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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안보의 창] 국정원 인사파동과 앞 날

지난 6월 중순 모 중앙일간지의 단독보도로 널리 회자된 국정원의 인사파동은 찜찜함과 윤 정부 내내 국정원이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커다란 의문을 던져주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새로운 국정원 지도부가 잡은 방향은 대체로 맞았다. 올해 연말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고유기능이자 국가 수호의 근간인 대공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고 방향잡기였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을 되살린 것도 가상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향설정이 구체화되고 조직에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3급 이상 간부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출범 초기 인사철학과 인사 방향이 대단히 긴요했지만, 기조실장이 조기에 낙마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데 이어 또다시 인사문제가 불거진..
- 이일환
- 2023-07-11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지자체, 재생에너지 개발 선도적 역할 절실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고객사로부터 ESG(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 또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관련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지구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RE100 이행은 서둘러야 할 최우선 과제다. 경기도는 물론 각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19일~2월 28일 경기도 소재 RE100 관련 기업 44곳(대기업 28, 중소기업 16)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2.3%(23곳)가 고객사로부터 ESG 또는 RE100 요구를 받았고, 절대다수(98%)가 RE100 이행과 관련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중견기업의 81.3%가 RE100에 대해 준비 부족(10개)이거나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3개)고 답했다. 대기업도 64%(18개)가 준비 부족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23.5%), 재생에너지 투자 및 구매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21.2%), RE100 이행 수단에 대한 정보(17.6%) 등을 언급했다. 유럽연합(EU)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9년 기준 15.3%, 서유럽 국가로 한정하면 40%에 육박한다. 202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은 도내 소재 글로벌 RE100 기업 58곳 전력 소비량의 12.8%에 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는 캠페인인 RE100은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받는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0%, 2040년 90%로 올려야 자격이 유지된다. 한국 기업의 가입은 2020년 6곳에서 2년 만에 21곳으로 증가했다. 2022년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KT, LG이노텍 등이 합류했다. 올해 말 RE100 가입을 검토 중인 삼성전자도 해외 사업장부터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들의 RE100 가입이 더딘 이유는 국내 재생에너지의 발전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기업들이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재생에너지 부지발굴과 공급’을 꼽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경기연구원 조사 참여 기업의 79.5%는 RE100을 위한 기업과 지자체 간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중앙정부의 기조와는 상관없이 경기도와 기초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은 뚜렷하다. RE100은 이제 거부하면 세계 산업시장에서 도태를 각오해야 하는 절대조건으로 이미 등장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모두 집중해야만 한다. ‘재생에너지 부지발굴과 공급’에 목말라하는 관내 기업들의 여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을 다해 부응해야 한다. “이게 뭐지?”하고 눈만 껌벅거리고 어물어물할 때가 아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살아남는다.
- 2023-07-11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 세계사] ‘끔찍하고 아름다운 소리 – 세르비아의 무기로 만든 악기’ 1편

2년 전쯤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 무대는 세르비아의 군용 무기 고물상이다. ‘니콜라 막수라’라는 한 예술가가, 매주 이곳을 방문해 예술 재료를 찾는다. 고물 무기더미에서 예술재료? 그것도, 가급적 전쟁의 최일선에 섰던 무기들, 또 가급적 전장의 핏자국이 얼룩진(물론 은유다. 살상무기를 선호한다는 뜻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무기들을 고른다. 그 섬뜩한 살인무기들은 이 예술가의 손을 통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탈바꿈한다. 이를테면 M70소총과 군용 헬멧으로 만든 기타, 바주카포와 군용 가스통으로 만든 첼로, 탱크로 만든 타악기.......등이다. 막수라의 꿈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참전용사들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연주하고 싶습니다.” ‘처치 못해 쌓여있는 무기 고물더미’는 세르비아의 상흔을 말해준다. 그 ‘상흔’이란 유고슬라비아 분열 과정..
