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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사활 건 인천시…주민 동의 완화에 민간 참여까지
수렁에 빠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는 4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0월 중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4자 실무 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해 논의한다. 4자 협의체는 이미 이달 초 한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사실상 10월 중 열리는 회의에서 4차 공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는 응모 문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4차에서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한 1~3차 공모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4차까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더 이상의 공모는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유 시장은 4차 공모 불발 시 다음 단계인 총리실..
- 박지현 기자
- 2024-09-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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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소상공인 힘내Go’ 추진…민생경제 회복 ‘박차’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주요 내용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발행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 연장 특례보증 시행 ▲e커머스 플랫폼 연계 판로 지원 등이다. 먼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신용도 하락 없이 도내 소상공인의 운영비 전용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카드다. 신용등급에 따라 제한 발급되는 일반 신용카드와 달리 저신용자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시 ▲6개월 무이자 ▲연회비..
- 이근 기자
- 2024-09-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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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부적정 집행…인천시 “수사 의뢰”
인천시가 2019~202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보조금이 부정적 집행된 게 자체감사에서 드러나자 조치에 나섰다. 시는 올해 4월~6월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등 행정조치하고, 민간위탁사업과 보조금 선정·집행 관련 의혹은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을 특정 단체에 민간위탁하고, 이를 주도한 특정 단체에서 관련자를 셀프채용한 게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는 관련자 21명을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해 4억 100만 원의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6명도 강사로 선정..
- 김민지 기자
- 2024-09-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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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빨간 불 들어온 보험사 M&A 시장…새 주인 찾기 '삐그덕'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MG손해보험 수의계약 전환과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계기로 활기를 띠는 듯했던 보험업계 인수합병(M&A) 시장에 찬물이 뿌려졌다. 각각 다른 변수로 인해 인수 작업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다. 이에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들의 새 주인 찾기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4일로 예정된 MG손보의 수의계약 입찰 제안서 마감일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추석 연휴로 인해 서류 등 준비시간이 부족해 일부 원매자들이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MG손보의 공개매각을 추진해 온 예보는 최근 방식을 수의계약(경쟁 없이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전환해 매각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인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를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고 있다. 하지만 MG손보 노조 측이 고용승계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의 우량자산을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전체 직원의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다. 노조는 메리츠화재 본사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우리금융이 진행 중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분 인수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24일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정기검사에 나서면서 이 절차가 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정기검사 결과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인수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 앞서 김해지점에서의 횡령사건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사건이 적발된 만큼,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적격성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성대규 전 신한라이프 대표이사를 동양·ABL생명 인수추진단장으로 영입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인수 과정을 두고 불편함을 내비쳤던 만큼, 관(官) 출신인 성 전 대표를 영입해 금융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 나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이번 보험사 M&A 건은 연내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M&A가 무산될런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최종 성사 여부를 떠나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우량매물로 꼽히는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매각가가 발목을 잡는다.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원하는 매각가는 2조~3조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롯데손보의 시장 지위 등과 비교해보면 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롯데손보와 규모가 비슷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가격이 1조 5493억 원이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희망가가 뻥튀기됐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롯데손보는 현재 상시 매각체제로 전환된 상태다. 본입찰 참여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접촉해 매각을 협의하고 가격 등을 비롯한 여러 조건이 맞춰지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 하지만 JKL파트너스가 높은 수준의 매각가를 고집할 경우 매각 가능성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경우, 손보업 강화가 필요한 일부 금융지주들이 나설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문제는 가격"이라며 "뿐만 아니라 그룹사와의 시너지 여부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저마다의 이유로 인수 과정이 삐그덕거리면서 보험업계의 M&A 시장이 다시 침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물꼬가 트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종 M&A 성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보험엄계 관계자는 "현재 남은 보험사 매물이 저마다의 걸림돌이 있어 인수·합병이 쉽진 않아 보이나 비은행 부문이 약한 금융지주는 관심을 가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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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면 재시공’ 검단 안단테 이웃 단지, “4년 피해 꾹 참았는데, 앞으로 4년을 더?...피해보상 해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전면 재시공 처분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안단테아파트 철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호반써밋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5일 오후 4시부터 안단테 공사장 앞에서 철거 및 재시공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정당한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안단테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채 50m도 떨어지지 않은 호반써밋1차아파트 입주민들은 안단테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생활 피해를 감수해 왔다. 4년 가까이 안단테 공사 소음과 분진 등을 막기 위해 청명한 날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야 하는 등 내내 생활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안단테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입주민들은 매일 마주해야 하는 멈춰진 흉물스러운 공사 현장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 이연수 기자
