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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2024 국감인물] 교육위 김용태 “실질적인 정책 질의·감사 충실”

“실질적인 정책 질의와 감사에 충실하고 싶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자세다. 그는 교육위 국감 첫날인 지난 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한 국감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를 둘러싼 갈등 해소,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의대 증원 갈등이 반영된 의평원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에 대해 “의대 증원을 막거나 부실한 증원을 허용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마약 및 약물 오남용 문제와 관련, 최근 5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증가한 청소년 마약류 단속 현황을 제시하며, 청소년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보건복지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교육 방법과 교재개발이 뒤따라야 한다”며 “내실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교육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수능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 겪는 애로사항을 지적하며 대학 수학능력의…
- 김재민 기자
- 2024-10-23 17:32
정치 이재명 “간토대학살, 국가 무관심에 진실 덮이지 않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일제강점기 ‘간토대학살’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의 무관심으로 진실이 덮이지 않아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사진전(이재명·김윤덕·윤건영 공동주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토대학살은 일제강점기인 1923년 9월 일본 간토 지방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 현지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학살 사건이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고,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국땅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으로 많이 죽어갔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국가 경영, 행정에 관한 권한은 없지만 국회라는 국가 기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부권, 여당의 비협조라는 큰 벽을 넘어야 하지만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기를 다해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에서 발췌한 다양
- 김한별 기자
- 2024-10-23 17:32
정치 김동연 “대북 전단,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제재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파주시 대성동을 방문해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하면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 새시 설치 ▲‘마음안심버스’ 등 건강검진 차량 2대 투입 ▲극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쉼터·임시 숙소 마련 등 3가지를 즉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파주시청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가 상주할 것을 지시하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지휘 ▲도교육청 협조를 통한 대성초등학교 지원 방안 마련 등 조치를 취하라고 전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3곳의 거점지역 76개소를 경찰과 특사경이 주야로 순찰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112로 추가 제보를 하면 바로 출동해 제지하겠다”고…
- 이근 기자
- 2024-10-23 16:56
정치 민주 ‘집권플랜본부’ 출범…尹 정권 교체 시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먹사니즘’과 ‘문화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집권플랜본부를 출범, 본격적으로 정권교체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민석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포지티브(positive)와 스피드(speed) 깃발 아래 오늘의 싸움 이후 내일의 집권을 향한 정권교체 고속도로와 국정 성공 고속도로의 구간별 세부계획 작성과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집권플랜본부는 김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김윤덕 사무총장과 김병욱 전 의원(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이 각각 총괄수석본부장과 총괄부본장을 맡았다. 집권플랜본부의 핵심은 단연 ‘먹사니즘’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먹사니즘 구현을 위한 4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우선 K-팝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K-컬처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동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부가가치 선순환 정책을 목표한다. 또 경제안보 중심 산업 정책을 통해 방산·제약·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성장을 달성하고, 슈퍼클러스터 조성 등 새로운 개념의 국토대개발과 국제 전략의 확대 등도 언급됐다. 집권플랜본부는 사실상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인 이 대표의 정
- 김한별 기자
- 2024-10-23 16:37
정치 배추 계약재배 전년比 10% 확대…김장채소 40% 할인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수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배추와 무 등 주요 재료들의 공급을 늘리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김장 재료 할인 행사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배추와 무의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배추는 우천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해 1000t 수준을 상시 비축해 놓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배추의 경우,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2만 4000t을 공급하고, 1000t가량을 상시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하고, 전통시장과 마트 등 소비자에 최대 30%의 직접 할인 공급을 병행할 예정이다. 양념류 역시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천일염 5000t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김장재료를 구매할 경우 정부 지원과 업체 자체 할인이 더해져 농산물은 최대 40%, 수산
- 김재민 기자
- 2024-10-23 16:34
