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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연 3.3조 건보 투입…중증·희귀질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된다. 27일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
- 장진 기자
- 2024-09-27 19:04
사회 수업 거부로 강의실 비운 의대생…3200명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3000명 이상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힘·해운대구을)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등 현황'을 보면 2학기 전국 39개 의대(차의과대 제외) 학생 3201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2학기(5천954명)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들긴 했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학금 신청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은 5월 21일∼6월 20일, 8월 14일∼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청받았다. 신청 당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강의실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시점임에도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보장하고 최고의 역량을 가진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은 의대생에 대한 장학금의 합리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27 10:12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2019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한 송 전 인권위원장은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대표)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보내오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했고, 검토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송 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대표 역시 민변 출신이다. 이후 이 대표 '무료 변론' 사건은 부정청탁인지 사회상규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형사 고발도 잇달았다.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경찰은 약 3년 동안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했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송 전 인권위원장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7 15:24
사회 "공부 잘하는 약 팝니다"…수험생 마약류 불법 유통 '급증'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27일 한지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힘·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4∼14일 실시된 '수험생 관련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특별점검'에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례가 총 669건 적발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실시한 마약류 부당광고 집중점검 당시 적발 건수(200건)보다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승인은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금지된 암페타민 계열 약품인 애더럴(486건)이 전체 적발 사례의 72.7％를 차지했다. 콘서타와 페니드는 각각 142건, 41건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마약류 관련 불법 유통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단되는데, 접수 시점부터 심의 의결까지 평균 99일이 걸린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 의원은 "모든 약물 오남용이 위험하지만,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마약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 적발부터 차단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7 10:04
정치 김동연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바꿔줘야”…큰 변화 필요성 암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분야를 비롯, 정치권에 ‘혁명에 가까운 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17회 세계 민주주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유력한 원인은 양극화와 선출된 권력”이라며 정치권을 통틀어 비판했다. 그는 “경제적인 양극화가 선동 정치, 포퓰리즘 정치로 이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둘로 편가르기 하는 정치, 심지어는 같은 편 안에서도 편을 가르는 정치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크게 해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성찰과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에 대해 할 수..
- 이근 기자
- 2024-09-26 20:00
사회 수원지법,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박순관 대표 재판 합의부서 진행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재판이 법원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27일 수원지법은 단독부(판사 1명이 심판)로 배당됐던 박 대표 등 사건을 지난 25일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32조 1항 3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하게 된다. 다만 중처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임에도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검찰이 박 대표 등을 기소한 직후 자동으로 수원지법 형사4단독으로 사건이 배당됐는데, 법원은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 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부 사건 중에서 사건이 복잡하거나 심도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당시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의 리튬전지 업체 아리셀의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총 23명이 숨졌으며, 2명은 중상 6명은 경상을 입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9-27 15:06
경제 본격화된 이사철에 대출 늘까…은행권, 추가 억제책 발표

은행들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달 들어 강화된 정부 규제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은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출수요를 자극할 만한 변수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지난 25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를 0.1~0.2%포인트(p) 올렸다.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도 다음 달 2일과 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각각 0.1~0.2%p, 0.55%p 인상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 금리 변동 주기가 6개월, 12개월인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각각 0.3%p, 0.1%p 높였다. 대출을 접수하는 채널..
- 고현솔 기자
- 2024-09-27 06:00
사회 무전공 확대·의정갈등 변수 많은 2025학년도 대입…수험생은 ‘혼란’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마감되고 수학능력시험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수험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 증원 무산 논란과 각 대학들의 무전공 제도 확대 등 많은 변수 때문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종료되면서 전국 39개 의대에는 총 7만 2351명이 지원했다. 이는 2024학년도에 비해 약 1만 5000명이 증가한 수치로, 경쟁률은 24 : 1에 달한다. 특히 가천대학교 의대의 경쟁률은 104.19 : 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대학교는 65.3 : 1, 아주대학교는 59.35 : 1을 기록했다. 타 의대들 역시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의대 입시가 시작된 상황에서 증원 백지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입장 차가 계..
- 박민정 기자
- 2024-09-27 06:00
인천 벼랑 끝 인천 소상공인…“폐업도 쉽지 않네”

“취업도 힘든데 치킨집이나 차릴까?”, “우리 같이 카페 열래?” 막막한 취업 현실을 겪던 청춘들이 자주 나누던 대화다. 지갑이 입을 꽉 다문 요즘 이런 농담도 들리지 않는다. 하루라도 ‘임대’가 붙은 건물을 안 보는 날이 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1층도 피하기 힘든 칼바람이 불고 있다. 땅 밑으로 내려가도 바뀌는 건 없다. 분주한 인천문화예술회관역 지하철 탑승구와 달리 옆 가게는 텅 빈 채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소상공인’은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 경제 회복에 희망을 걸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에 시달리면서 셔터를 내리는 상황이다. 올해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빚더미에 눌려있다.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한 상태다. 올해 7월 말 기준 인천의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954억 원이다...
- 김민지 기자
- 2024-09-26 17:34
정치 尹 대통령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AI 국가 총력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AI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앞에서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위원장을 맡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이끌면서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고,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8년 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기의 대국을 펼쳤던 곳”이라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AI는 눈부신 속도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이런 정도의 순”이라며 “우리도 더 노력하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됐다”며 “정보화 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하면 AI 3대 강국이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통해 구축하겠다”며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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