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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4 국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다시 제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관련’ 질의 등에 집중하고, 국토부 장관도 “(노선과 관련) 제3자 검증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겠다”고 밝혀 지난해 국감 때보다 파괴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야당 입장에서 국토위가 올해 경기도 국감을 했다면 노선 변경을 비판하는 김동연 지사와 함께 비난 강도를 높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이 남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국토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맹 위원장은 이어 “양평군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혹들을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질의에 나선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바뀐 노선 끄트머리께에 김건희 여사 친정 관련된 땅들이 무려 29개 필지가 있다”며 “작년 국감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양평 고속도로였는데 지금까지도 단 하나의 변화도 없다”고 질타했다. 복 의원은 특히 “고속도로 노선 변경조차도 김 여사 일가의 부의 축적을 위한 도구라는 의혹이 있다”며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를 하는데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감 과정에서도 노선 변경 과정에 대해 어떠한 특혜와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가 없다”며 “국토부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 건은 아니고 용역관리 과정에서의 잘잘못,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만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회에서 정한 (금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 제3기관의 객관적인 교통량 검증 등을 거친 후에 추진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예타안(당초안, 서울~양평 양서면 노선)으로 가든 대안(변경안, 서울~양평 강상면 노선)으로 가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겸허하게 수용할 예정”이라며 “하루빨리 제3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부대의견에는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전체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07 20:00
정치 [2024 국감] ‘李 사법리스크’ vs ‘金 관련 의혹’ 대결

여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화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로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일련의 탄핵 빌드업이 모두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기획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 대표가 ‘자기들의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데 권력을 쓰면 안 된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이 대표가 사법적 심판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두려운 나머지 자기 고백을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가 다음 달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주진우 의원 등 여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고발 사유에 대해 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지난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담당 변호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1심 재판 관련 법원 로비, 이 대표 지원 조직인 ‘광장’에 대한 지원 의혹 등을 폭로할 수 있다며 “굉장히 두렵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며 김 여사를 정조준한 ‘끝장국감’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비롯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정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 권능을 철저하게,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를 향해 “보수가 궤멸한다면 대통령 부부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한 대표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한 대표는 이제라도 특검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 첫 회의에서 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친일 이단 권력의 실체이자 실세다. 선출되지 않은 실세가 과잉 권력에 취하니 나라가 망조”라고 맹비난했다. 해당 본부 위원인 양문석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명품백·공천개입·주가조작 의혹 등 ‘양명공주’'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김건희 심판의 그날까지 한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07 17:34
인천 인천에 대학 생기긴 하나…반복되는 ‘부푼꿈과 물거품’

인천에 생긴다던 대학들은 많은데, 첫 삽을 뜨긴커녕 계획도 미완성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공약인 ‘청라 외국대학 유치’, ‘음악대학 설립’, ‘해양대·해양수산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옛날부터 청사진을 여러 번 그렸으나, 매번 백지가 되기 일쑤였던 사업들이다. 벌써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실타래는 엉킨 그대로다. 청라 외국대학 유치는 10년도 더 된 얘기다. 이 대학, 저 대학 들어선다는 말은 많았다. 결말은 늘 흐지부지로, 입맛만 쓸 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에 외국대학을 유치하고자 2007년 9월 외국교육기관 공모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 했고, 이듬해 2차 공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09년 실시한 3차 공모에는 참여 기관조차 없었고, 결국 백지화됐다. 아직 외국대학이 생기기까지 갈 길은..
- 김민지 기자
- 2024-10-07 17:30
지역 '잡석과 뻘 섞인 흙 쌓였다'... 김포시 농지에 8m 높이 성토 말썽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인근에 2m로 농지 성토 개발 허가가 난 땅에 7~8m 높이로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이 성토돼 말썽이다. 7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A 씨는 시로부터 7000m²에 이르는 농지에 2m 성토 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농지에 성토 허가 높이인 2m를 훌쩍 넘은 7~8m 높이로 땅을 메웠다. 특히 차량에 '환경감시 요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한 인사가 농지에 잡석과 뻘이 섞인 흙을 매립하고 있어 농지 성토 개발 목적과 다르게 흙을 성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농지 자연 배수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농지를 소유한 주민 B씨는 "이곳 접경지역은 외지인에 대한 경계가 상대적으로 심한 탓인지 매립은 주로 새벽녘에 이뤄졌다"며 "매립한 흙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농지 바로 옆 교각 공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 한 관계자는 “차량에 환경감시 요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젊은 사람이 덤프트럭을 이용해 농지에 흙을 무분별하게 높게 쌓아 의아했다”라고 말했다. 김포시 농정과 한 관계자는 "번지수를 대조한 결과 농지법에 따른 2m 내외로 성토 개발행위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성토된 농지에 위법 사항이 드러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김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지에 성토를 2m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대부분 의뢰받은 업자들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최대한 메운 탓에 성토 농지 인근에서 배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4-10-07 13:14
사회 [제61회 수원시민의 날] 언제나 시민과 함께…시민이 중심되는 수원시

