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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지역화폐 국비 확보시 시·군 재정 부담 만만치 않아

경기도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비가 확보될 경우, 시·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여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지자체가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지자체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제위기 속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의 반영을 국회에 요청해놓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전국 3000억 원이고, 경기지역화폐 예산은 174억 원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처럼 올해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시킬 방침이고, 경기도 역시 이를 감안해 지난 4일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지역화폐 예산 626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하지만 올해 174억 원에서 내년 626억 원으로 국비가 늘어갈 경우, 시군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비와 도비는 지역화폐 발행규모의 각 2%씩을 부담하지만 시군은 3%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 7월에 실시
- 김재민 기자
- 2024-09-19 19:00
정치 이영봉 경기도의원 “기금 고갈 심각…道는 의무 다해야”

경기도의회에서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경기도 기금(基金)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기금조성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원은 19일 도의회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를 향해 이같이 요청했다. 기금은 특정 분야나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재원이다. 앞서 도는 2024년 제1회 추경안으로 본예산 대비 1854억 원을 줄인 4조 1882억 원 수준의 기금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5조 7156억 원 수준이던 기금이 올해 4조 2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도가 법에서 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되는 개발부담금과 재산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도의 세입이 감소해 부득이하게 기금의 조성액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향후 계획적인 기금 운영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
- 이근 기자
- 2024-09-19 17:53
정치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추경안, 편성 요건 맞지 않아”

이상원(고양7)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청년수석은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안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 예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년수석은 이날 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사업 예산들이 일반적인 추경 예산 편성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 청년수석은 “도가 국비 매칭 등 법적·의무 경비와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 등에 관한 용역연구 비용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예산의 시급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년수석은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K·패스 사업과) 중복 지원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의 목적 적합성과 시급성, 보충성 등 기본적인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 나규항 기자
- 2024-09-19 17:47
정치 김영선 전 의원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폭로 조건 개혁신당과 비례 공천 논의 ‘파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 측과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한 인터넷 매체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월 29일 당시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제공 조건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함께 했던 다른 의원의 조율로 김 전 의원이 직접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대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3번을 주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당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의원의 공천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는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시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 김재민 기자
- 2024-09-19 16:54
정치 “경기도 전세피해 주택, 관리부재로 ‘2차피해’ 심각”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피해 주택의 하자처리 수선이 안되거나 시설물 관리 부재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전세 피해주택 관리 실태’를 설문 조사를 실시, 19일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는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의 관리 부재로 겪는 ‘2차 피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가 하자처리나 유지보수 등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와 공동사용료 납부 등 통상적인 관리도 안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수선·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로 나타났다.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 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수선 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주택 일부는 담장 붕괴 등
- 이근 기자
- 2024-09-19 16:50
정치 국힘 “쌍특검법·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 건의”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반헌법적이고 무리한 특검법이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민주당 위헌·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이들 법안을 “정쟁용 좀비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법’이다.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에는 민생의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쌍특검법에 관해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이 독소조항으로 덧칠된 야당 셀프특검”이라며 “(민주당은) 지독한 특검 중독”이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인데, 그저 대통령과 정부 여당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어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묻지마 정치 공세로 민생은 뒷전으로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6:48
정치 정쟁3법, 與 본회의 보이콧에도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종합)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이른바 ‘정쟁3법’이 19일 여당의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한 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모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은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사일정 자체에 반발하며 각 법안들에 대한 반대 토론 필수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홀로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응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대신 보이콧을 택한 것인데, 그 배경에는 ‘김건희 특검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공천개입 기사로 (여론이) 시끄러운데 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도 부담이고, 표결에 들어가서 또 이탈표 색출 당하느니 보이콧하는 게 났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법안 4건이 조정된 내용으로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9-19 16:46
정치 GH, ‘모듈러건축물 재사용’ 통해 탄소중립 실현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교육청의 노후학교 시설개선 사업 등에 임시교실로 사용된 모듈러 건축물을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로 재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물로 탄소배출 감축에 유리하다. 반면 공사 현장의 샌드위치 패널형 가설 사무실은 철거할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단열 및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이다. 이번 모듈러 교실 재사용은 국내 건설 현장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폐기물 감축과 모듈러 건축물 재사용 모델 확산 등 친환경 건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 내 가설 사무실 설치 예정인 하남교산 지구 본단지 및 기업이전 단지에 모듈러 교실을 시범 도입한 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의 모듈러 교실 운영 일정과 공사 현장 가설 사무실 사용 시기 등을 미리 조율해 반납되는 모듈러 교실을 공사 현장에 신속하게 설치할 계획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모듈러 공공주택 건설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모듈러 건축물의 재사용 분야도 적극 발굴해 친환경 건축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 이근 기자
- 2024-09-19 15:32
정치 ‘K-컬처밸리’ 한시름 놨다…‘토지반환금 추경’ 상임위 통과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로 발생한 토지반환금이 편성된 경기도 추경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경기도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K-컬처밸리 이슈로 인해 도의회 임시회가 파행되면서 반환기간 내에 추경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했지만 상임위 회의 재개로 토지반환금 확보가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이다. 19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오는 26일까지 반환을 마쳐야 하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523억 7500만 원이 포함됐다. 문체위는 해당 안건 가결에 대해 “관광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한류랜드마크를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 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 예산편성 사전 절차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도훈(국힘·비례) 도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재정 지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를
- 이근 기자
- 2024-09-19 15:31
정치 [2024국감] 고속道 역주행 사고, 예방대책에도 속수무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39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2명(총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부상자는 8명으로써 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는 35.9%(14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14건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본선 유턴으로 인한 사고가 10건에 달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특성상 본선유턴이 불가하지만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 정방향으로 통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 역주행금지 노선표시 확대 설치 등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2, 3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불법 유턴을 원천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9-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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