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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장악 시도'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투입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상태에서 계엄 해제안 통과를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30분께 이들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적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세력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혼란해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 경찰이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나온 직후 야간에 가용한 기동대를 파악했고, 비상계엄 시 통제할 국회 출입문의 수와 개폐 현황, 근무 현황 등을 점검하며 경찰 동원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포고령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고, 김 청장은 무전으로 현장 인력에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고 통지했다. 이 과정에 경찰 기동대 28개, 약 1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를 봉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조사됐다. 검찰은 조 청장이 여 사령관의 요청으로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의심한다. 이에 김준영 청장은 문진영 과천경찰서장에게 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에게 통제를 지시했고 K1 소총 5정 등으로 무장한 경력 115명이 선관위가 있는 과천천사로 출동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지난달 11일 긴급 체포된 두 사람은 같은 달 2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이들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이날까지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8 19:34
정치 쌍특검법 등 8개 거부법안 전부 폐기…野 “국민의힘 해체하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8일 재표결에 부쳐진 8개 법안이 전부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이날 재표결에는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2개의 투표용지에 각각 4건씩 가·부를 기재하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쌍특검법 등 거부권 법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다. 내란 특검법 7표, 김건희 특검법 5표, 양곡관리법 1표 등이다.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폐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186표·반대 113표·무효 1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찬성 183표·반대 115표·무효 2표로 부결·폐기됐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도 가결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200표)를 충족하지 못해 끝내 부결·폐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8개 거부권 법안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삼았다. 의총 중 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우선 부결 후 재논의하기로 결론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법안 전체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국민의 짐 헌법의 적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규탄대회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국민의힘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숨길 수도, 파면을 막을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특검법과 관련해 당장 여당과의 수정안 협상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혐의를 추가해 재발의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특검 수정안)을 공식 제안하거나 수정안을 가지고 온 게 없다”며 “소문만 무성한 수정안 이야기는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8 17:10
정치 與 “심리적 내전 조장” 野 “임전무퇴 각오로” 공수처 압박 ‘상반’

여야는 8일 재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반된 모습으로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를 싸잡아 비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공수처를 앞세워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는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을 향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압박하며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며 폭력을 부추기고, 경호처 직원들에게는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고 했다”며 “공권력 충돌을 유도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 수사처’, ‘공포 수사처’라는 오명을 쓰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면서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해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민주당, 공수처, 국수본이 내통·결탁한 ‘공포정치 3각 트라이앵글’은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불안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법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낙하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는 내란을 넘어 내전을 꿈꾸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세력의 이러한 망상을 진압하고 법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8 16:52
정치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추위에 많은 국민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할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나.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미 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말을 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출석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1-08 15:46
사회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 중인 공수처…경찰 주도적 역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차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2차 집행은 경찰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8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1차 집행 불발 이후 대통령경호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장 집행 시점·방법에 관해 "경찰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경찰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짜겠다"고 전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경호처의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을 넘어, 체포 이후 윤 대통령을 호송차에 태워 공수처로 이송할 방법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때는 관저 입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걸어서 진입했다.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까지 가려면 입구에서 400∼500m가량 오르막을 지나야 한다. 지난번처럼 경호처가 막아서면 집행에 상당한 경찰 인력·장비가 동원될 수밖에 없어 공수처는 구체적인 집행 전략에서도 경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다리로 차벽을 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는 방안, 경찰특공대 장갑차 등 특수차량으로 차벽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 헬기를 타고 내부 진입 등 다양한 선택지가 거론된다.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계획과 유효기간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날짜가 특정되면 경호처가 대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서 영장 유효기간에 관한 질문에 "수사 기밀상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수사진하고도 상의했는데 집행의 성공을 위해서도 당분간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8 15:00
인천 인천도시공사 노조 반대에도 공공기관 루원복합청사 이전 재배치 변경 불가

인천시의 공공기관 재배치에 따른 인천도시공사(iH) 등 산하기관의 루원복합청사 이전이 강행될 전망이다. 8일 시와 iH 등에 따르면 정책적으로 정해진 루원복합청사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시는 루원복합청사로 시 산하 기관들을 입주시켜 공공기관 집적·복합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와 공공기관 시너지효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해당 계획이 발표된 이후 iH 노동자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봉합할 필요성도 나온다. iH 노조는 지난해 6월과 12월 성명서를 통해 재배치 기관으로 지목된 도시공사에서 일하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노조와의 만남을 통해 두차례 입장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의 이전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이전 토지비와 건물 건축비 모두를 시가 출자해달라고 요구했고, 시는 토지만 출자, 건물은 공사가 매수하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공사 사옥의 이전 비용은 약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땅 값만 2000억 원에 건물 건축비는 1000억 원으로 추산, 단순 이사 비용도 약 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노조는 지난 6일부터 출근시간 마다 시청에서 청사 이전 반대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에 청사 이전 비용 전액 출자를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며 “피켓 시위 종료 시점은 정해진 바 없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 루원복합청사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공사 노조와는 다른 부분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루원복합청사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9월 말로 준공이 연기됐다. 건물 시범 가동 등을 고려하면 연말쯤 입주가 진행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5-01-08 15:28
인천 광역급행버스 'M6461' 인력 확보 문제로 운행일 아직 '미정'

