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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AI가 고픈 고독한 50대…맞춤형 정책 아직
경기도가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구상인데 50대 위험군에도 AI기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독사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고립된 탓에 적극적인 도움을 꺼려하는 대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 연령층 대상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세밀한 기술 발전이 이뤄지기 전까진 대인 상담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에 AI시티를 구축하고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등 안부를 확인,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AI노인말벗서비스 등 AI가 65세 이상 노인의 정서적·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해 발빠른 조치에 기여하고 있다. 수혜자 입장에서 AI 안부전화는 외출이 어려워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현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50대 위험군까지 AI기술 확대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고독사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50대 평균 연간 고독사는 926명으로, 줄곧 전체 연령대 가운데 최다 발생을 기록했다. 노경혜 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경기복지재단 복지정책포럼에서 “중장년 이후 소득과 노후 준비에 있어 1인가구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고독사에 대한 불안이 높다”고 했다. 또 “특히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망에 어려움이 있다”며 “중장년 1인가구 대상 정책개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취약층인 만큼 맞춤형 정책들이 절실하지만 현재 도내 50대 대상 ‘고독사 예방’ 사업은 사실상 대인(對人)에 거리낌이 없는 50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은 AI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아니고, 최근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도입된 ‘남성어르신 희망네트워크’는 집단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사람을 만나는 데 거리낌이 없거나 스스로 정책적 도움을 받을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세상과 단절된 고독사 고위험군 50대에게는 닿기 어려운 구조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안부전화하거나 전기·수도·통화 데이터를 분석, 고독사를 예방하는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대응 서비스’는 도내 10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 AI 기술이 대인 기피를 할 정도의 심한 우울감을 정서적으로 위로해줄 수 있을 만큼 발전하지 않아 대인 상담이 우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층 대상 AI 기술이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노인 인구 대비 업무 담당자가 충분하지 않아 1차적으로 위기 상황을 걸러내고자 투입되는 것”이라며 “AI의 쌍방향 소통 기술이 더 발전되면 고립 중장년 등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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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루 임대료 왜 천원일까?…전국서 주목하는 ‘인천형 천원주택’
내년 시행을 앞둔 인천형 천원주택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럴 만도 하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일환인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하루 임대료가 똑같이 1000원이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이면 된다. 그렇다면 하루 임대료 1000원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인천시가 주택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천원주택은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매년 각 500호씩 공급되는데, 시행 첫해인 내년 시는 36억 원을 부담한다. 먼저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평균 임대료 28만 원 중 시가 25..
- 박지현 기자
- 2024-09-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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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디지털교과서 도입 6개월 전…졸속 추진 논란에 문제 '속출'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졸속 추진 논란과 예산 부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되며 2028년부터 나머지 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적용학년은 초 3·4, 중1, 고(공통·일반선택과목), 특수 초 3·4(국어)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현재, 교육부의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8~9월 디지털교과서 기초조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고 10~11월 수정본 검토를 거쳐 11월 29일 최종 합격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 과정이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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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경찰 ‘마음동행센터’ 이용률↑…접근성 개선·인력 확충 시급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에서 운영 중인 ‘마음동행센터’의 이용자 수도 2022년 이후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 내 해당 센터가 한 곳뿐인 탓에 접근성은 물론 인력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트라우마 등 직무 스트레스를 치유하기엔 아직 미흡하다는 해석이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내 해당 센터의 이용자 수는 ▲2021년 398명 ▲2022년 1171명 ▲2023년 1052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찰관 수가 67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 중 15%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상담 건수는 ▲2021년 1044회 ▲2022년 2004회 ▲2023년 1994회다. 1년간 2000회 가량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이용자·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상담사가 1명 더 늘어난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벌써 1월부터 8월까지만 666명의 경찰관이 1370회의 상담을 받았다. 