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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전핀 뽑힌 9·19…오가는 도발 속 막막한 ‘평화도시 조성’
“이 소음이 우리 쪽인지 북한인지 모를 지경이에요.” 지난 16일 찾은 인천 강화군 양사면 강화평화전망대는 소음 범벅이었다. ‘9·19 군사합의’ 안전핀이 뽑힌 뒤로, 접경지는 기괴한 아우성이 끊이질 않는다. 몇몇 방문객은 소리의 진원지를 찾고자 귀를 기울였으나, 확성기가 내뱉는 소리는 뒤섞여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가끔 경쾌한 박자가 선명해지면 우리나라 노래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이 상황 속에도 그리움은 여전하다. 추석을 맞아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은 한 노인은 뒷짐을 진 채 하염없이 바다 건너를 바라봤다. 전망대는 최북단으로 추석인 만큼 실향민들과 그 자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망대를 방문한 조유정(50) 씨는 “전쟁 때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와 이번 추석에 방문하게 됐다”며 “요즘 오물풍선에 확성기까지 다시 갈등이 깊..
- 김민지 기자
- 2024-09-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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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20% 비효율적 운영 지속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구성한 수백여 개의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수십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회의 미개최 등의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위원회는 약 20%에 달하고 있어 집행부의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호동(수원8) 경기도의원이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소속 위원회 249개 중 41개(16.47%)에서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이 집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도교육청 소속 위원회(지난해 기준) 136개 중 35개(25.74%)에서도 회의·심사수당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전체 집행부 위원회 385개 중 76개(19.74%)가 회의 개최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주요 지역 현안, 정책 등을 협의·조정하거나 검토·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자 외에도 전문지식, 민주성·공정성 등을 갖춘 민간 전문가와 일반 도민들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조례 개·제정 등으로 위원회가 우후죽순 늘면서 집행부가 관리·감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도와 도교육청은 매년 위원회 운영 예산에 각각 약 50억 원과 약 30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규모도 수천여 명(도 4739명·도교육청 1846명)에 달한다. 또 집행부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에도 회의 운영·예산 집행률 저조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도와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에 따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 정비·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집행부 위원회 대부분은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해 구성돼 있어 소관 부서의 검토·건의로는 위원회를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위원회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법령과 조례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개정안이 공표돼야 하는 정비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장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집행부가 경기도의회와 협업을 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로 인해 낭비되는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손쉽게 위원회 정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호동 도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위원회 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 원활한 정비 업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9-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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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에 일했는데 임금은 그대로"...노동자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근무한 근로자 3명 중 1명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설날 등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관공서를 기준으로 적용된 법이지만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추석 연휴 기간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근로의 경우 150%의 수당이,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200%의 수당이 적용된다. 이 밖에 사전 협의를 통해 휴일을 대체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벗어나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연장근무,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777만 878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1.2%에 달한다. 국내 근로자 3명 중 1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다. 도내 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양모 씨(30)는 "추석에도 일을 해야 해 연휴가 연휴같지 않다"면서 "추석 전날과 다음 날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연차 사용도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휴무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에서 벗어나있는 이유는 사업 규모가 작아 재정적 여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세사업자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다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선희 노무법인한선 대표 노무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5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은 재정적 여건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급휴무 적용 시 정부 지원금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아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정 공휴일 적용 확대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 사기진작 및 조직몰입 향상을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도입을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노동약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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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공의-여당 ‘소통 간극’에 협의체 구성은 ‘제자리걸음’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띄워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와 국민의힘이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제자리걸음 중이다. 박단 전공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당대표 출마 전인 6월 초에도, 당대표 당선 직후인 7월 말에도 언론에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읍소는커녕 단 한 번 비공개 만남 이후 전공의협은 한 대표와 소통한 적 없다”며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며 여당과의 갈등을 드러냈다. 이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13일 한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박 위원장과 줄곧 소통해 오고 있고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에서 시작됐..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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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후 위기 속’ 10여 년 만에 꽃게 금어기 조정까지…“수산 자원 변화 면밀히 분석해야”
“최근 꽃게 잡히는 양은 늘었어도 물렁게 비중이 높아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원 고갈만 시키는 데다 득보다 실이 크니, 3~4년 전부터 금어기 조정이 필요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물렁게 때문에 지역 어민들의 고충이 크다는 옹진군 백령도 선주협회장의 말이다. 또 냉수대 영향권인 백령도에 보이지 않았던 어종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인천 서해 어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경고를 보내는 상황이다. 지난 4월 15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금어기)을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본래 금어기보다 보름 정도 뒤로 미뤄진 건데, 이 같은 개정은 해당 고시가 시행된지 10여 년 만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 변화 등이 갑..
