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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언론인인가? 여론조작자인가?

KBS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실이 지난 5일 한전이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자, 사흘 뒤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발표가 있자,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 전기료와 분리 징수한다’고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다. ‘수신료는 사실상 국민세금···국민 불편 호소 반영’이라는 대통령실 입장만을 부각시켰다. 중앙은 ‘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개혁 신호탄?’이란 스트레이트 기사와 ‘대통령실 “KBS 수신료 통합징수, 국민 찬성 0.5%뿐”'이라는 제목으로 해설기사를 내보냈다. 두 신문은 분리징수가 ’개혁‘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동아는..
- 최광범
- 2023-06-16 06:00
칼럼/사설 [사설] 출발도 못한 채 실패를 예고한 민주당 혁신, 성공의 열쇠는 국민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의혹으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5월 14일 쇄신의총을 개최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 직후 쇄신결의안을 발표했다.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인 반성과 본격적인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사뭇 비장한 어조로 시작된 결의문은 당내 온정주의를 끊어내고, 혁신기구를 설치해서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무엇을 혁신하고 어디까지 수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으나 여론의 질타로 9시간 만에 사퇴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이력서와 SNS만 살펴봐도 거대 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검증부실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 시스템에 드리워저 있는 무능과 무책임이 원인이었다. 혁신의 첫단추가 혁신의 실패를 예고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권과 기득권에 기반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친명 반명이 보이지 않는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대표적인 반명 의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라는 정당 내의 일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은가 판단”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일부 친명 인사들은 언론과 접촉하며 한동훈 장관의 국회발언이 의원들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보기에 민망한 변명일 뿐이다. 많지는 않지만 아직 시간은 있다.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도 지금의 모습으로 허비한다면 다음 총선은 야당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치러지는 헌정사 최초의 총선이 될 수도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우선 5월 14일 쇄신의총에서 결의한데로 근본적인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진짜 본질은 국민과 민생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윤석렬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을 회상해 보기 바란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 국회 제1당의 지위를 가지고도 국민이 아닌 자기 보호만을 위해 분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위기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항변하는 것처럼 야당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칼춤과 법무부장관의 고약한 말춤은 지나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의 막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천막당사, 2016년 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당 전체가 통열한 반성 끝에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특권과 기득권에 갇힌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 2023-06-16 06:00
칼럼/사설 [안보의 창]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간첩과 남한의 간첩

수천 년 전부터 자생 또는 타생으로 암약해온 스파이는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역할을 해왔다. 이 만고불변의 법칙 아닌 법칙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도 형태를 달리하며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보가 그만큼 중요한 때문이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부식해온 ‘러시아 스파이망’이나, 남한을 전복하기 위한 북한 정권의 끊임없는 ‘남한 내 간첩 부식하기’는 생생한 사례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간첩망 조직과 가동은 푸틴이 가장 믿는 FSB가 맡았다. FSB는 2021년 7월 경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FSB 제5총국이 전담하고 담당요원도 20명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선호하는 수법은, 직파 요원들을 최소화하고 현지에서 고참 첩보원을 포섭하여 자체 첩보망을 가동하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분야 고위직을 주 포섭대상으로 삼는다. 