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과 관련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서울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지요”라며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
지속 가능한 개발과 안전은 공동체 발전의 중요한 두 축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안전성을 들어 사업 기간을 조정한 점은 아쉽지만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긍정 평가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 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K-컬처밸리 아레나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은 2월 20일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조물의 원형을 유지해서 아레나를 건설하게 돼 있다. 그런데 최근 라이브네이션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하자를 완벽히 차단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필수불가결 하다고 판단하고 라이브네이션 의견을 수용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구조물 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흙막이 시설과 지반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요소들을 전
국민의힘은 오는 11일과 1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열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의무 공천제는 중앙당 공관위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 기초단체장 후보의 중앙당 공천에 대해서는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현재 경기도 5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수원·용인·고양·화성 특례시를 비롯해 성남·부천·남양주·평택·안산·안양·파주·시흥 등 12곳이 해당된다. 당 일각에선 5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과천 경마장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송 장관은 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 발표와 관련해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식적으로는 (계획 발표 전)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당시 공식적인 논의 조직이 갖춰지지 않아 충분히 협의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송장관은 "앞으로 마사회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주체가 의견을 모아 일을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통합 개발을 통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을 평시보다 17만t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설 성수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주
팔란티어의 창업주 피터 틸의 <제로 투 원>(한국경제신문, 2014)에 나오는 내용이다: 사람을 채용하려고 면접을 볼 때 내가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한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13면) 좋은 대답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X라고 믿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14면) 흔히들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반대로 그 뒤에 숨겨진, 통념과는 다른 진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21면). 잘못된 믿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흔히들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이 있다. 인공지능이 모든 전문직을 대체할 것이고, 법률가들도 대체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벌써부터 이러한 믿음에 따라 변호사 시장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내 10대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 인원이 작년에 비해 23.3% 감소했는데, AI 확산의 영향이라고 한다. 미국 노동통계국장도 “앞으로 법조계로는 절대 진로를 정하면 안 된다”, “로펌들은 인공지능에 리서치를 시키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한다(해럴드경제, 문과 전문직 ‘사망 선고’ 나왔다... “법조계 진로 절대 안돼”, 2026.
프로배구 여자부 수원 현대건설이 36득점을 폭발한 카리 가이스버거(등록명 카리)의 활약을 앞세워 2위로 도약했다. 현대건설은 9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인천 흥국생명과 홈 경기서 세트 점수 3-1(21-25 25-14 25-20 25-20)로 이겼다. 이로써 승점 48을 쌓은 현대건설(16승 11패)은 흥국생명(15승 13패)과 승점 타이를 이뤘지만, 다승에서 앞서 2위를 꿰찼다. 이날 현대건설 카리는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36득점을 뽑아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밖에 '베테랑' 양효진(12득점)과 이예림(10득점)도 두 자릿수 득점으로 활약했다. 현대건설의 시작은 좋지 않았다. 1세트 21-22에서 연거푸 3실점해 기선을 빼앗겼다. 그러나 2세트에서 반격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2세트 9-5에서 자스티스 야우치(등록명 자스티스)의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카리와 김희진까지 득점포를 가동해 격차를 더 벌렸다. 이후 흥국생명의 연이은 범실로 19-9를 만든 현대건설은 끝까지 주도권을 유지하며 2세트를 가져왔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현대건설은 3세트 22-19까지 흥국생명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하지만 이예림의
프로배구 여자부 화성 IBK기업은행이 선두권 팀들이 주춤한 틈을 타 상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다. 9일 현재 IBK기업은행은 13승 14패, 승점 42를 쌓아 4위에 올라 있다. 3위 수원 현대건설(승점 45)과 격차는 3점이고, 2위 인천 흥국생명(승점 48)에게는 6점 차 뒤져 있다. IBK기업은행은 올 시즌 개막 전 열린 2025 여수·NH농협컵 프로배구대회에서 9년 만에 정상을 차지하며 시즌 전망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우승후보로 부상했다. 하지만 시즌 개막 후 부상 악령에 시달리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소영은 어깨 부상으로 팀을 떠났고, 주전 세터 김하경은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또, 아시아쿼터 알리사 킨켈라(등록명 킨켈라)는 아킬레스건 문제로 제대로 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IBK기업은행은 시즌 초반 1승 8패의 초라한 성적을 거뒀고 김호철 감독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며 물러났다. IBK기업은행은 여오현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은 뒤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여오현 감독대행은 위기에 빠진 팀을 빠르게 수습했다. 여오현 감독대행 체제의 IBK기업은행은 흥국생명을 제압하며 길었던 연패의 터널을 벗어났고, 연승을 내달리며 순위
시흥시 시화공단 내에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당시 경찰이 오븐 쪽에 불꽃이 있는 것을 봤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까지 공장 관계자 2명과 피해자 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장 관계자 2명은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시점 생산동(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근무 중이었던 이들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븐 쪽에 불꽃이 있는 것을 봤다"며 "누군가 '불이야'라고 외친 후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1명은 같은 시각 R동 옥상에서 공조기 필터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던 근로자로, 미처 대피하지 못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은 채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경찰은 이달 4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오븐과 연결된 철제 배기구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2차 합동 감식에 참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역시 경찰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1차 소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경찰은 배기구 내부에 남은 물질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성분 분석도 의뢰한 상태이며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기계 결함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5 교육행정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2025 교육행정기관평가는 25개 교육지원청과 19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단순 실적 중심의 산출물(output) 평가를 넘어 교육적 성과(outcome)까지 평가하는 증거기반 정책 평가로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면담)로 운영된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5개 영역, 24개 지표 중 16개 지표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90점 이상 점수를 획득했다. 도교육청 평가위원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우수한 점을 ▲지역특성 및 수요자 요구 기반 계획 수립 ▲우수한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선순환 ▲높은 목표 달성도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 사례(미래교육 거버넌스의 선도적 모델)로 분석했다. 서은경 교육장은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 달성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위해 탁월한 전문성과 헌신적인 노력을 발휘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지향해야 할 최종적인 미래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기다릴 수 있음은 행운입니다. 기다림의 반대편에는 조급함이 있고, 체념이 있고, 재촉이 있습니다. 얼핏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지만, 조건에 따라 기다림의 반대편에 서는 건 제각각입니다. 기다림이 시간을 의미할 때, 반대편에 서는 건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이 희망을 품은 상태라면 체념은 절망에 짓눌린 상태이고, 기다림이 배려로 쓰일 때 코웃음을 날리는 건 재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불행이기보다 다행에 가깝습니다. 다행이기로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봄을 기다릴 수 있음은 겨울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당신도 나처럼, 그늘진 시간을 뒤로 하고 온기가 머무는 계절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일정표에는 모든 날, 모든 순간이 기다림이라는 두근거림으로 빼곡할 테니까요. 올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그래서겠지요. 겨울과 작별하려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들에게 겨울은 꽁꽁 얼어붙은 땅과 하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아는 계절과 상관없는 겨울입니다. 그 겨울이 지구별 곳곳에 눈물 폭탄을 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