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신규 도로가 도내 곳곳에 준공돼 지역 간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도로예산 2842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및 국지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신규 도로사업은 적기에 착수해 체감 가능한 교통 개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도는 준공 가능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방침이다. 올해 준공 예정 사업은 1월 준공한 남양주 와부~화도(4.3㎞) 사업을 포함해 ▲국지도 98호선 광주 도척~실촌 구간(3.42㎞) ▲실촌~만선 구간(3.86㎞) ▲지방도 321호선 안성 공도~양성(1) 구간(3.3㎞) ▲지방도 371호선 연천 두일~석장 구간(1.79㎞) 등이다. 광주 도척~실촌 구간과 실촌~만선 구간, 안성 공도~양성 구간 공사는 교통 상황을 개선하고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천 두일~석장 구간의 경우 선형개량, 보도설치를 통해 안전한 이동공간이 조성되고 지역 내 물류 및 교통망 효율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보상·설계 단계에 있는 계속사
경기도가 도비 113억 원을 포함한 427억 원을 투입, 생활권 주변 공유지 등 264개 사업지에 도시숲 37만 5000㎡(37.5ha)을 조성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도시숲 조성 사업 대상지는 기후대응 도시숲 5개소, 가로숲길 21개소, 쌈지공원 37개소, 학교숲 14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3개소, 도시숲길 정비 9개소 등 264개소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경기지역 도심 내 폭염과 열섬현상 완화,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군에서는 경원선 폐철도 구간을 활용해 10만 5000㎡ 규모로 조성 중이다. 가로숲길 조성 사업은 도심 보행환경 개선과 기온 저감을, 쌈지공원 조성은 생활권 내 유휴지와 자투리 공간 활용을, 학교숲 조성은 학교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숲 리모델링·정비 사업은 각각 추가 식재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고 노후화된 도시숲길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더해 도는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에 도시녹지관리원 25명을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도내 31개 시군의 기후 특성과 자연환경, 지역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국민의힘이 1일 오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중단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수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잇따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3일까지 7박 8일간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법·재판소원제법·대법관 증원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펼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며 5박 6일 만에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개최하면, 전남광주 통합법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 시간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며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사위를 열지 못한다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주택 논쟁과 관련, “팔기 싫다면 그냥 두라”며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말라 강요할 필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집을 사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가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앞서 통과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완료됐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3년 간 증원되는 대법관 12명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기 때문에 26명 중 총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가운데 여권에서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29억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2억 원도 채 안 되는 제 여의도 오피스텔은 팔려고 내놓아도 보러 오시는 분도 안 계시네요”라며 “누구처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약속했으니 제 오피스텔을 빨리 팔아야 하는데, 제가 산 가격으로 제 오피스텔을 매수하실 분을 찾는다”며 “가격은 절충 가능하다”고 했다. 장 대표가 오피스텔 매도 추진 사실을 공개한 건 이 대통령이 전날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여당에서 장 대표에게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실거주중이며, 지역구인 충남 보령에 아파트, 보령에서 어머니가 거주 중인 주택, 경남 진주에서 장모님이 거주 중인 아파트 지분(5분의 1),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 아파트 지분(10분의…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강력 비판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법안 3법 중 전날 통과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상정된 개정안은 총 투표수 225표 중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으며, 민주당은 종결동의를 제출해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총 투표수 182표 중 찬성 182표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50 여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현수막을 펼치고, ‘사법파괴 독재 완성’, ‘사법파괴 즉각 철회’가 적힌 손팻
임오경(민주·광명갑) 의원이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치유관광사업자 등록제가 있지만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사업자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관광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성매매·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중인 자 등을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또 결격사유 해당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임 의원은 “치유관광은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과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유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에 당에 복귀한 송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복당 소식을 알리고, 서울 종로구에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송영길의 옥중 생각’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민주·고양을) 의원은 SNS를 통해 복당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지사 주자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각각 송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를 찾아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3년 전, 당을 떠났다.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면서 “그리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며 복당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당을 떠나 있던 3년 동안에도 제 마음은 늘 민주당에 있었다”며 “30년을 함께해 온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쁨이면서도, 동시에 더 큰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은 길고도 혹독했다. 정치가 무엇인지, 당이 무엇인지, 동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무게인지를 다시 배웠다”며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전 대표의 복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았으며,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 매물 호가는 31억∼32억 원 선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 6000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해 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오늘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격 매물로 내놓았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가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조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