일종의 ‘거짓 깃발 포섭 형태’인데, 포섭된 협조자들은 자신의 나라 관료를 대신해서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의 여러 고관대작들과 정치인들은 수십 년에 걸쳐 러시아 특수기관과 연계하여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우크라이나 의회 인민대표인 안드리이 데르카츠흐(Andriy Derkach)가 대표적으로, 러시아 앞잡이를 선도했다. 부친은 KGB 고위 간부출신으로 수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SBU 책임자였다. 데르카츠흐는 우크라이나와 미국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향공작에 참여하면서 러시아 첩보원임이 처음 노출되었다. 또 다른 고위직 간첩은 우크라이나 보안기관 SBU 책임자였던 쿨리니츠흐(Kulinich)다. 국가기밀 데이터를 러시아 정보기관에 넘겨주는 한편 우크라이나 고위층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협조자를 포섭한데 이어, 러시아의 남부 우크라이나 점령에 일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들의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준비에 관한 정보 수집활동에 딴지를 걸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보요원들은 우크라이나 내부 불안정을 기도했다. 작은 불씨가 생기면 시위를 촉발하여 우크라이나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필요시 친우크라이나 조직과의 폭력적 대결도 불사했다. 한 예가 ‘생명을 건 애국자들’이란 친러시아 단체로서 러시아 정보기관들의 다양한 임무를 조력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스파이망의 활동은 우리나라 민노총 등 일부 진보단체의 친북적인 행동과 흡사한 점이 많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4명이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 90건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책동과 쌍둥이처럼 빼닮았다. 화물연대의 불법파업 시 “각급 단체들과 경제전문가들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라(12월 17일)” 등이 그것이다. 합법으로 포장하여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고위층을 포섭하여 그 조직 전체를 하나의 간첩망으로 몰아가서 조직 내 추종자들을 자신도 모르게 반국가 활동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 동조자를 심어 도시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론이 부활하는 상황이다. 안보의식 약화와 친북행동은 언젠가 남한을 피로 물들게 하는 비극적 상황을 만들지도 모른다. 국민 각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이일환
- 2023-06-15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문학예술기행] 기욤 아폴리네르와 코트다쥐르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 강이 흐르고/우리의 사랑도 흘러간다. 괴로움에 이어서 오는 기쁨을/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그 유명한 시 ‘미라보 다리(Le Pont Mirabeau)’의 일부다. 이 다리는 파리 15구에 실제로 도도히 서 있다. 작자 기욤 아폴리네르. 그의 진짜 이름은 기욤 아폴리 나리 드 코스트로비츠키(Guillaume Apollinaris de Kostrowitzky). 1880년 러시아 제국의 폴란드신민으로 로마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폴란드의 귀족 여인이지만 아버지는 누군지 모른다. 그는 대학도 가지 않은 괴짜다. 대학입학시험에 한 번 떨어지자 다시는 도전하지 않았다. 교과서적인 공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첫 직장으로 독일 귀족의 가정교사가 됐다. 그 집의 젊은 가정부를 사랑해 추근거렸지만 거절당했다. 실연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 스무 살 청춘은 시로 발설했다. 이어 르뷔블랑슈에 ‘레레지아르크’라는 콩트를 발표했다. 이때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사인을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아폴리네르는 프랑스군에 참가하길 원해 프랑스 귀화를 결정했다. 미라보다리 외에 ‘알코올’, ‘칼리그람’, ‘시인의 죽음’, ‘루에게 보낸 편지’ 등 수많은 수작을 쓴 아폴리네르는 아방가르드 예술을 지지했고 큐비즘(입체파)과 초현실주의 대표자였다. 이 천재시인이 시적 영감과 감성을 단련한 곳은 프랑스 남녘 코트다쥐르(Côte d'Azur)였다. 유년기 그는 카프다일(Cap d'Ail)의 바위틈에서 친구들과 함께 억센 사투리로 떠들며 성게와 낙지를 잡았다. 이 유년의 추억을 그는 첫 작품들에서 떠올렸다. 요절한 아폴리네르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이때였을까. 그는 모든 작품에 코트다쥐르를 감초처럼 등장시켰다. 피카소는 파리에서 아폴리네르를 처음 만났을 때 남쪽 억양이 심했다고 말했다. 아폴리네르는 코트다쥐르 중 니스와 인연이 깊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두개골 수술을 받은 곳도, 스페인 감기로 1918년 죽은 곳도, 사랑하는 여인들 루와 마들렌을 만난 곳도 니스였다. 하지만 그의 에로틱한 정서를 한껏 자극한건 이보다 군침 돌게 하는 남녘의 음식이었다. 아폴리네르는 먹보였다. 그는 언제나 음식에 대한 본능적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니스의 ‘다부토(Da Bouttau)’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후에 연인이 된 루(LOU)를 만났다. 죽기 직전 아폴리네르는 니스의 한 요리사에게 편지를 썼다. “친애하는 앙드레, 내 대신 니스에 안부 전해주게. 팔리콘 지하식당에서 다혈질들(친구들)과 다부토 스튜를 먹고 마르셰의 피살리데르(피자의 일종)를 맛보는 것을 잊지 말게.” 세기 말의 코트다쥐르는 범세계적이고 생동적인 그리고 상쾌한 풍경 속 거리였다. 빛나고 태평스런 유럽을 재창조한 심장. 그곳은 오늘도 변함없이 눈이 시리게 파란 물결과 풍미로 우리를 유혹한다.
