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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쟁3법, 與 본회의 보이콧에도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이른바 ‘정쟁3법’이 19일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한 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자체에 반발하며 각 법안들에 대한 반대 토론 필수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홀로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응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신 보이콧을 택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기사로 (여론이) 시끄러운데 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도 부담이고, 표결에 들어가서 또 이탈표 색출 당하느니 보이콧하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 4건이 조정된 내용으로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총선 공천개입 의혹이 추가됐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이후 3일 이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 임명된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제3자인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야당은 대법원장의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에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필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민주당 당론1호인 민생회복지원금법안과 패키지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6일 본회의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행사될 경우 국정감사 시작 전 주에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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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딥페이크부터 킥보드 셔틀까지…'급증'하는 신종 학폭
교육부의 강도 높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교폭력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개인정보를 요구해 불법 사이트 등에 사용하거나 '킥보드 셔틀'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 수단은 점점 고도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총 6만 14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35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1만 6155건으로 학생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에 신고한 건수만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학교폭력 사안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7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
- 박민정 기자
- 2024-09-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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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축만 된 ‘한강하구 생태환경시스템’…차일피일 밀린 운영
인천 시민들에게 한강하구 생태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정보시스템을 웹페이지 형태로 구축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벌써 구축된 지 1년 7개월째인데, 도통 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생물 서식지인 한강하구의 각종 정보를 분석·파악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시는 한강하구의 생태환경을 실시간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다. 여기에 한강하구 구역별 수질과 생태 현황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한강하구 정보지도’를 운영하고, 교육과 견학·체험 프로그램도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실시간 정보 제공은커녕 운영 자체가 멈춘 상태다. 당초 시는 지난해 3월 시범운영을 거쳐, 같은 해 7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막상 운영 일정은..
- 김민지 기자
- 2024-09-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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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요금’ 10월 인상에서 내년으로?…인천시 “여전히 협의 中”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당초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시기를 코앞에 두고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상 시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시기에 대해 서울시‧경기도‧코레일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예정된 인상 시기는 오는 10월이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코레일은 올해 초부터 이 시기를 목표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고물가로 팍팍해진 서민 경제에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처럼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교통수단은 요금 인상 시 체감도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지자체 입장에서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의 물가 안정화 기조도 요..
- 박지현 기자
- 2024-09-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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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리뷰 어디갔어"…배민, '차단 당하는' 리뷰
악의적인 리뷰로 인한 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표 배달 앱 '배달의민족'은 리뷰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차단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등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배달의민족 리뷰 차단 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게시글들이 게재돼 있었다. 요기요, 쿠팡이츠 리뷰 차단에 대한 최근 소비자 불만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고객이 리뷰 이벤트를 신청해 서비스를 보냈고 해당 고객은 음식에 만족하며 별점 5점과 함께 사진 리뷰를 작성했지만 허위리뷰로 의심된다며 게시글이 차단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이 차단되자 음식점 사장 A씨가 배달 앱 측에 사유를 문의한 결과 리뷰를 작성한 담당자에게만 말해줄 수 있다며 명확한 사유를 고지받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에는 "배달의민족으로 밀면을 시켰는데 국물이 싱거웠으나 같이 주문한 다른 메뉴들이 괜찮아 별점 3점 리뷰를 작성했지만 차단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리뷰는 별점 3점 리뷰로 주문이 줄어 가게운영이 어렵다는 신고 내용이 접수돼 임시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별점 5점이 아니면 리뷰도 못 쓰는 건가', '가게를 고를 때 리뷰만 봤었는데 리뷰창도 못 믿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지난 7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주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운영 실태에 따르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21년 109건, 2022년 148건, 2023년 15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현행 배달 플랫폼에서 채택한 '별점 기반 리뷰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 응답률은 63%에 달했다. 리뷰 차단 관련 불만이 제기된 배달의민족의 경우 한 건의 주문을 놓고 수시로 리뷰를 재작성해 상단에 노출시키는 경우를 허위리뷰로, 음식과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리뷰를 악성리뷰로 판단하고 있다. 허위리뷰의 경우 직접 검수 및 인공지능(AI)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 시 일시적으로 노출이 제한되고 24시간 이내 최종 공개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악성리뷰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리뷰는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되고, 업주와 고객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리뷰 작성자에게 리뷰 삭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사장과 고객간 불편을 줄이고 어뷰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루 약 300만 건이 넘는 주문이 발생이 되는데 이 중 절반의 리뷰만 해도 5000만 건의 리뷰가 생성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모수로 인해 이해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뷰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론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AI를 통한 크로스체크 등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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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재확산에 ‘金 특검법’ 박차
