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해괴한 판결”,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며 “하지만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면서 “(통일교 지원 청탁 금품 중)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비판하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알선수재 관련 샤넬백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라는 결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에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식으로 매우 기계적인 판단을 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마지막 일정으로 구리시의 4.5일제 참여기업을 찾아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김 지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인 ㈜3에스컴퍼니를 찾아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4.5일제를 작년부터 시범 도입했고 국민주권정부에서 경기도를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에스컴퍼니는 인테리어 철거 공사 및 제반서비스 수행 기업으로 전체 직원 24명 중 38%가 20~30대 청년층이고 54%가 여성이다. 이 기업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격주 주 4일제와 일부 직원 대상 주 32~35시간제를 혼합 운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원들이 느끼는 삶의 질과 생산성이 함께 올라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사회가 학습될 것 같다”며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업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4.5일제 도입 이후 채용 지원자 수는 기존 17명에서 182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더불어 우수 인재 유입 효과
여야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관세 인상 언급의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미비를 지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설전을 펼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미국을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만난 것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김 총리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에 보면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핫라인 구축’ 발언을 겨냥해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 됐다”고 비꼬며 “국민
경기도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다. 또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함께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최대 4년간 지원한다. 도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511호를 지원해 왔고 올해는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도민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
경기도가 올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9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균병발전사업'은 도내 저발전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목표로 하는 5년 단위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4년까지 제2차 사업을 마쳤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3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6개 시군(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을 대상으로 5년간 도비 총 36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7개 전략사업에 240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확정했고, 17개 성과사업에 1200억 원 규모의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선정된 17개 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제3차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에 기존 전략사업 27개에 성과사업 17개가 포함돼 총 44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제3차 사업의 두 번째 해로 5개 시군 15개 사업에 대해 총…
경기도내 밭토양이 유기물이 부족하고, 인산이 축적돼 겉으론 농사가 가능하지만 토양의 체력은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밭토양은 산성 정도나 염분 수준은 작물이 자라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비료 성분인 인산이 축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밭 토양 환경 조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2021년에 이어 지난해 도내 밭토양 190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요 화학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토양산도는 2021년과 동일한 평균 6.6으로 나와 작물이 잘 자라는 약산성 적정 범위(6.0~7.0)를 유지했고 토양 속 염분 수준을 나타내는 전기전도도는 2021년 0.71dS/m에서 0.58dS/m로 감소해 염류 피해 우려가 없는 안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토양의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유기물 함량은 평균 18g/kg에 그쳐 적정 범위(20~30g/kg)에 미치지 못했다. 2013년부터 확인해 보면 23g/kg, 2017년 22g/kg, 2021년 20g/kg, 2025년 18g/kg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유기물은 흙을 부드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27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면서 정치권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을 실은 항공기는 이날 오전 7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서는 유족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고인을 맞았다. 이후 운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는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김 총리와 우 의장, 정 대표가 차례로 조문했다. 조문을 하면서 김 총리와 우 의장은 눈물을 보였고, 정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 공식 조문은 12시 30분 부터 시작됐고, 여당 정치권 인사들은 줄을 이어 빈소를 찾았다. 정 대표와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함께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조문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전용기(화성정) 원내소통수석, 한준호(고양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치·사회 각계 인사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조문을 마친 후 김 지사는 “정치에 입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고인에게 최고 등급의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5개 등급의 국민훈장 중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으로,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훈장 추서 후 유족 한 사람씩 악수를 하면서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 과정에서 손수건을 꺼내 잠시 눈물을 닦기도 했다. 김 여사도 유족을 끌어안으며 위로하고 조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상주 자리에 함께 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도 인사를 나누고 조문을 마친 뒤 별도로 마련된 접견실로 이동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하실 일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창졸 간에 먼저 가셔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하고는 경제부총리 그만두고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였던 시절 두 차례나 와서 저에게 정치를 권유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설 당시를 회상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지역구까지 저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정치를 권유한 적이 있다. 그때 정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정치에 입문해서 정말 멘토 같은 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얼마 전에 (이 전 총리를) 뵀을 적에 식사를 한번 하기로 했는데 약속도 못 지키고 창졸 간에 가시게 돼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이다.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SNS를 통해 “(이 전 총리는) 개인의 영달보다 대의와 공적 가치가 늘 먼저인 분이셨다”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그 걸음의 무게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평화,
경기도가 설 연휴를 대비해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 계획’에 따른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은 이달 27일부터 2월 4일까지, 도봉산~옥정선 현장의 3개 공구와 옥정~포천선 현장의 3개 공구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폭설·결빙 대비 대응계획, 제설장비 작동상태, 화재·전기 안전상태 등 안전관리 점검과 차량과 보행자 통행시 현장 주변 교통관리 등이다. 또 무너짐(붕괴) 재해 예방을 위한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옹벽 및 석축, 관로공사, 비계 등 구조물 위험요인 등도 살펴본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장비대금 지급 실태, 비상연락망 운영과 대피계획 이행 여부까지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신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해와 임금체불 없는 현장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