인천 소래포구역과 서울 역삼역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M6461’ 노선이 인건비 문제로 운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M6461번 버스 3대는 모두 수소버스로, 운행 전 차량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 버스는 인천 소래포구역~논현 13단지 푸르네마을~논현 8단지 동산마을~논현3단지 하늘마을 305동~논현 주공1단지~도림육교~서울 사당역 3번 출구~서초 아트자이아파트~서초역 1번 출구~교대역~삼성·서초·역삼세무서~역삼역 정류장을 통과한다. 이 노선은 인천 남부권 시민이 서초·역삼 등 서울 강남권으로 출퇴근 시 수요가 몰리는 점을 반영해 신설됐다. 지난 2024년 3월 운수업체 선정 후 수익성 등을 고려해 운송개시 시기 조절 후 올해 1~2월 운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반 시내버스보다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월급이 더 적은 탓에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본격 시행 후 노선 운영 경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준공영제 시행 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기존 1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좁혀졌을 뿐이다. 시가 좀 더 재원을 투자하는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 인건비를 한 번에 똑같이 맞춰주기는 재정적 부담이 있다”며 “그래도 운수종사자가 채용되는 대로 3월에는 운행을 시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1-08 14:58
경제 한은·금융당국 "F4 회의서 '계엄 쪽지' 논의? 사실무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이하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등 재정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치권 일각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40분 열린 F4 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 자리'라거나 ‘이들은 착실하게 내란을 함께 실행한 주체’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이러한 정치권의 주장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F4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내란을 함께 실행한 주체"라는 비난까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상황과 관련해 "긴급하게 모인 F4 멤버들은 당일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발생한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긴급안정 방안과 다음날 주식시장 개장 여부 등을 우선 논의하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해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시장 안정 목적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기관은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마련해 (다음날) 오전 7시에 다시 F4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F4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 내용을 논의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F4 관계 기관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며 금융·경제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쪽지에는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등의 지시사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1-08 12:28
사회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대학생 키세스 시위대 공수처 규탄

지난 주말 혹한 속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키세스 시위'를 펼쳤던 대학생들이 공수처로 향했다. 8일 '퇴진너머차별없는세상 전국대학인권단체연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지난 주말 한남동에서의 밤샘 농성 당시와 동일한 복장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은박보온담요를 덮고 앉아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국민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수처의 행태는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며 "공수처가 편들어야 할 대상은 바로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2박 3일간 추위에 떨면서도 체포를 외쳤던 대학생들이 공수처에 요구한다. 공수처는 적극적인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즉각 실시하라"며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은 계속해서 심해질 것이다. 하루빨리 확실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일상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공수처 민원실에 방한용품과 간식 등을 담은 '체포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며 공수처의 직무 유기를 풍자했다. 한편 연대는 이번 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체포와 탄핵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08 13:59
정치 국회 운영위, 불출석 증인 고발…대통령경호처 17일 단독 현안질의 확정

국회 운영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사태 관련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을 고발했다. 오는 17일에는 대통령경호처 단독 현안질의를 실시할 방침이다. 운영위는 이날 대통령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과 증인 22명은 전부 불참했다. 현안질의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로부터 이번 전체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증인들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 부름에 대한 집단항명이자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의원이길 포기했냐”며 “대통령 하나 지키겠다고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모든 일의 원흉은 뒤에 숨어 자신의 보신만 추구하고 있는 비겁자 윤석열”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은 응하지 않아도 되고,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깔아뭉개도 되고, 권력자는 사법 절차의 예외라며 윤석열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금기를 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모습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힘 있는 자들은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법치에 맞설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이후 운영위는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만을 대상으로 한 12·3 계엄사태 관련 현안질의 의사일정을 추가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윤 의원은 “내란 사건이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큰 이유는 경호처가 윤석열의 사병이 돼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영위 전례에는 없는 일이지만 공권력과 공권력이 싸우고 있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내란인 만큼 특화해서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경호처 증인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대경 지원본부장 ▲노승룡 경호안전교육원장 ▲강병인 감사관 ▲김신 가족부장 ▲장종현 수행부장 ▲김태훈 수행부장 ▲김종만 관저경호부장 등 12명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0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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