- 유지인 기자
- 2024-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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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연휴 OFF·정쟁 ON’ 본회의 대치 전운
여야가 일주일 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19일 본회의부터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 모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장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자체를 반대하며 법안 상정에 대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염두하며 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연휴 전인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상정은 19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같은 날 민주당은 공지를 내고 국민의힘이 해당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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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영어 걱정돼서"…수능 영어 미응시 수험생 '역대 최다'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영어 영역에 응시하지 않겠다는 수험생 비율이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 영어 응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8933명이다. 전체 수험생 52만 2670명 중 1.7%가 영어를 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영어 미응시율은 1년 전(1.2%)보다 0.5%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평가원이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공개한 201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2013학년도 이래 영어 미응시율은 1% 안팎에서 오르락내리락해왔다. 2014학년도에 0.4%로 최저였으며 2015∼2024학년도에는 0.9∼1.2%를 기록했다. 영어 영역 미응시율이 확대된 데에는 최근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인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이 난이도 영..
- 박민정 기자
- 2024-09-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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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음의 상처 빨리 치유되길 기원합니다"…'딥페이크 맵' 제작 나선 중학생
최근 타인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전국 초·중·고·대학으로 확산하며 지자체 및 교육기관들이 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는 가운데 한 중학생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 2023년 7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된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총 434건으로, 고등학교 243건,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피해가 확산되면서, 피해 학교를 표시한 '딥페이크 지도'가 등장했다. 이 지도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가 발생한 학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공개 이후 누적 접속 횟수는 약 300만 회를 넘기며, 접속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폭주한 접속량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해 현재 해당 누리집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 영천시 산자연중학교 2학년 김동혁 군(15)은 기존 딥페이크 맵의 먹통 상태를 알고 직접 제작하기로 결심했다. 김 군은 "딥페이크 성범죄로 학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학교 지도를 제작해 보려 했지만, 누리집이 먹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존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 직접 밤낮없이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맵 제작 과정 중 지도 연동하기를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피해 학교를 혼자서 일일이 등록하기 어려워 피해자 및 주변 지인들이 학교들 등록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개발자 및 사이버 보안 계열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군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미 피해를 본 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며 "딥페이크 맵 피해 학교 등록은 어렵지 않으니 꼭 등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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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의대 지역인재 정원 확대에 1만 9000명 몰려…전년比 2.3배 ↑