이같은 심리적 도움을 받으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환경이 건강치 못한 반증이기도 하다”며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이 없는 한 심리 지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등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봉쇄돼 있지 않아야 한다고도 조언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인천 내 센터는 인하대 병원 바로 옆 빌딩에 위치한 상담소 한 군데로, 2명의 상담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마음동행 상담사가 인천청으로 직접 와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일주일에 하루 제공되는 서비스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센터를 가는 데 거리 부담이 있어 시간을 따로 내서 상담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센터와 인력이 부족해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전국 36개소의 센터에 각 3명의 상담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요청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경찰청 내에서도 우선 사업이 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09-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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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권, 가계대출 실수요자 골라내기 '진땀'…현장은 '카오스'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은행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결혼, 상속 등 예외요건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선별에 나섰지만 청첩장 위조 등 대출을 노린 편법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이 10영업일 만에 3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규정이 계속 바뀌고, 은행별로 적용하는 예외 조건 또한 제각각이라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별 은행들은 각자 가계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조건을 마련해 대출 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별도의 심사 전담 조직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마다 개별 소비자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졌다. 주택 소유 여부, 결혼 계획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셈법이 가장 복잡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조건 없이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 매수 목적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1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세 은행 모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일명 '갈아타기'에 한해서는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상속을 받아 갑작스레 집이 생겼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 분가 계획이 있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한다. 전세대출 조건 또한 천차만별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하는 등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자녀의 전학·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세대출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엄격한 실수요자 예외조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대출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추석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 4428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2조 786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2조 7618억 원 늘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규제와 은행마다 다른 예외 요건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은행들도 어디까지를 실수요자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예외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청첩장과 같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 각종 편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계획이라던 A씨는 "금리와 한도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해 일일히 조건을 공부하고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운영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디까지를 실수요자로 봐야 할 지 기준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막되,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모순적인 주문이 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출 축소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제한 조치 마련을 은행의 자율성에 맡겼고, 관련 가이드라인 또한 없어 은행별로 규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실수요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 역시 은행 몫이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 몇달간 대출을 제한하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 지 모르겠다는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9-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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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신도시 ‘교육격차’…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돌파구 찾나?
인천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는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는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배치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검단·청라·송도·영종 등 신도시는 인구 유입에 따른 과밀학급으로 아우성친다. 반면 원도심은 점점 학생 수가 줄어 교육과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원도심·신도시 학교의 교육격차를 좁히겠다는게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달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내년 6월까지 ‘지역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2040년까지 중장기적 학생 배치 여건을 분석한 뒤 대상 학교를 선별한다는 구상이다. 선별된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 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전 재배치의 경우, 지역사회의 반발을 잠재울만한 수단도 필요하다. 지난해 동구 창영초등학교와 2021년 중구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면서 백지화된 전적이 있다. 자칫 인구가 빠지고 있는 원도심 공동화의 가속 페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도심에도 교육여건을 뒷받침할 청사진이 필요한 셈이다. 한상철 학교설립과 과장은 “ 적정규모학교 기준을 18~34 학급으로 잡고 있다”며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로 인한 이전 적지에는 인천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활용과 더불어 사전에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지원 대상도 바꾼다. 현재 적정규모 육성 이후 학교 재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추진 학교 재학생까지로 넓힐 방침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공동체육대회, 공동현장학습, 학생 불안 심리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과밀학급을 줄이기 위한 학교 신설도 신도시 중심으로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통계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통계청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유발 적용 기준’을 만들었다. 매년 지역별·연도별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202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단설유치원 2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5곳, 통합학교 2곳, 특수학교 2곳 등 21곳의 설립을 확정 지었다. 학교 대다수가 신도시에 지어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설립 유형을 검토해 지역 맞춤형 학교가 적기에 삽입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09-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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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다"... 화성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사업 본격 추진
