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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대출 다시 도마 위에…현장 혼란 재현 우려

올해 부동산 정책자금대출 상품 공급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대출 증가세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정책대출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대출과 관련된 두 정부부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 발생했던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버팀목대출이 2022년 말 24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69조 5000억 원으로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쏠림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책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 및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 고현솔 기자
- 2025-01-15 15:03
사회 의정갈등 속 맞는 두 번째 명절…8년만의 '독감' 유행 겹쳐 시민 불안 ↑

2025년에도 의과대학 증원 파장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 등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해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설명절 역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며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는 최근 9주 연속 증가하는 모양새로 약 8년만의 증가세다. 2025년 1주차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4주간 의사환자 현황에 따르면 1주차부터 13.6명, 31.3명, 73.9명, 99.8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이용 환자가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하는 설명절 역시 다가오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주부는 "설을 앞두고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니 아이들 데리고 고향에 가기 걱정된다"며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 전염병도 그만큼 많이 퍼질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설 전후 휴일 질환별 일평균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과 비교했을 때 이 기간 환자 수는 장염 2.9배, 복통 1.7배, 감기 1.5배로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수가 연평균 발생과 비교해 화상 2배, 미끄러짐 1.5배, 관통상 1.4배 증가하기도 한다. 특히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며 장염 등 증상을 보이거나 음식을 준비하며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독감 환자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 전대책본부'를 통해 설 연휴 대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원, 의원과 약국을 지정하는 등 차질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계획이다. 수원시 내 병원 응급실의 경우 대부분 지난해 추석과 같이 설 명절에도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며 축소 운영을 하던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소규모 인력 보충과 기존 의료진의 진료 시간 확대로 지난해 12월부터 24시간 성인, 소아 모두 정상 진료를 재개했다. 이 밖에 도내 경기도의료원 6개소, 발열클리닉 23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 등이 평일 야간, 주말·공휴일에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독감 환자 급증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예방접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은 무료로 가능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는 무료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5 13:07
사회 제주항공 참사 잔해 오늘 모두 수습…제주항공, 유족에 3000만 원 지급키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항공기 잔해 수습이 오늘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항공이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비와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5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차 회의에서 "오늘까지 사고 항공기의 잔해를 모두 수습할 예정이며 수습된 엔진과 잔해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비행기록장치, 음성기록장치, 관제 기록, 영상물에 대한 비교 분석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가 완벽히 종료될 때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임시 폐쇄해 사고원인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원인 조사 단계마다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
- 박민정 기자
- 2025-01-15 15:21
문화 3명의 배우들이 펼치는 대공황 시대…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My baby/ 조명과 커튼과 음악과 눈물... 밤새 취해 있고 싶어/ 우리의 무대... 밤새 취해 있고 싶어”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넘버 가사 발췌' 1930년대 대공황 시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링크아트센터드림 드림 1관에서 공연중인 미아 파밀리아’는 2013년 초연돼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보드빌(노래, 춤, 마술과 연기 등을 섞은 종합 공연) 형식으로 공연이 진행돼 신선한 자극을 준다. 대공황 시대 뉴욕에는 금주령이 내려지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욱 술을 찾는다. 마피아가 판치는 세상, 도시는 황량하다. 뉴욕 어느 골목의 바 ‘아폴로니아’에는 최후의 보드빌 배우 ‘리차드’와 ‘오스카’가 마지막 공연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을 준비 중이다. 문닫을 위..
- 고륜형 기자
- 2025-01-15 13:57
정치 이준석 “오늘 비극의 상처 대한민국 위대한 도약되길”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대해 “오늘 우리가 겪는 비극의 상처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자 SNS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5 11:11
사회 공수처 "尹 자진출석 고려 안 해…'제3의장소' 조사 계획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출석과 다른 장소에서 조사 진행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15일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9시쯤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으며, 현재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1차 집행때와는 달리 경호처에서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직원이 적어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며 "다만 오전 내 영장 집행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자진출석 가능성을 묻자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다"고 답했다. 집행이 불발될 경우 제3의 장소나 관저 방문 조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그럴 거였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조사 계획에 대해선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청사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때보다 질문 양이 늘었고 질문지는 200페이지를 넘었다"며 "상황에 따라 조사에 투입되는 검사와 수사관 인원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내 취침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날인 14일 55경비단이 공수처의 관저 출입을 허락한다는 공문이 강압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을 강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 같은데, 공수처 입장에서 위조는 큰 문제이다. 그럴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조사가 진행될 공수처 청사 3층을 모두 비우거나 폭발물 검색 등이 필요하다고 공수처에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집행 후 조치에 대해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러한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일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5 10:01
사회 尹 체포영장 재집행…관저 앞 찬반 집회 대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대치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한남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구속', '반드시 체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오전 7시 36분쯤 대통령 체포팀이 1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집회 참여자들 환호성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나와라'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동현 씨(31)는 "국민으로서 바라만 볼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온 강민수 씨(43)는 "5시부터 나와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회복과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체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참여자들은 '이재명 구속', '사기 탄핵 중지' 등 구호를 외치며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었다. 대통령 체포조의 영장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부 참여자들은 실랑이를 벌였고 집회 참석자 중 취재진과 경찰들이 많이 숨어있다며 지지세력을 묻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40대 남성은 "경찰이 애국자들을 포위하고 죄 없는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며 "경찰과 공수처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무대에 오른 한 참가자는 "무슨 근거로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냐"며 "체포하려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먼저 잡아가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54개 기동대 32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15 08:40
정치 崔 권한대행 “尹 대통령 체포영장 충돌 없어야…불행한 사태 발생 시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주의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온 국민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선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5 07:43
정치 尹 대통령측 “공무집행 가장 불법적 침입시 경호 업무 수행”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15 07:16
정치 野 “尹, 법 집행에 협조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며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수뇌부들에게 경고한다”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관용은 없다”고 말했다. 또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강건너 불구경할 시간이 없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최 대행에게 이 혼란과 불안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한 법 집행에 그 어떤 방해나 불상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호처도, 국민의힘도, 최상목 대행도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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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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