- 김여수
- 2023-07-10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백촌 강상호

100년 전, 일제 치하, 경상도 진주에 국채보상운동, 3.1 만세 운동, 학교설립, 백정 해방운동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젊고 의로운 인물이 있었다. 백촌 강상호(1887년생) 선생이다. 국채보상운동 경남 책임을 맡았을 때, 스물 한 살이었다. 진주공립보통학교(진주초)의 학무위원이 된 건 스물 아홉. 그 무렵, 긴 가뭄과 대홍수가 지역사회를 초토화시켰다. 이웃들은 쌀독이 비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백촌은 양친과 함께 곳간을 열었다. 그리고 동네의 가가호호에 부과되는 호세ㅡ주민세와 유사한ㅡ10년치를 대신 냈다. 거금이었다. 서른 살이었다. 4-50대 중견인사들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나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나이에 농부들 벼 베듯 해낸 거다. 훗날 주민들이 백촌의 자당을 기려서 시덕불망비(施德不忘碑)를 세웠다. '베풀어주신 은혜 잊지 않겠다'는 착하고 아름다운 합창이다. "부족한 곳 누추한 마을 복전을 돌보아 농사짓게 해주시고, 천금을 바르게 쓰시어 많은 집이 돈을 얻으니 그 혜택이 산과 바다와 같으매 은덕이 높고 넓음을 돌에 새겨 잊지 않고 백세에 전하리라 1917년 가좌리 주민 일동" *복전(福田:복을 거두는 밭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그들의 밭을 가리킴)" 질풍노도의 10대 소년에게 스승은 이 훌륭한 부모였다. 그 덕에 상호는 조선팔도에서 보기드문 품격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이미 100년 전에 온몸 온맘으로 실천한 지행일치의 선각자가 된 것이다. 3.1만세운동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번질 때도 당연히 주도하였고 지독한 옥고를 치렀다. 석방되자마자 일신학교 설립과 동아일보 창간에 발기인으로 참가했다. 신간회에도 핵심으로 관여했다. 그는 이 특별한 이력들의 연장선에서 일생일대의 혁명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인권운동사의 굵은 획을 그었다. 이름하여, '형평사 운동'이다. '저울(衡)처럼 평등하고 공평한(平) 세상(社)'의 창립을 주도했다. 선생은 어느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마을청년들이 백정의 아들에게 개를 잡으라고 시켰는데, 이를 완강하게 거부한 그 젊은이를 때려죽인 것이다. 백촌은 그 사건을 계기로 백정해방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신분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겉으로는 모두 평등해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였다. 저 맞아죽은 청년이 증거 아닌가. 1923년 4월 25일. 형평사 창립일. 금년이 100주년이다. 해방후 이승만이 아니라, 품위있는 정치세력이 건국의 주체가 되었다면, 세계 인권운동사에 길이 빛날 이 날은 국경일이 되었을 것이다. 백촌은 이 백정해방운동인 '형평사 운동'에 가슴, 머리, 시간, 관계, 재산을 다 던졌다. 단기간에 40만 명의 백정들이 뭉쳤다. 이에 가족을 비롯하여 그간 다정하게 지내던 지인들 대부분이 백촌을 공격했다. 심지어 부친도 반대했다. 가까운 지인들조차 백촌에게 '新백정'이라며 대들었다.혁명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렵고 편치 않은 것이다. 역사는 그 저항을 뚫고 나가는 소수에 의하여 진보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년만에 창업정신에서 너무나 흉하게 벗어났다. 일제가 혁명을 돈싸움으로 배후조정한 것이다. 그는 손을 뗐다. 백촌의 재산은 마침내 작은 오두막집 하나뿐이었다. 그는 부총리였던 인촌 김성수에게 "산속에 들어와 초근목피로 연명하고 있다"고 썼다.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둘이 만났을 때는 인촌도 시한부 생명이었다. 백촌이 세상 떴을 때(1957년 11월 12일. 71세), 미망인은 "그 많던 재산 다 날리고, 끼니꺼리도 남겨놓지 않고 먼저 죽으면 우리 새끼들하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꺼?", 원망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피울음이었다. 장남이 중학은 간신히 마쳤으나 고교진학은 형편이 안되어 포기하고 있었다. 주변의 도움으로 진주농고를 다닌 것은 실로 다행이었다. 구국영웅의 후손들은 왜 이렇게 예외 없이 남루한가. 법칙처럼... 백촌은 '진주에서 역대 가장 큰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었으나, 비석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훗날 익명의 독지가가 비석을 세워주었다. 논개사당과 함께 진주의 자부심인 형평탑은 시민사회가 모금하여 세워졌다. 가장 큰 후원자는 역시 '어른 김장하' 선생이셨다. 나는 과연 그 품격인생의 반의 반의 반이라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게 내 삶의 목표다. 아무쪼록, 형평운동의 21세기 버전ㅡ남녀ㆍ빈부ㆍ학력ㆍ지역ㆍ외국인 노동자ㆍ성소수자 차별 등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운동ㅡ이 100년 전 그 위대한 정신을 뿌리 삼아 역사에 남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 그날이 진짜 해방절이다.
