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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 취득 생계급여 '급증' 환수율은 '미흡'…고발 강화 검토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났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생계급여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급여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액은 2020년 88억 700만 원에서 지난해 174억 3200만 원으로 98% 급증했다. 반면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같은 기간 75.1%에서 51.7%로 감소했다. 지난 8월 기준 환수 결정액은 111억 9900만 원이고, 환수율은 21.2%(23억 7700만 원)에 그쳤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 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생계급여가 된다. 부정 수급 사유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수급자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환수 결정액이 164억 39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수 결정액이 늘고는 있지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액수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비율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당 70만 원이던 생계급여가 76만 원이 되는 등 급여액이 늘수록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증가할 수밖
- 박진석 기자
- 2025-11-16 15:54
지역 2025년도 포천사과 품평회 시상식 개최

포천시는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2025년 포천사과 품평회 수상 농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포천사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지역내 사과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올 한해 동안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노력해 왔던 농가들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2025년 포천사과 품평회는 시 농업재단 주최로 사과영농조합법인이 주관한 가운데 당도와 과중, 경도, 모양, 균일도, 착색 정도, 맛 등을 종합적으로 엄정히 평가했다. 이에 따라 사과 품평회에서 ▲대상(시장상) 박동원 농가, ▲최우수상(의장상) 송재권, 한상일 농가, ▲우수상(농협시지부장상) 박동희, 이종윤 농가가 각각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들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자리가 됐으며, 농민들의 재배 기술 향상을 도모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포천 사과의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지속적으로 농가 지원은 물론, 유통과 소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 김성운 기자
- 2025-11-16 15:54
지역 시흥시,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 수단 등 이용 요금 인상

시흥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지난 10월 25일부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조치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 및 ‘바우처택시’는 모두 기본요금이 기존 10km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의 경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바우처택시 역시 기본요금만 인상되며, 총 이용 요금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기존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인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라며 “교통약자 이동 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 김원규 기자
- 2025-11-16 15:53
지역 화성특례시, 자살위기 대응 ‘원팀’ 구성… 경찰·소방과 손잡았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14일 오후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자살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해 경찰·소방과 ‘자살대책추진본부(TF) 응급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합동 대응을 통해 시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이재홍 서부경찰서장, 강은미 동탄경찰서장, 장재구 화성소방서장이 참석했다. 4개 기관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위기 대응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위기 전달체계 확립 ▲합동 출동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명근 시장은 “자살 문제는 단순한 연락이나 일시적 개입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위기 발견부터 생활 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지역 내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시는 ‘화성특례시 자살예방 핫라인’을 운영해 지금까지 1,687명의 생명을 보호했으며, 지난 9월에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반영한 자살대책추진본부(TF)를 출범시켜 범부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소방 등 유
- 최순철 기자
- 2025-11-16 15:50
지역 사랑의 김치 나누기, 읍면 동 잇따라 전달…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정’ 확산

김포 지역사회에 겨울을 앞두고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가 잇따라 열리며 훈훈한 온정을 더하고 있다. 양촌읍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가 3일간 정성껏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 가정에 전달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16일 김포시 양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자치회, 이장단협의회, 생활개선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들은 새벽부터 배추 절이기, 양념 버무리기, 소분 작업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 담긴 김장김치 1,400포기(350박스)를 마련했다.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최춘애 부녀회장은 “3일 동안 많은 분이 함께 땀을 흘리며 김장을 준비해 준 덕분에 올해도 풍성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라며 “정성이 담긴 김치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봉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조근환 양촌읍 장은 “지역의 여러 단체가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신 덕분에 올겨울에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며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김포시 하성면 남·여 새마을협
- 천용남 기자
- 2025-11-16 15:49
지역 광명시, 시민 손으로 만든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첫 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 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 ‘삶이 예술이 되는 정원도시 광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총 29개 팀(113명)은 약 3개월 동안 이론 교육과 실습을 거쳐 개성 있는 정원을 완성했다. 정원에는 ‘한들’, ‘온새미로’, ‘바람이 머무는 정원’, ‘꿈담정원’ 등 참여자가 직접 지은 이름이 붙었다. 행사에서는 각 팀이 자신들의 정원을 소개하는 정원 도슨팅(정원 해설)을 진행했으며, 교육 과정과 활동을 기록한 영상·작품·패널 전시가 이어져 시민들이 서로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여팀은 준전문가, 일반 시민, 어린이 가족 등 다양한 구성으로
- 김원규 기자
- 2025-11-16 15:49
인천 유정복 시장, 청년과 직접 소통… ‘찾아가는 애인토론회’ 3차 행사

