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11일, 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 4곳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복지·상담·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등 화성시 주요 복지기관장이 참석했으며, 기관별 역할을 정리하고, 학생 개별 사안 중심의 통합지원 절차 및 연계 기준을 검토하였다. 특히, 위기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방안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 4곳은 화성시 지역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권역별로 구성하고 체계화하며, 통합사례회의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확인된 학생·가정의 어려움을 지역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숙 교육장은 “이번 간담회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팀이 되어 학생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국비 매칭사업 확대 편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도를 향해 경기도의원들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는 내년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다른 주요 정책사업의 예산을 삭감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날 도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도의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도시·주택·안전·복지 등 주요 분야 사업 예산이 삭감 편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선영(민주·비례) 예결위 부위원장은 이날 도내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이 시군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예선이 일부 감액된 것과 관련해 “(집행부는)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축소가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감액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예산과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사업 예산을 두고 “실제 사업 지연과 환경개선 효과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산과 집행계획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기(국힘·의왕1) 예결위원은 한옥 보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다. 코레일은 “노조의 파업 보류 결정에 따라 모든 열차가 평시와 동일하게 운행된다”고 밝혔다. 시민 불편이 우려됐던 철도 대란은 일단 피한 셈이다. 노사는 전날 밤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막판 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코레일의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의 80% 수준에 머물러 ‘타 공기업 대비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노조는 이를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이동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파업을 잠시 멈추고 협상에 집중했다”며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 부문도 이날 새벽 임금·단체협약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총인건비 3% 범위 내 임금 인상과 1~8호선과의 임금 격차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일명 ‘반도체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빠졌지만, 부대의견을 통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후속 논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의 완화 신호”라며 “반도체특별법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나 쟁의권 제약을 시도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노동자에게 쟁의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해 사실상 ‘산업평화’를 강제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의 핵심 거버넌스로 계획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도 “기업·산업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정책이라면 노동계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특구 지원 체계의 무분별함도 비판했다. 성명에서 “공공 예산으로 특구 건설비를 지원하고
쿠팡이 전 국민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박대준 대표이사의 사임을 공식 발표하며 사실상 ‘최고 수위의 책임’을 선택했다. SKT·KT·카드3사(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과거 대규모 정보 유출에서도 대표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으로 ‘직접적 책임경영’에 가까운 행보로 평가된다. 박 대표는 지난 10일 “개인정보 사태로 국민께 실망을 드려 송구하다”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며, 전체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에서는 ‘경질’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외부에서는 “사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 속에서, 최소한 책임의 형태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행했다”는 분석이 따라붙는다. 쿠팡의 이번 조치는 과거 대형 사고 사례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2014년 카드3사 정보 유출 당시 피해 규모는 1억 건이 넘었지만 최고경영진의 사퇴는 없었다. 올해 SKT에서 2300만 명의 유심·개인 인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 KT의 불법 기지국을 통한 소액결제 피해 사건에서도 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물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이 고교 교과서 수준을 훨씬 넘어섰고, 수학 영역 일부 문항도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학년도 수능 영어·수학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걱세와 백 의원 분석에 따르면 수능 영어에서 독해 문항 28개 중 약 40%가 영어Ⅱ 교과서 4종의 최고 난도 평균인 미국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장 어려운 지문의 난이도는 미국 대학생이 푸는 문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어휘에서도 교육 과정을 벗어난 단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영어Ⅱ의 사용가능 어휘수는 2500개다. 이를 벗어난 수준의 어휘가 수능 지문에 나올 경우 주석을 달도록 돼 있다. 사걱세와 백 의원은 "수능 영어의 독해 지문 총 25개 중 14개(56%)에 주석이 달려 있었다"며 많은 주석이 달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하는 수능 특성상 독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해지문의 전반적인 난이도
농협 계열사가 ‘1억 원 금품 제공’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A씨 업체와 내년에도 계약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말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호동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을 건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인물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서비스업체 B사는 2015년부터 농협의 미화·주차 용역 등을 맡아온 곳으로, 약 10년간 농협과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A씨가 강 회장에게 압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며 파문이 커졌다. A씨는 당시 농협 계열사가 용역 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하자 강 회장에게 “저는 잃을 게 없지만 회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죠?”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공고는 돌연 취소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A씨가 강 회장에게 계약 편의를 요청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올해 10월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본관과 강 회장 관련 장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협박성 메시지까지 드러난 업체와 농협 계열사가 내년에도 계약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자, 업계에서는 “수사 대상 업체와의 거래 지속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파장이 여야 정치권에 일파만파로 커지고 았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라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로 현금 4000만 원과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이재명 정권과 통일교와의 강한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이 사건은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불법 정치자금·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검’ 임명을 제안하자 “적극 환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 권성동 의원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이 또다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박사방’ 범행보다 앞선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범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2심에서 기존 확정형(42년 4개월)과 이번 사건 형량을 합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넘는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형법 38조 적용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제한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
지난해 우리나라 주거 안정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만 예외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수치는 좋아졌지만 실제 주거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불균형 회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1.4%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올랐다. 자가점유율 역시 58.4%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임차가구 비율은 전년(38.8%) 대비 38.0%로 줄며 주거 안정성은 대체로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청년가구와 신혼가구만은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은 14.6%에서 12.2%로 2.4%포인트 감소했고, 신혼가구도 46.4%에서 43.9%로 하락했다. 주거 면적 역시 좁아졌다. 일반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은 36㎡로 변화가 없었지만, 청년가구는 32.7㎡ → 31.1㎡, 신혼부부는 27.8㎡ → 27.4㎡로 줄었다. 특히 청년가구 중 최저주거기준(1인당 14㎡)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은 8.2%로, 전체 평균 3.8%의 두 배를 넘어섰다. 2023년 6.1%였던 점을 고려하면 열악한 주거 실태가 빠르게 악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