- 오세훈
- 2023-07-10 06:00
칼럼/사설 [사설] 행복한 ‘경기바다여행’

7월 8일부터 16일까지는 경기도가 정한 ‘2023년 경기바다 여행주간’이다. 경기도는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시 일대에 260.12㎞ 길이의 해안선을 품고 있다. 따라서 해수욕장과 섬, 문화유적, 자연 풍경 등 볼 것이 많고 먹을 것, 즐길 거리도 풍부하다. 거리가 가까우니 시간과 경비도 그만큼 적게 든다. 버스나 전철, 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많다. 여름 휴가철이 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면서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향하는 한국여행객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00원대로 하락한 엔저 현상까지 덮치면서 일본 관련 여행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권과 여행 패키지 상품 등을 취급하는 인터파크와 트리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간 결제된 일본 투어&액티비티 상품 총 판매량이 전월 비 53% 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여행수지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여행수지 적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소비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더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1~3월) 여행수지 적자 폭은 32억3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3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 4월의 적자폭은 5억 달러나 됐다. 그렇다고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력 있는 국내여행지를 발굴하고 지속 홍보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기도 바다여행은 매력이 있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 김포 애기봉, 대명항과 함상공원에서 시작해서 요트 성지인 화성 전곡항, 제부도해상케이블카, 바다처럼 넓고 호수처럼 고요한 평택호관광단지와 인근의 수상 레포츠 시설, 동화에 나오는 듯한 시흥 오이도의 랜드마크 빨강등대와 낙조,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안산 대부도의 방아머리 해변이 대표적이다. 잡힐 듯 보이는 섬 여행도 좋다. 그 중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섬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청정 자연의 아름다운 섬을 6월의 여행지로 추천한 바 있다. 서해바다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하는 제부도, 숲속 둘레길과 해안 데크길을 걸으며 힐링하는 국화도, 태고의 신비 간직한 기암괴석 홍암(紅岩)을 만날 수 있는 입파도, 사진가들이 인정하는 야생화의 낙원 풍도, 소박한 섬사람들의 이야기와 일몰이 아름다운 육도가 그곳이다. ‘2023년 경기바다 여행주간’에 이런 곳들에 가면 혜택이 있다. 음악회가 열리며,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여행 플랫폼 ‘야놀자’와 연계, ‘경기바다 여행주간 숙박&레저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5개 시 숙박 667개소와 레저 35개소의 상품 등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제공한다. 시흥 웨이브 파크, 화성 선셋 요트투어, 제부도 케이블카, 김포 현대유람선’등이다. 8일부터는 이무진, 소유, 렌. 양지은, 김태연 둥이 출연하는 경기바다 힐링 음악회, 경기둘레길 갯길 구간 힐링 걷기 등 다양한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니 큰 부담 없이 훌쩍 떠나 경기바다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 2023-07-10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스스로 종말 맞은 586정치

오래 전의 일이다. 분당에서 책모임 할 때 당시 대학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이른바 운동권 선배들을 좌파 꼰대로 지칭했다. 그들에게는 좌파나 우파나 한물 간 ‘올드 보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시각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운동 세대라는 자부심이 무너져 내리면서 아리고 쓰라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수긍하게 되었다. 몇 가지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80년대의 획일주의와는 정반대의 다원주의 사회가 들어섰다. 둘째, 어떤 현상이든 종합적으로 봐야하는 사회가 되었다. 민주주의나 정의 등 굵직한 개념도 사안별로 들여다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지난 시절의 지식은 달라진 시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과학도 많이 깊어지거나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물리학 등 인간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런데도 이른바 민주화 운동 시대의 산물인 586 정치인은 변화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실용주의 시대에 걸 맞는 어젠다 설정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적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해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케케묵은 민주 대 반민주 논리로만 일관한 것이다. 