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함께 시가행진을 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은 서울광장부터 광화문 도심 구간에서 진행됐으며 호국영웅에 대한 최고 예우로 역대 처음 호국영웅과 유족의 카퍼레이드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오후 4시쯤 파란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마련된 축하 단상에 도착했다. 6·25 참전용사인 류재식 씨와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호국영웅·유족 8명은 경찰 기동대의 호위 속에 차를 타고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서울광장부터 세종문화회관 앞까지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이들을 직접 마중하고 인사한 뒤 함께 단상에 올랐다. 이후 고정익 편대비행, 장비부대와 도보부대의 시가행진이..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민주·강동구갑)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재적생 1만 9374명 중 실제로 출석 학생은 548명으로 출석률이 2.8%에 그치는 상황이다. 서울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들의 공연 입장권 등을 대거 매입한 뒤 되팔아 수입을 낸 암표상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는 공연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녀 암표 판매 사범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티켓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 대행하거나 티켓을 중고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티켓은 가수 나훈아, 임영웅, 버추얼(가상) 걸그룹 이세계아이돌 '릴파' 등의 콘서트와 뮤지컬 '드라큘라, '그레이트 코맷'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 7월 열린 배우 변우석의 팬미팅 입장권의 경우 정가 7만 7000원 상당의 입장권이 235만 원에 거래됐으며 정가 17만 7000원인 가수 임영웅 콘서트 티켓도 1장 최대 80만 원까지 팔렸..
지난 9월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국어·수학·영어를 비롯해 탐구영역 난이도까지 낮아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보면 전체 영역 만점자가 63명으로 6월 모의평가 때(6명)보다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평이했다. 의과대학 증원으로 최상위권 졸업생(N수생) 다수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 수능에서의 변별력 확보가 관건이 됐다. 이번 모의평가 국어 최고 표준점수는 129점으로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7점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학 최고 표준점수 역시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낮게 산출됐다. 특히 국어와 수학은 만점자 수가 의대 모집정원에 준하게 나오면서 최상위권 변별에 실..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
검찰이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받는 동안 단 하루도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3년간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 끝에 김 씨를 호치민에서 검거,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김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선고 기일은 11월 20일 오후 2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올해로 2회 째를 맞는 ‘DMZ OPEN 국제음악제’가 ‘열린 DMZ, 더 큰 평화’를 주제로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MZ OPEN 국제음악제’에 대해 소개하며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최재천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임미정 DMZ OPEN 페스티벌 총감독,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리 우도비첸코가 참여했다. 최재천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됐을 때 DMZ를 보존해내지 못하면 세계인의 질타를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DMZ는 이제 인류 전체의 속한 땅이다. 이번 음악 행사로 정치적 평화를 넘어서 자연의 평화를 이룩하고자 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평택시가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시유지’를 수년간 특정 업체의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토록 묵인해 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 점용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원상복구’ 등과 같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특혜성 점용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어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30일 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한 포승산단(주)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 2012년 12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서 분할한 지번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도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 전문업체인 A社는 지난 2016년부터 문제의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A社는 축구장 면적(7140㎡)보다 훨씬 넓은 7284㎡(구 2203평)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해 오다가 최근 ‘2024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 A社 측은 당초 “평택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해 왔다”고 당당하게 밝혔지만, 취재가 진행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A社 안전공무본부 한 관계자는 “작년 4월쯤 이메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평택시에 보낸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평택시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 미래첨단산업과 측은 “문제의 시유지는 지난 2016년 포승2일반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도로’로 시설결정이 난 상황”이라며 “A社가 시설결정 이후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가 A社의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과태료(변상금) 등의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지역주민들과 갈등 국면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포승읍 만호리 지역주민들은 “8년 넘게 A社는 문제의 시유지를 본인 소유 땅처럼 사용해 오면서 주민들 통행까지 막았다”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축구장 면적보다 큰 땅을 특정 업체의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곳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그리고 문제의 시유지는 도로로 시설결정은 났지만, 현재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다”며 “지역주민 모두는 ‘만호리 597-1번지’를 특정업체의 진출입로가 아닌 현재의 지목처럼 공원으로 다시 돌려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포승읍 만호리 지역주민들은 평택시가 문제의 시유지를 A社의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려고 할 경우 국가 행정기관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물론, 집회 등을 통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여야는 30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의 구형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논평은 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위증교사 사건의 뿌리는 2002년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거짓을 손바닥으로 가려보고자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질문에 ‘누명을 썼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 거짓 주장으로 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12월부터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위증을 교사하는 녹음을 전 국민이 들었다”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22년간 계속돼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며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전체 녹취록의 공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체 녹취록에 등장하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떻게 위증교사로 몰아가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위증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까지도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전체 녹취록에 드러난 진실을 그대로 판단해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기억 환기’를 부탁한 대화를 편집해 ‘위증교사’로 둔갑시키고, ‘한 적도 없는 증언을 위증이라 하고, 이를 교사했다’며 기소하고, 교묘하게 편집, 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