정치 세계지방정부연합총회 내년 고양시에서 개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총회가 내년 9월 고양시에서 열리게 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3일 중국 정저우에서 개최된 UCLG ASPAC 제2차 집행부회의에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와 ‘제10차 UCLG ASPAC 총회' 공동 개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난 5월 13일 서명한 고양시와 UCLG ASPAC 간 제10차 UCLG ASPAC 총회 개최 의향서(LOI)의 후속 조치다. 고양시와 UCLG ASPAC는 제10차 UCLG ASPAC 총회의 성공적인 공동 개최를 위해 진행 관련 분담금, 홍보, 개막식 및 폐막식, 내빈 및 부대행사 등에 세부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세계 140개국 24만 개 지방자치단체와 175개 지자체 협의체로 구성된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로 아태지부 총회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제9회 중국 이우시 총회에서 이동환 시장이 직접 제10차 총회 고양 유치 의사를 밝히며 제안발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제10차 총회 개최지로 결정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중국 정저우 방문이 2025 제10차 UCLG ASPAC 고양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
- 김은섭 기자
- 2024-10-23 16:31
정치 미래기술 총집합…경기도, ‘2024 디지털퓨처쇼’ 개최

경기도는 2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 미래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4 디지털 퓨처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디지털 퓨처쇼’는 미래사회의 우리 일상을 바꿀 첨단 기술들을 다양한 분야의 실감형 체험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이 초래할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혁신과 기회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첨단 미래산업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스마트 라이프, AI에듀테크, 로보틱스, 메타버스 가상현실(VR)이 구현된 ‘라이프 존(LIFE ZONE)’ ▲버츄얼 스튜디오, 스마트 모빌리티, AI뮤직 프라자, 디지털 카페테리아로 구성된 ‘스퀘어 존(SQUARE ZONE)’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가상현실 체험존, 확장현실(XR) 미디어플랫폼, XR 게임센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 존(PLAY ZONE)’도 마련됐다. AI에듀테크 프로그램은 VR기기를 통해 재난대처 시뮬레이션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체험이다. AI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 이근 기자
- 2024-10-23 16:25
정치 경상원, ‘환경 보호-지역 상생’ ESG 경영 실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3일 시흥시 오이도항 일대에서 환경 보호와 지역 상생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경상원 직원 10명은 오이도항과 포구 일대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인근 오이도전통수산시장을 찾아 다양한 먹거리들을 구매하며 현장에서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했다. 경상원은 상인과 고객을 대상으로 경상원 로고를 새긴 R-PET 소재 친환경 장바구니와 천연 수세미를 배부하는 1회용품 절감 캠페인으로 ESG 경영 실천과 동시에 기관 홍보에 나섰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ESG 경영에 있어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경상원은 친환경 캠페인, 지역 상생 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 ESG 경영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원은 도와 연안 5개 시, 16개 산하 공공기관이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기바다 함께해(海)’, 도내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전통시장 이용의 날’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0-23 15:56
정치 道보건의료발전위원회 출범…중장기 전략 수립 추진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발전과 도민 건강증진 등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인성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공동위원장),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 보건·의료·노동 분야 전문가 등 소속 위원으로 19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활동 기간인 2년간 분과별 토론회, 숙의워크숍 등을 통해 도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방향, 시책 제시를 추진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후보자 당시 보건의료산업노조와 정책적 협약을 체결하고 도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 중심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역할을 극대화할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장기적 비전제시를 위한 혁신적인 의제 발굴 등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조 위원장은 “유래 없는 의료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도에서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비전을
- 이근 기자
- 2024-10-23 15:42
정치 道, ‘조명환경관리구역’ 전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는 지난 22일 가평군, 연천군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지난 2018년 지정돼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31개 시군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가평·연천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진행된 ‘경기도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가평과 연천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포함해 빛공해를 사전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평·연천에서도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인공조명이 각각 측정 조명의 60.0%, 35.5%로 확인돼 빛공해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도는 해당 의견을 수렴해 가평·연천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 지난 22일 변경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옥외광고물, 조형물이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장식등 등이 규제 대상이 돼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근 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가평·연천은 도내에서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전된 곳으로, 이
- 이근 기자
- 2024-10-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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