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모든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동인선은 안양시 인덕원역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8.9km의 철도노선으로 인덕원-안양농수산시장-호계-오전-고천-파장-수원종합운동장-수원월드컵경기장-아주대입구-흥덕-원천-영통-서천-반월나노시티-능동-메타폴리스-동탄/서동탄을 잇는다. 동인선 공사가 끝나면 인덕원~동탄을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이 구간의 교통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 구간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난 26일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인선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이원욱·이학영·이재정·김승원·민병덕·이소영 국회의원이 안양시 관양동의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적기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동인선이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이..
전회에 언급했듯이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개념은 가입 기간 동안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매년 소득에서 공제해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대신 이 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시기에는 과세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때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소득이 낮은 시기에 수령하는 동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보다 많은 금액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인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로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따라서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정통 저널리즘이다. 탐사보도를 통해 사회이면의 문제점과 비리를 찾아내고 개선을 촉구한다. 나도 시청자 중의 한명이다. 한정된 취재인력과 제작시간 등 제작여건도 여유롭지 않고, 다뤄야할 문제는 많으니 취재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은 고심스러울거다. 많은 아이템 중 사회적 우선가치가 있어야하고 그 폐해가 심대하여 즉시적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나름의 기준이 있을거다.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료접근이 안되거나 취재불가능한 영역도 있을거고 반대로 제보도 있고 자료접근 등은 수월한데 아이템 선정기준에 의문을 달만한 취재도 있을거다. 2024년 1/21 방송된 “사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이사장과 족벌왕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미디어 전공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한 바를 프로그램 비평 시각으로 간단히 기술한다. 예능, 드라마만 선정성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보도 역시 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제목부터 매우 선정적이다. 즉답하기엔 많은 철학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제목인데 비해 프로그램 내용은 일방적이다. 다른 말로 물어보자. 국립대는 누구의 것인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소비자는 진짜 왕인가, 방송의 주인은 누구인가, MBC는 누구의 것인가. 쉬우면서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소비재를 만드는 기업과는 달리 공공재(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학교, 방송, 종교단체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제기다. 특히 이문제를 신문으로 옮기면 정말 심각한 문제로 비화한다. “XX일보=사주가 미는 후보ooo”. 기자의 역할은? 당위론적 입장에서 취재한다면 기준은 불경과 성경 말곤 없다. 법도 제정 당시의 구조가 시대와 함께 변하여 문제점 투성이다. 4대째 이사장 세습을 한 고려대, 경성대, 우송대도 잠깐 언급된다. 경희대 이사장과 한양대 재단은 대놓고 부도덕자가 되었다. 1939년 교육입국을 위해 사재를 출연해 학교를 세우고 1972년 병원설립시 사재 2200억 원을 출연한 고 김연준 한양학원 전이사장의 99세 미망인이 병원에 있는 전이사장실 일부에 거주하며 병원치료의 편의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맞다. 재단이사라 해도 개인적 사용은 구별되어야 하니까. 1996년 김영삼대통령의 사학설립조건 완화를 통해 대단히 많은 수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이중엔 사회자의 지적처럼 세습을 위한 대학투자도 있었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대학과 재단이 있다. 혹자는 대학사업화란 말로 압축설명 하였다.개인의 재산을 출연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한양대나 경희대 재단이 방송 맨앞에 나와 가장 부조리한 재단으로 비난받는게 맞는걸까? 인촌선생에서 시작된 고려대의 이사장 4대세습이 대학발전에 저해요인이었을까?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간의 입장차이가 있기에 인터뷰도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 수많은 사학비리를 일으킨 신설대학보다 전통있는 좋은 대학을 취재 아이템으로 잡아야 주목효과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균형감각의 부재가 눈에 두드러졌다. 제목의 선정성과 팩트의 편의적 선별이 눈에 거슬렸다.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은 망한다. 2023년 지방의 모대학은 정원 594명중 532명이 미달됐다. 현재 대학은 4년제 190개를 포함하여 336개에 달한다. 이중 수도권이 116개,지방이 220개다. 96년 대학설립조건 완화 이후 설립된 대학중 퇴출된 대학이 22개다. 인구감소 추세로 보면 20년 후까지 살아남을 대학은 반에도 못미칠거다. 재학생 문제, 교직원 생계 문제,지방경제 공동화 문제 등 산적해 있다. 국가미래를 위한 대학통합및구조개편과 이번 방송에서 다룬 내용 중 어느것이 심대하고 중요한 일일까? 미시적 시각의 취재 아이템 선정 많이 아쉬었다. 사학의 재정수입 도표에 보면 총재원 23.5조,이중 등록금이 12조로 51%,국고보조가 4.7조로 20%재단 전입금이 7600억 원으로 소개됐다. 국고보조가 높아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은 등록금반값 문제에 기인한거다. 교육원가문제를 정치언어로 둔갑시키다 보니 대학등록금은 정치의 영역이 됐다. 등록금인상은 표에도 절대 손해를본다. 올해도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자제요청을 각대학에 공문 발송하였다. 2007년 한나라당 법안 통과, 2012년 본격시행 후 올해로 13년차 동결이다. 당연히 모자라는 돈을 국고에서 보조한거다. 거두절미하고 국고보조가 큰데 재단은 손놓고있는 모양의 설명은 전체를 알수없는 시청자들에겐 대학재단 평가에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든다. 짧은 방송시간상 어쩔수 없었다고 이해하면서도 다루는 주제인 재단의 문제점을 찝는데 이용한 제작의 편향성이 보인다.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이 사회에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발제하고 사회의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널리즘이다. 그래도 1년에 52개밖에 못만드는데 정말 우리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아이템 선정에 치열하게 고민해주고 자신의 취재 아이템에 대해 더 논리를 부여하고자 선정적이거나 팩트를 간과하는 일이 없기를 감히 제안한다.