- 최인숙
- 2023-06-15 06:00
칼럼/사설 [사설] 광명·안양·군포·의왕 '지방정원' 단장되는 안양천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4개시의 숙원인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4월 21일 4개시가 자발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신청한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을 산림청이 승인했기 때문이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도내에는 양평 세미원이 있다. 지난 5일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안양천 햇살광장, 튤립조성지, 광명찬빛광장 등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염부지사는 원활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최대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총길이 35.1㎞인 안양천은 의왕시 청계산에서 발원, 백..
- 2023-06-15 06:00
칼럼/사설 [정윤희의 문화와 정치] 정치인에 대한 실망, 문화적 피로 증후군

철학자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은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마라’는 책에서 ‘문화적 피로(Cultural Fatigue) 증후군’을 이야기한다. 선거 때마다 어느 정당에 표를 줘야 할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피로가 선거 때마다 계속 누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화적 피로 증후군을 사회학자들은 ‘정치에 대한 실망’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그는 더 정확하게 말해 ‘정치인에 대한 실망’이라고 표현한다.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2023년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행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 매긴 행복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57위이다.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이스라엘, 5위 네덜란드, 15위 미국, 47위 일본, 58위 그리스, 64위 중국, 최하위 137위는 아프가니스탄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나를 대신하여 일해 줄 정치인을 뽑는 선거를 한다. 그러나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문화적 피로 증후군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내가 사는 지역에 규모가 큰 유치원 2개가 폐업하고 요양원으로 바뀌었다. 어떤 지역은 어렸을 적 다녔던 초등학교가 노인병원으로 바뀌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학술대회’에 800여 명의 의사들이 모여 다른 과로 탈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런 추세라면 인구절벽은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대가 불행한 나라이다. 정치권에서는 2030세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청년정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주위를 돌아보면 2030세대뿐만 아니라 IMF 시대를 건넌 70년대에 태어난 X세대인 4050세대들이 느끼는 정치적 소외감도 상당하다. 정치란 어느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올해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했다. 대통령 직접선거라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얻어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치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말하는 정치혁신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혁신의 내용과 지향점이 다른 것 같다. 기득권 1%를 위한 정치가 아닌 99% 서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 정치혁신의 본질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는 제도로 혁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화적 피로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 시선으로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미하엘 슈미트-살로몬은 “민주주의의 모든 권력과 어리석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어리석은 자에게 권력을 주지 않는 진짜 권력은 바로 나, 우리 모두에게 있다.
- 정윤희
- 2023-06-14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줄’에 서 있는가?

