및 결실에 대해 보고서 형식으로 표현했다. 대한민국을 묻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 문제와 자유시장경제 등에 대한 정치적 소신을 담았으며, 유정복은요에서는 유 시장의 생활 신념, 기록, 삶의 연대기, 언론 인터뷰 보도 내용 등을 기록했다. 출판사 관계자는 “이번에 출간한 유 시장의 저서에는 본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녹아있다”며 “유정복이란 인물의 새로운 참모습을 볼
- 지우현 기자
- 2026-02-24 16:03
문화 경기관광공사, '2026년 경기 관광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참여사 모집

도와 경기관광공사가 '2026년 경기 관광스타트업 협력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로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로컬여행 플랫폼 개발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선정 기업에는 협약 체결 후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2회 분할 지급된다. 또 비즈니스 모델(BM) 수립 컨설팅, 베타버전 테스트 지원 및 사업 고도화, 도 및 경기관광공사 매체(SNS홈페이지보도자료 등) 홍보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국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업종 제한은 없다. 다만 도내 로컬 관광 콘텐츠 미활용 사업이나 유사 지원사업 중복 수혜 기업 등은 제외되며, 선정 기업은 추후 관광사업자 등록이 필수로 요구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4월 3일까지로 신청 방법 및 세부 내용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의 경쟁력 있는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된 로컬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서혜주 기자 ]
- 서혜주 기자
- 2026-02-24 15:26
인천 인천교육청, ‘검단·영종 개청추진센터’ 및 ‘서해5도 전담센터’ 본격 가동

인천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 ‘검단·영종 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와 ‘서해5도전담센터’를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센터 신설은 그동안 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교육지원청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검단·영종일대 교육행정 수요 급증과 도서지역의 특수한 교육 환경을 고려해 전담 조직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는 ‘영종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원당초등학교에는 ‘검단교육지원청 개청추진센터’,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는 ‘서해5도 전담센터’를 각각 배치해 운영한다. 이들 센터는 향후 정식 교육지원청의 출범 전까지 개청을 위한 행정적·실무적 준비 과정을 전담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센터 출범은 연구용역을 통해 입증된 주민 요구에 응답하는 첫걸음”이라며 “교육 수요를 현장에서 해결하고, 소외됨 없는 교육 환경 제공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 지우현 기자
- 2026-02-24 15:21
지역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위한 기관장 주관회의' 개최

여주시는 지난 23일 시청 2층 시장실에서 ‘2026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을 위한 기관장 주관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 맞춰 반부패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 청렴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는 4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이 참석해 2026년 청렴시책 추진 방향과 부서별 역할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수립한 '2026년도 여주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전년도 청렴도 평가를 통해 도출된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를 통해 기관장과 고위직이 함께하는 청렴 책임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주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이행점검 회의를 정례화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청렴시책에 환류함으로써 여주시 청렴 행정 구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청렴은 행정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기관장을 중심으로
- 최정용 기자
- 2026-0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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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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