‘발안~남양 고속화도로’사업이 추진된다. 화성시는 지난 23일 HL디앤아이한라(주)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선은 향남지구에서 남양뉴타운까지 왕복 4차선 자동차 전용도로 15.36km 구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4,46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향남~남양~안산 구간 통행 시간이 현재 40분에서 20여 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도권 서남부 지역 장거리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화성시는 기대하고 있다.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 면적은 서울의 1.4배에 이르는 844㎢에 달한다.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들의 이동 편의,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도로나 철도 등 교통 인프라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를 시작으로 화성~오산,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등 ‘화성 내부 순환도로망’을 구축해 동서남북 주요 신도시와 거점을 잇고, 관내 30분 이동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 최순철 기자
- 2024-09-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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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적용
화성의 일차전지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안병수 2차장검사)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살,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각 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상태다. 특히 박 대표의 경우 지난 2022년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는 최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다. 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또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리셀 참사는 극도의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라며 "사고 이틀 전 이미 같은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좁은 대피로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등 사고 징후가 있었지만, 위험을 그대로 방치해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하지 않은 채 오로지 생산에만 몰두해 온 것도 참사의 원인"이라며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고, 생산 편의를 위해 허가도 없이 방화구획 벽체도 임의로 철거해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군납전지 납품비리'도 사실로 드러났다. 아리셀은 기술력 부족으로 불량전지가 제조되자 품질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만들어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해 왔다. 지난 4월 조작 사실이 들통나자 재생산을 위해 신규 근로자 53명을 투입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숙련되지 않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았는데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사팀에 배터리 및 산업안전 분야 전문검사를 투입해 화재 원인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한 혐의 소명에 주력했다. 수원지검 공보관 황우진 부장검사는 "수사팀 검사들이 공판팀을 구성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면밀하게 공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9-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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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업주 등 4명 피의자 소환 조사
지난 8월 22일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 경찰이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호텔 업주 40대 A씨, 명의상 업주 40대 B씨, 호텔 매니저 30대 C씨, 건물주 60대 D씨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관련 호텔의 안전 관리 책임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조사에서 A씨 등을 상대로 호텔 관리 체계, 호텔에 대한 소유 및 경영 관계, 화재 예방 조치, 화재 당시 대피 유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사고 5일 만인 지난 8월 27일 호텔과 A씨 및 C씨의 주거지,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 박진석 기자
- 2024-09-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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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겉으로는 ‘반도체 전쟁 속도전’...속으로는 ‘느림보 경쟁’
여야가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정작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느림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직접 보조금 지원을 놓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한 대표가 당 소속 의원 3명(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 각각 제출한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지원과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위 설치 등 특별법 내용이 일부 전해지고 있으나 이미 제출된 여당 의원 법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 정부가 반대 입장을 완전히 바꿨는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검토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반대 이유는 미국·일본 등은 신규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보조금 지원 중심’인 반면 제조 기반이 있는 한국·대만은 ‘세제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면 보조금이 됐든 세제지원이 됐든 인프라 지원이 됐든 검토할 생각은 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보조금 지원 반대 입장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야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김태년(민주·성남수정) 의원이 여당보다 더욱 파격적인 세액공제 내용을 담아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3일 대표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두 달이 넘도록 상임위(산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말로만 하는 성찬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 의원 법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속 통과를 건의한 법안이다. 경기도가 여야에 제출한 예산정책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 특별법’ 5개(김태년·이언주·고동진·박수영·송석준) 중 경기도가 건의한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통합해 발의된 상황이다. 반도체 특구 지정과 기반 시설 지원, 신재생 에너지 확충지원, 상생협력 기금조성 등 경기도 제정·건의안 중 김 의원 법안에 상당수 반영됐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나 김 의원이 산자위가 아닌 기획재정위 소속이어서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자위에 소속된 경기 의원은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이언주(민주·용인정)·박지혜(민주 의정부갑) 의원 등 3명이며, 이중 ‘반도체 특별법’을 중점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는 박지혜 의원 1명만 소속돼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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