경북도의회는 의석수 58:2:1로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인 광역의회이다. 12일 경북도의회는 독도에서 열기로 한 본회의를 취소했다. 애초 채택하기로 했던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마저 무산시켰다. 이에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은 "지금은 한미일이 공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독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며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는데 독도수호결의안을 굳이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밝혔다. 불과 2개월 전 4월, 배한철의장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7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알다시피 경북도의회는 경북 울릉군의 부속섬인 독도를 두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대마도 실지회복을 위한 촉구결의안’까지 추진했던 전력이 있다. 때문에 경북도의회에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있기까지 하다. 그런 입장이 두 달 만에 뒤집혔다. ‘쪽’팔리는 노릇이다. 경북도의회의 입장전환이 뭐그리 큰 의미이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징용배상문제를 우리 기업 돈걷어서 해결해주는 것으로 ‘퉁’쳐버렸는데, 욱일기를 버젓이 건채 일본군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또 그걸 국민들이 기분나빠할까 언론은 욱일기를 일러 ‘햇살무늬 자위함기’라 이쁜 애칭으로 불러주는 시절인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국무총리가 먼저 나서서 마실 수 있다고 설레발을 치는 상황에서 경북도의회가 뭐하러 독도까지 가서 ‘우리 땅’이라고 멋쩍게 떠들고 싶겠냐고. 집권여당에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타박 받을게 뻔한데 접어야지. 이해한다. 나는 현 정권이 동해에서 소용돌이치던 동북아시아의 해류를 한미일동맹이란 목표를 위해 극단적으로 친일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단, 그 선택은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세계사적 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설때만 가능하다. 이런 헤아림조차 없이 마냥 동맹국 미국의 중국봉쇄전략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에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과거 조선도 명청교체기 광해군의 실리외교가 인조반정으로 무너지고 친명배금정책으로 전환한 결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나라가 거덜나지 않았던가? 어느 길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은 윤석열정권 1년이 지난 지금 역대급 무역적자와 경제난으로 선명하게 판가름 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장차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내가 볼 때 그의 말은 크게 틀린 말이 없다. 속칭 “군대도, 인생도 줄이다”라는 말이 있다. 윤석열정권은 오로지 미국이라는 일진의 줄을 서야 흥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미일동맹에 올인하며 우리나라 무역의 30%를 차지하던 중국을 등졌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 중국과의 외교는 '한‧중 관계 4불가 방침'통보로 이제 공식적 파탄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동북아시아가 폭풍전야에 처해있다. 군대서 줄을 잘못서면 군생활이 다소 고달플 뿐이지만 나라는 국민이 죽어나니 그게 문제다.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덕분에 소금값이 천정부지란다. 영문도 모르고 딸려가는 서민들이 불쌍할 따름이다.
- 최영
- 2023-06-14 06:00
칼럼/사설 [사설] 반도체 핵심기술 해외 유출 ‘칩 매국노’ 엄중 처벌을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일당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사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고 했다가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는 가히 충격적이다.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 삼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국부(國富)의 핵심 비밀을 시적으로 팔아먹는 ‘칩 매국노’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엄중 처벌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지검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몰래 빼내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던 삼성전자 전 상무·SK하이닉스 전 부사장 출신이자 국내 반도체 업계의 권위자인 피의자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6명도 불구속 기..
- 2023-06-14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중국발 악재! 민주당은 어쩌나?

지난 8일 발표된 NBS(전국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응답률은 21.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당 19% 그리고 지지 정당 없음이 53%였다. 30대의 경우,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이 23%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지지 정당 없음은 20대와 마찬가지로 53%였다. 다른 세대에 비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임이 입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스윙보터 즉, 무당층에 의해 승패가 갈린다. 적극적 지지층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장에 가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찍지만, 적극 지지층보다 숫적으로 훨씬 많은 스윙..
- 신율
- 2023-06-13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존엄케어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서비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동부케어 등 ’거점기관‘ 3곳을 선정했다. 동 사업은 ’거점기관‘이 우수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각 ’공유기관‘은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 거점-공유기관 간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가맹비를 정하고 상호 협의체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가맹사업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가족 구성이 무너지고 고령화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한 이슈들이 지역공동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고도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증하고 있어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점기관‘을 확대 지정해 가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모델을 표준화·공유화함으로써 소규모의 영세한 ’공유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까지도 적정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합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영역 간 정보교환이 쉬워지고 복합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사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제도 간의 연계성과 인력 이동성 또한 높여가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요양보호사 인건비 또한 현실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이나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은 물론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중산층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사보험의 보험료 일부만이라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면 국민 최대 사망원인인 4대 암은 물론 4대 유사암, 여성 4대 암 등 많은 국민들이 보다 높은 보장성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설요양서비스에 앞서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이 시급하다. 요양보호 대상 가족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시설요양서비스로는 성공한 사회서비스로 평가받기 어려우며, 효(孝) 사상에 기대어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에게 몇 시간 도움을 준다는 정도의 돌봄지원 정책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노인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닌 집에서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안정적이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요양 가족들이 일과 가정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책지원을 통해 장기요양인들이 존엄케어와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장금용
- 2023-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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