독재 시대가 끝 난지 오래된 절차적 민주주의 시대에 유령을 붙들고 퍼포먼스만 해대니 누가 이들에게서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걸겠는가? 더욱이 586의 최고 무기인 도덕성도 땅에 떨어졌다. 부패하고 노회한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숱한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수사 대상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두둔하기까지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 아니라는 건 팩트다. 대장동 사기사건 등 대부분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박범계 법무장관 때부터 이어져온 것이다. 게다가 상당 부분 이 대표 개인의 범법 행위이기도 하다. 급기야 민주당 당 대표 선거 돈 봉투 사건이 터지면서 586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한다. 대표주자 격인 송영길은 극구 부인하지만 민주당 내에서조차 위기의식이 대단한 걸 보면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 같다. 송영길의 대응을 보면 더욱 절망적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 독재 대 민주의 논리로 치환하면서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 들여 “지금 한가하게 책방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상황인식 착오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기동민, 김영춘 등 586 정치인들이 업자에게 돈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드문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 국민의힘당과 무엇이 다른지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덕성 면에서 국힘당이 낫다는 여러 여론 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도 586 정치인들은 뼈 깎는 반성은커녕 무엇이 잘못됐느냐고 항변한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무능과 부패에 눈 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줄기차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부르짖는다. 이는 586이 구제불능임을 뜻한다. 고쳐 쓸 수 없는. 4·19 세대인 김광규 시인은 '희미한 옛 사랑의 그림자'라는 시를 통해 어느덧 기성세대가 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들은 부패하지 않았다. 정치 권력화도 없었다. 소시민이 된 그들의 타락은 그만큼 순수했던 것이다. 스스로 종말을 맞은 저 586 정치인들에 비한다면.
- 이건행
- 2023-07-07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풀뿌리 체육활동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에는 여자야구 아시안컵 대회가 있었다. 아시아 12개 나라가 출전한 이 대회에서 한국 야구 여자대표팀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덕분에 월드컵 그룹 예선에 출전할 자격을 얻었다. 남자 프로야구의 엄청난 인기를 생각하면, 야구 국가대표 대항전이라 꽤 화제가 될 법했다. 예상 외로 조용하게 지나갔다. 여자야구 아시안컵 1위는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인 일본이었다. 세계 랭킹 1위의 벽은 높았다. 일본의 야구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으니 이 정도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으나 아쉬웠다. 언젠가부터 일본은 야구를 포함해서 다른 대부분의 구기 종목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모든 종목에서 말이다. 축구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 진출을 목표로 할 때, 일본은 16강은 기본이고 8강을 목표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 남자배구는 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일본은 올림픽 8강에 진출했다. 많은 종목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량 차이가 보인다. 우리는 옆 나라와 이렇게까지 차이 나게 된 이유를 알고 있다. 일본은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이 잘 구성되어 있다. 일본 중학생의 64%가, 고등학생의 42%가 운동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운동부를 지원하며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취미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의 명 경기는 바다 건너 한국에까지 가끔 회자되곤 한다. 일본에서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다 재능이 보이면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 무대를 뛰는 코스가 일반적이다. 