2025학년도 지방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수는 1만 9423명으로, 지난해 8369명에 비해 132.1% 증가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1.9배 늘어났으나, 지원자는 2.3배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상승했다. 특히 충청권 지원자 수가 지난해 1213명의 4.4배 수준인 5330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경쟁률도 14.3대 1로 가장 높았다. 다른 지역의 경쟁률은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산·울산·경남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로 나타났다. 대학별 최고 경쟁률은 충북대가 20.9대 1로 가장 높았고, 계명대 18.3대 1, 부산대 17.7대 1, 동아대 17.6대 1, 충남대 17.1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모집 인원이 증가한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의대 소재지 고등학교를 3년 내내 다닌 수험생만 지원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지방 의대 수시 전체 선발 인원 중 68.7%가 지역인재로 선발된다. 반면 지역인재를 뽑지 않는 단국대를 포함한 지방의대 27개교가 전국 단위로 모집한 수시 전국 선발전형 지원자 수는 1만 3924명으로 지난해 1만 5071명보다 7.6% 줄었다. 전체 경쟁률도 지난해 29.6대 1에서 19.8대 1로 하락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모집정원이 크게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권 명문 자율형 사립고나 일반고 학생들이 수능 최저(등급을 맞출) 자신이 있어 학교 내신이 다소 낮더라도 상당수 지원에 가세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대표는 "2025학년도 지방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에 집중화되는 양상으로 지역인재선발의 합격선이 전국 선발 합격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대학도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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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대 그룹 오너家 지분율 10년 새 감소…경영 상속 여파
삼성을 비롯해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의 오너 일가족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율이 최근 10년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상속 과정에서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주식을 처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재벌닷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자산 순위 10대 그룹의 총수 및 친족을 합친 오너 일가족의 전체 계열사 지분율(총자본금 대비 기준)은 2013년 말 평균 3.93%에서 지난해 말 3.38%로 0.55%포인트(p) 낮아졌다. 같은 기간 총수 지분율은 평균 1.55%에서 1.39%로 0.16%p 하락했다. 친족 지분율은 2.39%에서 2%로 0.39%p 낮아지는 등 감소폭이 더 컸다. 경영 상속이 마무리된 그룹 대부분이 오너 일가족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2013년 1.25%였던 오너 일가족 지분율은 상속을 마친 뒤인 지난해 말 1.02%로 0.23%p 낮아졌다. 이건희 전 회장 타계 후 계열사 지분 상속 과정에서 일부 가족이 지분을 처분한 탓으로 풀이된다. 총수만 놓고 보면 이재용 회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0.56%로, 2013년 이건희 전 회장의 지분율 0.69%보다 0.13%p 낮다. 같은 기간 LG그룹은 구본무 전 회장 타계 이후 계열사 지분 상속이 이뤄지면서 오너 일가족 지분율이 3.9%에서 2.25%로 1.65%p 하락했다. 총수인 구광모 회장 지분율은 2013년 구본무 전 회장 지분율 1.36%보다 0.36%p 높은 1.72%다. 그러나 계열 분리, 상속세 납부 등 여파로 친족 지분율은 2.54%에서 0.53%로 2%p 이상 떨어졌다. 롯데그룹 역시 총수 지분율이 0.05%에서 0.93%로 올랐지만, 친족 지분율이 2.37%에서 0.46%로 크게 낮아지면서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2.42%에서 1.4%로 1.02%p 하락했다. 상속과 형제간 갈등으로 인한 지분 처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속이 이뤄지기 전인 현대차그룹은 친족 지분율이 1.64%에서 2.42%로 높아졌으나, 정의선 회장 지분율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2013년 지분율 1.9%에 비해 크게 낮아진 0.91%다. 여기에 계열사 증가 및 사업 확장에 따라 그룹 전체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3.54%에서 3.33%로 하락했다. 한화그룹과 HD현대그룹도 친족 지분율이 상승한 반면 총수 지분율이 하락하고 신사업 진출로 자본금이 증가한 결과, 일가족 전체 지분율이 각각 1.92%에서 1.61%로, 1.15%에서 0.45%로 낮아졌다. GS그룹과 신세계그룹은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면서 총수 지분율과 친족 지분율이 동반 하락했다. 이들 그룹의 오너가 전체 지분율은 각각 13.06%에서 8.87%로, 4.95%에서 2%로 낮아졌다. SK그룹은 총수 보유 지분 일부가 친족에게 증여되면서 총수 지분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오너 일가족 전체 지분율은 0.46%에서 0.48%로 높아졌다. CJ그룹은 총수 및 친족 지분율이 나란히 상승한 결과 오너가 전체 지분율이 6.66%에서 12.44%로 두 배 가량 높아졌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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