김건희 여사의 4·10총선 공천개입과 관련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했다. 뉴스토마토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개입과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김 여사·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 4·10 총선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명태균 씨 등이 지난 2월 지리산 사찰 ‘칠불사’에서 모여 김 여사의 공천개입 폭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개혁신당의 앞순위 비례의원으로 출마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으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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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컬처밸리’ 한시름 놨다…‘토지반환금 추경’ 상임위 통과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로 발생한 토지반환금이 편성된 경기도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K-컬처밸리 이슈로 인해 도의회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반환기간 내에 추경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했지만 상임위 회의 재개로 토지반환금 확보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오는 26일까지 반환을 마쳐야 하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3억 7500만 원이 포함됐다. 문체위는 해당 안건 가결에 대해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류랜드마크를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 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 예산편성 사전 절차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도훈(국힘·비례) 도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등 문제가 있다”며 도의 추경안 편성을 지적했다. 이어 “추후 사전보고 없이 이같은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고 또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4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추후 의회 활동을 모두 보이콧했다. 이후 본회의를 비롯한 8개 상임위 회의 등이 파행돼 추경안 심의 시기가 불투명해졌으나 지난 1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관련 사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날 회의가 재개됐다. 한편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안은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9-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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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추석연휴에 물놀이?” 역대급 찜통더위로 폐장한 해수욕장마다 물놀이 피서객 ‘북적'...안전대책은
추석연휴 전국이 역대 최고기온 기록 경신 등 폭염에 시달리면서 이미 폐장한 해수욕장마다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북적이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인천지역 대표적 해수욕장인 을왕리도 늦더위 기승으로 인해 이달 8일까지 폐장일을 연장했지만, 연장한 폐장일이 훨씬 지난 추석연휴까지도 늦더위를 피해 바다를 찾은 피서객들의 물놀이는 멈추지 않았다. 서울에서 왔다는 A씨(29)는 “연휴를 맞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가까운 피서지를 찾아왔다”며 “물놀이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 모두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 인근 상점에서 물놀이 용품을 구입해 바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처럼 추석연휴 기간 내내 을왕리해수욕장은 A씨처럼 모처럼 맞은 연휴에 가까운 바닷가를 찾아왔다가 물놀이까지 즐기게 된 청년을 비롯해 가족단위로도 해수욕을 하기 위한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렸다. 그러나 주위 어디를 보아도 119 여름 시민 수상구조대나 관할 지자체인 중구가 운영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 8일 폐장한 폐장 해수욕장이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31일이 폐장이었으나 늦더위로 인해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3곳에 대해서만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8일까지 연장했던 것”이라며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추석 연휴에도 물놀이 인파가 몰린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 입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다”며 “개장 기간은 입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해 안전요원 등이 제지할 수 있지만, 폐장 후에는 입수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개장과 폐장 시기 및 안전요원 배치 문제 등을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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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빛과 결의 예술…제32회 예맥회전 ‘빛과 보리의 만남’
‘빛과 결의 예술’. 맥간공예를 일컫는 말이다. 보리 줄기(맥간,麥稈)를 이용해 모자이크 기법과 목칠공예 기법을 합친 맥간공예는 백송(白松) 이상수 맥간공예연구원장이 창시한 예술장르다. 일상에서 흔히 나오는 보리 줄기를 도안에 따라 붙이고 각도를 조절하면 빛에 따라 결이 생긴다. 보리 줄기의 수수함과 빛을 받아 반짝이는 화려함은 액자, 보석함, 병풍, 가구 등으로 용도가 확장됐다. 안양 엘몽끄 카페에서 제32회 예맥회전 ‘빛과 보리의 만남’이 열리고 있다. 예맥회는 1991년 이상수 원장을 중심으로 5명의 맥간공예 전수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매해 서울, 수원, 천안, 청주 등에서 전시를 열며 맥간공예를 알린지 33년이 됐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1년간 모임이 중단돼 예맥회전은 32회를 맞았다. 이번 전시엔 31명의 회원 작품 31점을 전시한..
- 고륜형 기자
- 2024-09-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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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남부경찰청, '딥페이크(불법합성물)' 판매·구매자 27명 검거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료로 구매하거나 시청한 구매자 24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피의자 A씨와 B씨를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했으며 피의자 A씨가 소유하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 원을 압수했다. 피의자가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구매자들 24명도 검거했다. 이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채널의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구매자들의 불법합성물 소지여부를 확인한 후 삭제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했다. 현재까지 2차 유포된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의자들의 텔레그램 채널은 패쇄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피의자들이 개설·운영한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과 다른 SNS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추적 기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한 자들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1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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