학창 시절에 재밌게 운동하다가 나중에 그 종목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주력 운동 하나쯤은 갖게 된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만 프로 무대를 뛸 수 있는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풀뿌리 체육은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일까. 한 달 전이었던 6월 초에 학교 스포츠클럽 풋살 종목 대회에 지원단으로 다녀왔다.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뉜 리그에서 여자 친구들이 열심히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뭉클했다. 함께 지원단으로 있던 분들과 우리 어린 시절에도 이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건강한 어른이 되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큰 부상자 없이 대회가 진행되어 다행이었다. 교육청에서 주관한 대회라서 메달이나 트로피 수여 같은 시상식이 계획에 따로 없었다. 깜짝 이벤트처럼 심판과 경기 감독관을 맡아주신 고양축구협회에서 어마어마한 시상식을 준비해오셨다. 1~3위 팀 전원 메달 수여, 우승컵과 MVP상, 감독상까지 화려한 라인업이었다. 아이들은 트로피를 들며 우승 세레머니를 하고, 메달을 깨무는 사진을 찍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길에 내년에 대회를 또 나오자고 결의를 다지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렸다. 아이들이 더운 여름 날 풋살장에서 뛰는 게 풀뿌리 체육활동이 아닐까 싶다. 클럽 소속이거나 선수 출신은 스포츠클럽 대회에 등록할 수 없었기에 왕초보였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날 대회에서 뛰었던 친구 중에 축구에 흥미를 느낀 아이가 있었고, 그 친구가 제 2의 지소연이 될지 모르는 일이다. 스포츠클럽 대회가 훗날 고시엔 같은 대회가 되기를 소망해본다.
- 강유진
- 2023-07-07 06:00
칼럼/사설 [사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논란 증폭”

2017년부터 추진되어 2031년 개통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양평 양서면 쪽 종점이 갑자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보유지 부근 강상면으로 바뀐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와 양평군이 노선변경을 논의했고, 지난 5월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사업안이 공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업비 일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 변경안을 추진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실무부서의 의견일뿐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토론방 등에서는 정부공직자재산공개 관보 화면을 캡쳐해 대통령 재산목록 제일 상단에 나오는 땅(배우자)이 변경종점 인근이라며 외압이 행사되지 않았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로 확산되는 국면이라고 하겠다. 종점변경 정책추진 책임자들이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동균 전 양평군수는 4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원희룡 장관이 양서면과 강상면 모두 검토가 돼왔다고 해명한 데 대해, “2안으로 강상면이 검토된 사실을 본 적이 없으며, 종점 변경 과정에서 원희룡 장관과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하며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 통과안에는 양평군 관내에 IC 신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군민들의 IC 신설 요구가 빗발쳤다며 본인의 강력한 신설 요구와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변경안이 마련됐을 뿐이지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엇갈린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가 주장했던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는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라며 원희룡 장관은 진실을 밝히라고 공세를 강화했다. 같은 날 민주당 경기도당도 정부와 여당 개입의혹을 제기하며 가세했다(본지 7월 6일자 3면). 현재까지 제기된 특혜의혹의 구체적 쟁점내용은 △강상면종점 변경안의 주체가 국토부인지, 양평군인지 △6번국도·두물머리 등 교통량 분산 사업목적 무산 △1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추가 사업비 발생 △IC 추가비용 발생 등으로 요약된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 고쳐 매지 말라’ 격언이 있다. 오해 받을 일은 애초 하지 말라는 뜻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는데 또 윤대통령 임기 중 종점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가 밝혀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위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에 나선 윤석열정부 영이 서지 않겠는가?
