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중에 지하철역 등지를 돌아다닌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올해 4월20일 오전 3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자가격리 장소인 인천시 연수구 자택을 벗어나 지하철역과 중학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해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2주 간 의무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SIB란 정부가 민간투자를 받아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이다. 이날 간담회 발표자로 나선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에 따르면 SIB를 통해 정부는 갈수록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필요 재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은 사회 공헌사업에 가용 재원을 활용하고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전세계적으로 현재 33개 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2014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서울시가 지난해 8월까지 3년 간 SBI 1호 사업(아동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 경증지적장애 아동 인지능력 및 사회성 향상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사업 결과 당초 설정한 성과 지표를 10%p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여군도 SIB 제도를 통해 5억 원을 모집, ’경도인지장애인 치매 예방사업‘을 진행했다. 손민호 위원장은 “성과 달성시에만 예산을 집행해 예산 절감을 기하고 성과에
인천시가 자원순환처리시설(소각장) 증설 필요성을 재천명했다. 다만 현재 남부권 지자체 세 곳이 기존 소각 시설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섣불리 해당 소각장을 증설 또는 증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자원순환정책 진행 상항 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수도권지역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하루 1744t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시설이 필요하다. 현재 서구 청라 1곳, 연수구 송도 2곳 등 3곳에서 하루 평균 848t을 처리하고 있다. 세 소각장의 최초 설치 당시 승인 용량은 총 1090t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와 연간 40~60일 가량 점검에 따른 가동 중단 등으로 실가동율은 약 77% 정도에 머문다. 시가 추산하는 소각량은 하루 1086t 정도. 산술상 지금보다 250t 정도 증축이 필요하나 시는 이보다 약 3배 많은 800t 가량의 용량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오 조정관은 “소각장을 1년 내내 100% 가동할 수 없는데다 기존 청라나 송도 중 한 곳만 가동을 중단해도 하루 약 500t 가량을 소각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인천 원도심지역에 대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내년 상반기 검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7일 의원실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정책 협의를 열고, 인천 원도심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동 단위 규제와 규제에 대한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원도심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1차관은 “우선 중구 을왕리와 무의도에 대한 조정지역을 해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인천 원도심지역에 대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국토부는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수·남동·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부동산 규제가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허 의원은 동구와 미추홀구지역 부동산 상황을 검토한 결과 원도심은 주택시장 과열과는 무관한 곳이라며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6월과 10월, 아파트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동구는 50건(194건→144건, 26%), 미추
610억 원대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했다가 해외에서 4년 만에 붙잡혀 강제 송환된 이른바 '아시아 마약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관련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장기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해 직접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억3000만 원을 구형하고 7억9000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9월5일부터 2017년 12월2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운반책 16명을 통해 610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3㎏을 21차례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필로폰 18.3㎏은 61만여 명이 동시에…
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센터)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퇴근하면서 남동구 중앙공원 인근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117센터 직원은 모두 10명이다. 확진자 2명을 포함한 6명은 현재 자가격리, 나머지 4명은 사무실에 대기 중인 상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7센터와 인근 사무실 및 이동로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폐쇄된 사무실의 업무는 매뉴얼에 따라 업무 대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방역 당국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대상자와 통제범위 등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인천 / = 박진형 기자 ]
인천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16일 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 회원기관인 연수구청학동다함께돌봄센터에 후원물품 20세트 및 관내 대학생과 구민들이 함께 제작한 마스크목거리 줄(스트랩) 50개를 함께 전달했다. 이번 후원품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힘든 주변의 소외계층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스팸세트 및 마스크목거리 줄(스트랩)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방역에도 협의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및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적극 강화해 협업을 통한 나눔 실천이 배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방종설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며 "새해에도 이번 사회공헌활동을 시작으로 연수구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 강화로 '행복동행'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김용진 인천병무지청장은 연말 전국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유공직원에 대해 포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범 사회복무요원 및 복무관리 유공자 15명에게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등 표창장과 부상품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수상자 가운데 백혈병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신정훈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상식 행사는 실시하지 않고, 복무기관을 통해 수상자에게 전달했다. 김용진 인천병무지청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행복과 사회안전을 위해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송도소방서는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도착 및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지휘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 5대와 단속차량 및 경찰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 소방차량 양보 등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규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나의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인천미추홀소방서는 겨울철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등에 적합한 소화기로, 식용유는 끓는 점이 불이 붙는 온도인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 화재를 막기 위해 물을 뿌릴 경우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울 수 있다. 주방용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막을 수 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1대, 25㎡ 이상인 곳에는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등에 K급 소화기 전단지 제작‧보급과 SNS 등 소셜네크워크 등을 활용한 소화기 비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성훈 예방총괄팀장은 “주방에 하나씩 K급 소화기를 설치한다면 화재 예방과 함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소중한 인명·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