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각각 “지극히 당연한 결정”, “내란 종식 거부 선언”이라며 상반된 반응 보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치 수호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위헌적·정략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정치 특검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와 법치는 뒷전이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야당의 ‘특검 남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은 반복적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또다시 ‘거리 정치’와 '선동 정치'에 나서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 남발’부터 반성해야 한다”며 “법을 악용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야당의 유일한
경기도 내 이주민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지역 특성에 따른 한국어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혁신적인 교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형 한국어교육’ 모델 수립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양문석(안산갑)·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호문화 이해 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사이버대학교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홍승정 국제사이버대 총장, 공병영 한국원격대학협의회장, 기업교육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이주 배경 학생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한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 김응조 동국대 교수가 ‘외국인 근로자 전용 AI 활용 한국어교육 앱’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염경미 안산 관산중 교사, 구대완 화성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 장인실 경인교대 교수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지선 장학사는 “다문화 학생의 학력 격차에서 오는 정서적 불안과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국내외 이주배경학생을 대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에 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특검법에 없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신설하고 특검이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도록 한 점에 대해 헌법상 적벌절차주의 위배를 우려했다. 공소시효 정지는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도피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는데, 명태균특검법은 이같은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특별 검사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투표에 앞서 박희승·이소영(의왕과천)·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찬성, 최은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를 추가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과 과거 탄핵심판 선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관세전쟁’ 돌입 등 대내외 상황에 비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직전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의 권한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는 판시가 있다. 즉시항고해서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이유는 과거 1993년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두 결정문은 각각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판시, 관련 조항은 개정·삭제됐다. 영장주의는 피고인 및 언제라도 구속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헌법·형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수립하는 ‘의전 계획’이 되레 혼선·갈등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의전 지침과 매뉴얼은 대게 관례에 의해 만들어지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13일 경기신문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의전 지침·매뉴얼에 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고유의 의전서열 기준이 있고 이를 참고해 행사 계획을 수립한다. 주요 내빈의 인사말 유무, 소개 순서, 이동 동선, 좌석 배치 등을 결정하는 의전 계획은 지자체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의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이지만 여러 직책에 대해 서열을 정하는 문제로 일부 초청 인사들에 의해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A 지자체와 체육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8월 한 체육행사를 진행하던 중 지방의원으로부터 폭언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당 지방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이에 관해 “행사 주체와 특성에 따
99.2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신장식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신임 위원장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지방의원 100명 이상 당선’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서남권 혁신당 경기도당 선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당 당원대회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 신장식 의원이 신임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총투표율은 46.42%로, 경기도 주권당원 1만 4877명 중 6903명이 참여했다. 단일 후보로 등록했던 신 의원은 찬성 6852표(99.26%)와 반대 51표(0.74%)의 과반득표로 선출됐다. 신 신임 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경기도당이 조국혁신당 쇄빙선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차게 다짐했다. 특히 “오는 2026년 헌정수호 지방연합정부 건설을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나가겠다”며 “지방의원 100명 이상을 경기도에서 당선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도내) 3·4인 선거구 비례대표 수를 계산하면 100명”이라며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100명의 공직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남은 1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위원장은 ▲도내 16개 이상 지역의 지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최서희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이 ‘산림치유법안 제정 필요성 및 법률체계’를 주제로 발제를 할 계획이다. 이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형 영남대 교수, 김건우 경상국립대 교수, 장태수 단국대 교수, 임희경 산림치유지도사협회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산림치유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일상 속 면역력과 보편적 건강 회복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산림치유는 치매 예방과 국가재난 심리회복지원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한계가 있어 왔다”며 “입법공청회와 산림치유법 제정을 통해 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토부의 자체감사는 맹탕감사”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결과는 ‘왜’, ‘누가’, ‘어떻게 해서’ (노선이 변경됐는지)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국토부는)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선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원안대로 신속하게 재추진 ▲양평군민·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공식사과 ▲수사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됐다”며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 고위급 책임자들에
평택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평택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5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820만 원(총비용의 70%)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경영전략(컨설팅, 교육) ▲제품사업화(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마케팅(국내 전시회 참가, 온라인 마케팅) ▲근무환경 개선(여성근로자 편의시설 구축) 등 4개 영역에서 기업 상황에 맞게 여러 사업을 동시 지원받을 수 있다. 평택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여성기업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오는 5~10월 과제를 완료한 후 11월 중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 경과원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참여기업 8개사는 56억 원가량의 매출 확대를 달성한 바 있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평택시 여성기업이 성장을 넘어 경제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성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여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