- 2024-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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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대책에도 학교 성폭력 '역대 최고'…사이버폭력도 늘어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이 매년 벌이는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11년 새 최고치에 달했다.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조사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4~5월 초4부터 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10월 초4부터 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율은 1차 조사 81.7%, 2차 조사 72.6%로 각각 나타났다.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전수조사인 1차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올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전년(37.1%)보다 2.3%포인트 확대됐다. 1년 전에도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언어폭력'은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에서도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다. 다만 2022년(41.8%)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성폭력은 전체의 5.9%로, 여덟 가지 피해 유형 중 비중으로는 다섯번째였으며 증가 폭은 0.7%포인트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응답률의 경우 2020년(3.7%)부터 4년 연속 증가해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았다.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6.9%→7.4%)의 증가세는 0.5%포인트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사이버폭력 세부 유형별로는 '사이버 언어폭력'(38.1%), '사이버 명예훼손'(16.6%), '사이버 따돌림'(16.1%) 순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적 농담 등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것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휴대전화 등 이용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고등학생 위주로 피해가 크다"며 "딥페이크의 경우 사이버폭력 중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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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언어 장벽은 옛말"...건설사들, 외국인 근로자 소통 강화 박차
최근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부재는 현장 안전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힌다.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 정확한 지시 전달이 어려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은 AI 번역 프로그램 도입, 다국어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사망자 356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55명으로, 전체의 15.4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11.69%) 대비 3.75% 증가한 수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GS건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번역 프로그램인 '자이 보이스(Xi Voice)'를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안전 교육과 아침 조회 내용을 1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특히, 건설 전문 용어도 정확하게 번역돼 이해를 돕고 있다. 향후 앱(App)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음성 출력 기능도 추가될 계획이다. 현대건설 또한 ‘모바일 HPMS’ 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이 앱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5개 국어를 지원하며,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500개 이상의 문장을 번역해 제공한다. 간단한 일상 회화부터 작업과 재해 방지와 관련된 용어까지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국어 더빙·번역 교재와 전문 통역사를 활용한 안전 교육을 도입했다. 특히 고위험 작업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가 배석한 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철근 작업, 형틀 작업 등 각 공종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현장에서는 명예 통역관을 지정해 안전 교육 시 동시통역을 제공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베트남어, 카자흐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이 영상은 자사 캐릭터인 ‘정대우 과장’을 등장시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건설사 안전 담당자는 "AI 번역 프로그램 도입 이후 현장 소통이 한층 원활해졌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09-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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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억대 프리미엄에 1기 신도시 ‘투기 부채질’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분당, 평촌 등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들은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마을현대' 아파트 전용 174㎡가 이달 초 21억 원에 거래되며 기존 최고가인 15억 5000만 원을 크게 초과했다. 같은 단지 내 전용 129㎡도 지난 7월 19억 원에 거래돼 기존 기록을 갱신했다. 이는 올해 초 17억 1000만 원에서 약 2억 원이 상승한 수치다. 인근의 시범우성 아파트 역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며 주목받고 있다. 전용 84.88㎡는 지난달 13억 9000만 원에 거래돼 이전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2020년 7월 당시 9억 3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약 4억 6000만 원이 오..
- 오다경 기자
- 2024-09-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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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교~호매실, GTX B노선 재정사업 성과평가 ‘미흡’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이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은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저조해 경기도가 여야에 최우선으로 국비증액을 요청하고 있고, GTX B노선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의 절반을 조금 넘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여부가 주목된다. 24일 ‘2025년도 예산안’과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재정사업 200개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 40개(20%), 보통 127개(63.5%), 미흡 33개(16.5%)였으며, 이중 광교~호매실 복선전철과 GTX B노선은 기재부의 재정사업자율 평..
- 김재민 기자
- 2024-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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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주 1호선 종착역 연장’ 도민청원 1만 명 돌파…道 답변은 난감?
양주시 내 지하철 1호선의 종착역을 덕정역으로 변경하고 배차를 늘려달라는 내용의 경기도청원이 도지사 답변 기준을 달성한 가운데 답변을 해야 하는 경기도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1호선 개편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도에 없을뿐더러 현재 추진 중인 GTX-C 노선의 덕정역 입성으로 오히려 배차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청원 내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호선 양주행 종착을 덕정역 종착으로 변경 및 배차간격 조정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경기도청원은 이날 낮 12시경 동의수 1만 명을 돌파하면서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은 수도권 광역철도인 지하철 1호선 양주행 열차의 종착역을 덕정역으로 변경하고 열차 배차 간격이 15분 이내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코레일 경인경원선 시각표에 따르면 양주시 내 1호선 역사 3곳의 배차간격은 양주역 최대 24분인 반면 덕정역은 최대 36분, 덕계역은 최대 49분이다. 배차간격 완화를 위해 현재 양주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1호선 열차 운행을 덕정역으로 확장 변경하면 해당 역사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증진된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양주시 거주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해당 청원을 통해 “양주는 군사지역이 많은 도시로 국가안보에 희생한 지역 중 한 곳”이라며 “지난 2008년 양주신도시로 지정돼 많은 개발이 됐지만 도시인프라와 대중교통은 아직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코레일에서는 덕정역 종착 변경 시 10량 전철 2대(400억 원)와 분기선 설치(20억 원)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해서는 양주 교통인프라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양주역 종착열차를 덕정역까지 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도는 지하철 종착역 변경에 대한 고유권한이 없고 이를 추진하더라도 오는 2028년 예정된 GTX-C 노선 개통 이후 시행이 가능해 청원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해당 권한을 보유한 국가교통부에 허가를 받고 코레일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청원 답변만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의견 조회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청원에서 제시한 4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어렵겠지만 GTX-C 노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 내용의 실행을 위해서는 운행 계획 수정부터 열차 구매, 제작 발주까지 최소 2~3년은 걸리는데 GTX 노선 개통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오히려 통행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수원시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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