올해 61회를 맞은 '수원시민의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시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비전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민의 날'은 1964년 10월 15일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는 경기도청의 신축 기공식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현재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바탕이 되는 '제1회 화홍문화제'가 개최되기도 했다. 1965년 7월 29일 '수원시 시민의 날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조대왕 재위 기간 수원화성이 준공된 날(1796년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수원시민의 날은 10월 10일로 변경됐다. 수원시민의 날이 제정되고 시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 장진 기자
- 2024-10-07 16:12
문화 [기획] “앞으로 배우가 됐을 때 경기틴즈 생활이 생각날 것 같아요”…현장의 이야기들

올해 상반기 뮤지컬 티켓 판매액이 2189억 원(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2024년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 기준)을 기록한 가운데 경기도에선 뮤지컬과 연극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 집중된 공연 시장에서 지역 공연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수용자의 태도를 함양시킨다는 사업이다. 경기신문은 2회에 걸쳐 ‘경기틴즈연극·뮤지컬’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열악한 지역 공연 생태계 활성화 위한 밑거름 ‘경기틴즈연극·뮤지컬’ ② “앞으로 배우가 됐을 때 경기틴즈 생활이 생각날 것 같아요”…현장의 이야기들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대방의 리액션을 상상하고 지정 대사를 한다면 캐릭터가 더 다채롭고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무대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 고륜형 기자
- 2024-10-07 14:43
인천 인천 I-패스 가입자 20만명 돌파…추가 예산 마련 ‘필요’

인천 I-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추가 예산 마련도 현실화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패스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2일 기준 20만 2345명을 기록했다. 이는 I-패스 시행 전 정부와 시가 예측한 가입자 수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당초 정부와 시는 I-패스 시행 첫해인 올해에만 인천시민 300만 명 중 12만 6000명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10만 5000여 명이 가입하며 금세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에 I-패스 시행을 위해 마련한 기존 예산보다 비용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I-패스 예측 수요에 따라 마련된 예산은 국‧시비 포함 188억 원이다. I-패스는 정부가 만든 K-패스를 확장한 환급형 제도다. K-패스 카드를 통해 월 15회 이상 시내‧마을‧광역버스와 지하철 등의 대중..
- 박지현 기자
- 2024-10-07 17:29
체육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 전국체전 출사표…3연패 다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이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도 선수단은 종합 우승 3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달성해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체육회가 밝힌 타지역 선수단 예상 전력평가를 보면 대회 개최지 경남(예상 점수 5만 8178점), '라이벌' 서울특별시(예상점수 5만 6905점), '강적' 경북(예상점수 5만 4510점)을 예상하고 있다. 도는 이번 대회에서 금 145개, 은 130개, 동 140개를 획득해 종합점수 6만 4219점을 따내 이번에도 정상에 오르겠다는 다짐이다. 이번 대회에 도는 육상 등 49개 종목에 2469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우승이 확실시 되는 종목인 유도는 24연패, 테니스와 근대5종은 3연패, 체조·검..
- 이건우 기자
- 2024-10-07 14:36
경제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들 "기업은행, 책임지고 원금 100% 보상하라"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이들이 환매중단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은행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원금 전액 배상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원금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던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 원(2021년 4월 말 기준)에 육박한다. 2021년 5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70%가 넘는 투자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도 없고 ▲6개월 만기 3%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실적을 올렸던 만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최창석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장은 "상품 가입 당시 6개월에 3% 이자지급을 하겠다고 해 소중한 자금을 기업은행에 맡겼으나 만기가 거의 다 돼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자금을 6개월간 맡긴다는 개념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환매중단 이후 6년 동안 기업은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기업은행장을 향해 취임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10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회복 및 치유대책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100% 배상을 완료했으나,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나몰라라하고 법원의 판결 뒤에 숨어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기업은행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전액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위법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분쟁조정 재실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7일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07 15:53
경제 “아파트값 더 오를라”… 도내 단지 관심 고조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더 오르기 전에 분양받자’라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내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올해 1㎡당 210만 6000원으로, 지난해 9월 고시가격인 197만 6000원보다 13만 원 상승했다. 이는 5년 전인 2019년의 165만 원과 비교하면 45만 6000원이 오른 수치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 중 하나로,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양가 상승세 속에서 1순위 청약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순위 청약자는 지난해 108만 7082명에서 올해 117만..
- 오다경 기자
- 2024-10-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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