전국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별도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1인 가구가 폭증하면서 ‘주택난’은 물론 ‘고독사(孤獨死)’ 등 부정적 현상에 대한 정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주택 보급이 인구 유입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함으로 인해 경기도의 1인 가구 증가 폭이 가파르다. 더욱이 1인 가구의 절대다수가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주택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1인 가구 주민들의 ‘삶의 질’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00.3%를 기록했던 경기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21년과 2022년 주택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지역의 가구 수가 주택 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처럼 수도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부활시킨 수석교사제도가 아직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보완책이 요구된다. 경기도에서 폐지한 지 8년여 만에 재도입한 수석교사제는 교직 경력이 많은 우수 교사가 초임 교사 등 경력이 적은 교사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교육 기술을 전수하는 제도다.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연 및 연수의 질적 수준을 훨씬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수석교사제는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심층 면접 등 절차를 거쳐 뽑는다. 선발된 수석교사는 임기 4년 동안 학교 수업, 교사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받는다. 저연차 교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수업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제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모르핀은 진통제 주사약이다. 아편을 농축하면 모르핀이되고 모르핀을 개량하면 마약 헤로인이 된다. 프로포폴처럼 과다 사용하면 중독되기 때문에 남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쪽에서도 모르핀 처방은 신중하다. 몇 개를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고 주사량이 많아지면 조사를 받는다. 모르핀을 주사하면 즉시에 통증이 멎는다. 약효 때문에 환자는 모르핀 처방을 원한다. 모르핀은 통제품이기도 하지만 원한다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 덕분으로 어머니의 신경성 위장병이 도질 때마다 모르핀을 처방 받았다. 통증이 시작되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모르핀을 가져와 주사했다. 주사기를 빼는 동시에 꼬부라졌던 어머니 허리가 펴이고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진다. 모르핀 처방이 잦아지고, 더 이상 얻기 어려워지자 다른 것으로 대처했는데 약효가 적어 통증을 멈추지 못했다. 통증을 멈추기 위해 사람들은 모르핀 원료가 되는 아편을 집 울타리에 심었다. 잎이나 줄기를 말려 놓았다가 장염이나 기타 다른 병이 생길 때 다려서 먹으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약품이 부족하니 나름 아는 것만큼 진통제로 아편을 사용했다. 함흥시에서 북서쪽으로 가면 장진군이 있다. 거기에서 아편을 대량 재배한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양귀비 열매에서 나오는 진을 채취했다. 감자를 심던 밭에 양귀비를 재배하니 메뚜기가 떼지어 몰려나왔다. 그렇게 얻은 아편은 장진군에서 어딘가로 실려나갔다. 진액을 채취하면서 아편을 먹고 중독되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누구도 먹으려 하지 않았고 먹을줄도 몰랐다. 아편을 먹기 보다는 지루하고 답답한 일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 아편이 돈이 된다고 하니 진액을 조금씩 모아 진득해지면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큼 크기로 만들어 집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다. 귀한 모르핀보다 수십배의 효과를 얻는 마약이 대량 유통된 것은 1990년대 이후에 있은 일이다. 화학공업도시인 함흥에서 빙두라는 마약이 생산되기 시작했다. 의사의 처방과는 별개로 사용되는 마약은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었다. 황홀경에 빠져 순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약은 수요가 점차 늘었다. 화학공업도시 답게 화학적 처리를 거친 마약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함흥에서 생산된 마약은 전국 각지로 뿌려지고 국경을 넘었다. 식물에서 채취한 모르핀이나 화학적 과정을 거쳐 생산된 마약은 남이나 북이나 사회적 문제이고 이슈가 된다. 모르핀이 부족해 치료가 힘든것도 문제이지만, 모르핀보다 농도가 짙은 마약이 생산되는 것도 문제다. 어쩌다 최초의 진통제가 몸과 정신을 파괴하는 마약에 이르게 되었는지. 