- 2023-07-07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후쿠시마 오염수와 북한 핵무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우리사회의 분열상이 도를 넘는 느낌이다. 여야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이 앞서다 보니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도 기대하기 어려운 듯하다. 생뚱맞게 후쿠시마 오염수와 북한 핵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핵 오염 수 방류에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북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태연한 정치지도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북한핵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지는 않는지, 대응책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함을 기본적 책무로 하는 정부의 기능에서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최상의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발언이나 장차관인사에 임명되는 인물 성격 등을 볼 때 정부의 대북인식이나 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 전임정부와의 차별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의 선의를 믿고 끌려 다니며 가짜평화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는 주장을 한다. 그럼 역으로 북이 악의를 품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미국의 확장억제력, 전략자산으로 선제타격, 원점타격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면 된다고 주장할 것인가. 물론 한미의 군사력으로 가능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현재 50여기 핵무기 보유 추정) 중 1/10을 파괴 또는 요격이 실패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무기 위력을 가진 핵무기 1발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10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2000조원의 경제적 피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북한은 히로시마 원폭보다 더 강한 위력의 원폭을 보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된다. 북한핵이 사용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함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핵 역사 30여년을 통찰하고 또 성찰한다면 북한이 왜 핵미사일에 저리 집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북한정권은 도발만 일삼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북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이 왜 그러는지를 알려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그간 북미간 합의에 이른 핵협상(3차례 합의가 있었다)이나 지난 정부에서 남북간 약속한 합의들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자유, 인권, 법치’가 원칙의 중요 내용이라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다. 다만 바른 해석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법치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의 존중이다.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대방 존중, 내정간섭 중지, 불가침, 교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인권도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존권적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먹는 문제만큼 중요한 인권은 없지 않은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북한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아전인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이성원
- 2023-07-06 06:00
칼럼/사설 [안휘의 시시비비] 쇼펜하우어의 개

이기적 염세주의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는 칸트 사상을 왜곡하여 사이비 이론을 펼친다며 당대의 인기 철학자들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았지요. 특히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 인물인 헤겔(Hegel)을 싫어했는데, “정신병자의 철학을 늘어놓는 추악한 남자”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가 푸들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이름을 ‘헤겔’이라고 짓고는 “이 멍청한 헤겔 새끼!”라고 구박하다가 화가 날 때면 개의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는 얘기는 놀라운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요. 쇼펜하우어는 그 개가 매우 충성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름을 흰두교 경전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인간 내면에 숨겨진 진아(眞我)를 뜻하는 ‘아트만(atman)’으로 바꾸었어요. 사람보다 개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된 그는 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세계의 영혼을 본다”고 말했대요. 반면 인간을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의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서로를 찌르는 욕망덩어리이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고통에 늘 시달리는 존재라고 여기게 되지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그렇게 발전돼간 듯해요. 짐승의 세계에서도 자주 볼 수 없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범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마저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정(母情) 이야기라면 몰라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는 어미 이야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갓난아이를 목 졸라 죽인 다음 암매장하거나 냉장고에 넣어 죽게 만든 비정한 어미 사건들이 온 국민에게 가슴을 후벼파는 고통을 안겨주는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들을 할 수 있나요. 지난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이 전국에서 무려 2123명이나 된다는 것도 처음 밝혀졌어요. 뒤늦게 그 아이들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한다고 전국이 시끌벅적하군요. 혹여라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아기가 짐승보다도 못한 부모의 하찮은 소유물처럼 함부로 다뤄지고 살해된 것은 아닌지 더럭 겁이 나서 뉴스 살피는 일조차 두려워졌어요.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지 내남없이 한숨이 절로 나는 요즘이네요. ‘인구절벽’이라면서요. 지역과 나라가 소멸할 거라면서요. 2006~2021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80조 원을 쓴 나라가 2000여명 신생아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이쯤 되면 지진을 예측하고 산으로 달아나는 지혜라도 지닌 미어켓 등 짐승보다 인간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이유가 없겠네요. 이런 수준이라면 오늘날 인간은 한없는 이기심에 갇혀서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소중히 여기는 영락없는 고슴도치 맞군요. 화풀이 대상으로 시작됐다가 극존(極尊)의 이름까지 얻은 쇼펜하우어의 푸들만도 못한 인간들의 양심과 갈가리 찢긴 우리 사회의 윤리의식을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 안휘
- 2023-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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