인천시가 청년들에게 정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2025년 제9회 찾아가는 애인(愛仁) 토론회’ 3차 행사를 열고 청년들과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청년과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찾아가는 애인토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차(중구 상상플랫폼), 2차(여성단체 대상)에 이어 이번 3차 토론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는 형식으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시가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 1억드림 ▲아이플러스 길러드림 ▲아이플러스 맺어드림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천원주택 ▲천원의 아침밥 ▲인천I패스·광역I패스 등의 지원정책이 소개됐다. 유 시장은 정책 설명에서 청년이 만남·결혼·출산·양육·정착 전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 친화적 정책 설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정책을 비롯해 환경, 미래산업, 해양·항공, 도시계획, 문화·관광, 복지, 여성·가족, 교육, 교통 등 10대 시정 분야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유 시장은 “청년
- 정진영 기자
- 2025-11-16 15:45
지역 의정부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중단 이후 차량 흐름 개선 뚜렷

의정부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중단한 이후 신평화로의 주요 구간의 차량 흐름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중단한 뒤 7개월간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 통행속도가 약 50㎞로 향상됐다. 특히 가장 혼잡했던 민락동 BRT 정류장에서 도봉산역까지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각각 평균 16분, 17분이 소요돼 운영 중단 전보다 약 4분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민락2지구에서 도봉산역까지 총 8.6㎞ 구간 중 4.4㎞만 운영돼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중단,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요일별·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해 혼잡 완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번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로 재포장, 교통안전시설 정비, 신호체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교통 혼잡 해소는 시민의 생활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 고태현 기자
- 2025-11-16 15:44
사회 수능 수학 1등급에 '확통' 급증, '미적분' 줄어…'문과 침공' 완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1등급은 '확률과 통계' 응시자 비율이 늘어나고 미적분·기하 응시자 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상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택하는 과목인 만큼 올해 수능 수학 상위권에 문과생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일 종로학원은 "표본 추적 결과 수학 미적분·기하 응시자의 1등급 차지 비율이 지난해 92.3%에서 올해 79.3%로 크게 줄어드는 반면 '확률과 통계'는 7.7%에서 20.7%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률과 통계' 응시자가 29만 7726명으로 지난해보다 27.7%(6만 4615명) 늘어난 반면에 미적분은 20만 7791명으로 15%(3만 6617명) 감소하고, 기하도 0.5% 감소한 결과다. 종로학원은 "수능 가채점 결과에서도 지난해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에 더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문과 학생들의 층이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이과생이 인문계 학과에 교차지원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이과 완전 무전공 선발 전형 등에서 이과생보다 문과생 합격 비율이
- 안규용 기자
- 2025-11-16 15:43
정치 [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기위 이인규(민주·동두천1) 도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민주·동두천1) 도의원은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스쿨존과 교문 중심 범죄예방 안전체계를 생활동선 기반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인규 도의원은 지난 14일 안양과천·광명·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명과 남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했다. 이 도의원은 “유괴와 같은 범죄는 반복적 접근과 관찰 후 범행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괴를 비롯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사후 조치는 이미 늦는다”며 “위험징후 포착, 즉각 전수점검, 경찰 및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일관되게 이뤄지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통학 환경 집중점검과 관련해 “실제로는 스쿨존 중심으로 치중돼 있다”며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버스 승·하차 지점, 학원이동 동선 등 학생들이 실제로 범죄에 노출되는 생활동선 중심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또 “경기도는 학교전담 경찰관(SPO) 1명이 평균 13개 학교를 맡는 구조로 상시
- 한주희 기자
- 2025-11-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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