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직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16일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저히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시신을 유기해 사망한 후 갖춰야 할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았고 4년간 범행을 숨기며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는데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할 때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을 홀로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4월…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키인 결제’ 수법을 악용해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식사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신 후 비용 800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결제는 진행되지 않지만 단말기에선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A씨는 이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졌다고 오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B씨가 지난 8일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B씨는 A씨가 실제로 결제를 했는지 의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쯤 부평구 청천지구대에 호흡이 거칠고 숨을 쉬기 힘들어 하는 1살 아기를 안은 엄마 A씨가 뛰어 들어왔다. 큰 병원 응급실을 가기 위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당시 아기는 숨을 잘 쉬지 못할 정도로 위급한 상태였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까지는 차량이 밀리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도 30여 분 가까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긴박한 모자의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에 아이와 A씨를 태우고 사이렌을 울리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향해 달렸고, 아기는 다행히 늦지 않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사례처럼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다치게 되면 모든 엄마는 응급의 경·중을 따지기도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소아전문 응급의료기관이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떠올린다. 인천은 현재 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두 곳은 모두 소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 두 곳 모두 소아 전문이기 때문에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소아 응급 전담의사가 전문 진료를 제공한다. 연령별 의료 장비도 구축돼 있다. 문제는 거리와 소아청소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관련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여사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용산경찰서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용산서에 고발했다. 또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으며, 서울용산서도 이와 같은 결정을 이번 불송치의 근거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안 그래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어려운데 성범죄자가 온다니 더 무서워요.” 16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인계박스’에는 이른 시간부터 한 술집 앞에서 다수의 남성들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며 중재했지만 이들이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않아 진땀을 뺐다. 인계박스는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상업지역이자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취자 등으로 인한 잦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치안 유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계박스에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수원 발발이’ 박병화 씨가 출소 후 거주하던 화성시를 떠나 이사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일고 있다. 몇몇 주민들은 박 씨가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찰이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수진 씨(41)는 “연쇄 성폭행범 조두순이 외출했다 방범초소에 있던 경찰들이 막았다는 뉴스를 봤다. 여기에도 경찰이 24시간 주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미희 씨(36)는 “젊은 남녀가 노는 유흥거리에 연쇄 성범죄자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박 씨가 나
수원시 일대에서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박병화 전입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시 관계자, 수원남부경찰서, 수원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거론된 대책은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범죄예방환경 개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이다. 앞서 수원남부서는 박병화 전입 후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를 위해 전담 수사 대응팀을 가동하고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기동순찰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방범초소를 신설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면서 폐쇄회로 영상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상벨과 같은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는 범죄예방
경기도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는 그 첫 번째로 ‘경기 살리GO’ 사업을 실시,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고 시군 지역화폐의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민생회복을 도모한다. 김현곤 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먼저 다음 달까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상인회 등 155개소와 하나로마트 등 대형매장 240개소에서 다양한 판촉·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추진한다.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세일 페스타나 동행 축제와는 달리 도 전역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영수증 할인 ▲라이브커머스 할인 ▲경품 지급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다음 달 6~16일에는 하나로마트 146개소, 농협유통센터 6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88개소 등에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할인율 10~30%)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잉여금을…
신한은행이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 슈퍼SOL 통장’을 출시했다.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 슈퍼SOL 통장’은 기본금리 연 0.1%에 우대금리 최고 연 2.9%p를 더해 최고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입출금 계좌다. 우대금리는 ▲신한카드 결제계좌 신한은행 지정(결제실적 필수) ▲신한투자증권 계좌 보유(증권거래계좌 포함) ▲‘신한 슈퍼SOL’ 앱 내 신한라이프 ‘내보험 분석하기’ 서비스 이용 등 3개 항목 중 1개 충족 시 연 1.9%p, 2개 이상 충족 시 연 2.4%p다.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첫 신규 고객에게는 연 0.5%p의 우대금리가 1년 동안 추가로 제공된다. 해당 상품은 만 14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라면 ‘신한 슈퍼SOL’에서 누구나 가입(1인당 1계좌)할 수 있다. 20만 좌 한도로 출시됐으며 우대금리 적용 한도는 잔액 300만 원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한 슈퍼SOL 통장’ 출시를 기념해 신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1등에게 마이신한포인트 30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총 40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신한은행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완료하고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권 예비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나경원 당선인은 16일 국회에서 ‘저출산과 연금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정책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세미나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다수 당선인이 참석해 나 의원에 대한 당내 관심을 보여줬다. 나 당선인은 세미나에서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지만 돈과 관련 없이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인구와 기후 문제 해결의 틀을 만드는 국가 대개조에 올인해야 하는데 특검법을 하니 마니하고 있어 우리가 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가야 할 길은 특검 등의 정쟁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에 맟줘 ‘국회 인구기후내일포럼’ 창립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나 당선인이 포럼을 통해 원내외 인사들과 접촉을 넓힐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8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대규모 음악 축제 '2024 입크페스티벌(IBK FESTIVAL)'을 개최한다. 16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입크페스티벌(IBK FESTIVAL)은 ‘IBK’를 소리 나는 대로 읽은 ‘입크’라는 브랜딩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유명 아티스트 공연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더욱 풍부해진 스케일로 고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이번 입크페스티벌에는 ▲박재범 ▲다이나믹듀오 ▲로꼬 ▲기리보이 ▲이영지 ▲청하 ▲한요한 ▲오반 ▲홀리뱅 ▲MVP 등 총 10팀의 아티스트들이 출연한다. 공연 관람 당첨자는 21일 간의 응모 기간을 거친 후 지난 14일 추첨을 통해 발표됐다. 또한 기업은행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들과 기업은행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브랜드 홍보부스, 이벤트존, 푸드존 등으로 축제를 다채롭게 꾸민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문화 공연 개최를 통해 음악의 저변을 넓히고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2024 입크페스티벌(IBK FESTIVAL)에는 일반 고객과 더불어 세계 양궁대회 선수단, 사회 소외계층을 함께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