대중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 별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용도에 맞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온전히 사용돼야한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각종 천재지변이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집을 잃고 때아닌 북극 한파에 목숨까지 잃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 또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재앙은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특히 빈곤 계층과 취약 계층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재앙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세계의 정치지도자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과거 냉전의 주도국이던 러시아와 미국은 또다시 패권 경쟁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을 주도하거나 부추기는 데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직접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재 역할은커녕 오히려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국제정세를 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보인다. 여기에다가 일본이 핵 오염수 무단 방류로 생태계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음에도 서방 선진국들은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강대국들은 각종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 패권국가 간의 전쟁을 뜻하는 투키디데스 함정, 패권국가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공재를 제공하지 못해 경제공황이나 전쟁이 발발한다는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 강대국들이 지구를 망치고 인류는 고스란히 재앙에 노출되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로 농산물 생산량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육지는 바다에 잠겨가고 있다. 바다는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가축과 인류는 전염병에 노출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은 이젠 일상사가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으로 물류비용이 폭등하여 세계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좌와 우로 나뉜 정쟁으로 대립과 갈등의 골은 깊어 가고 있다. 사회안전망에는 구멍이 뚫리고 범죄로 인해 인류는 일상생활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 세계는 탄소중립을 택할 수밖에 없다. 환경재앙을 막지 못하면 세계는 몰락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들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우리도 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기업들도 환경을 파괴하면 존속할 수 없게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올해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있는 해이다. 76개국에서 42억 명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인구가 많은 국가들인 미국, 멕시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선거가 있다. 세계 각국에서 환경과 기후변화가 선거의 중요한 어젠다로 표출되고 환경문제에 신경을 쓰는 정치세력과 지도자들이 대거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으면서 ‘그어소’라는 제목을 달고 칼럼을 쓰게 되었다. ‘소통’을 주제로 이야기를 써보려 하는데, 제목이 왜 ‘그어소’인지 설명하자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줘서 선정하게 되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최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대들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로 지은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내용의 영화를 본 그대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 거장의 물음을 차용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Z세대의 신선한 아이디어에 X세대로서 그간의 갇혀있던 껍질을 조금 탈피해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여러분은 일하고 있는 기업, 학교, 기관 같은 조직 내에서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피터드러커는 “경영상의 문제는 60%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논점이 다른 대화, 실수가 적힌 서류 한 장에 조직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베를린 장벽도 이탈리아 기자의 오보에 무너졌으니 말이다. 그런 만큼 모든 조직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사회에서 조직 내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개성이 강한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고, 일의 전문영역도 다르다 보니 조직 내에서의 적극적 소통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러 기업 내에서는 밀레니얼, Z세대가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니어보드, 타운홀 미팅에서부터 와인동호회, 독서토론회 같은 구성원 간 친목을 도모하는 취미활동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지원하고, 한 달에 1~2회 가벼운 마음으로 구성원들이 대화에 임할 수 있는 티타임이나 간식이나 음료 등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조직소통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조직 내 원활한 소통은 조직의 유지 및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소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적이 있다. 창립한 지 30년 가까이 된 중견기업으로 조직소통에 대한 경험과 성찰이 쌓여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 응해준 구성원들이 조직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정기적, 비정기적 상관없이 구성원들끼리 자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업무에 관한 내용부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허물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며, 여러모로 서로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특히, 구성원에게 업무상 이슈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원들이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조직소통의 과정이 생긴다면 구성원들이 조직에 갖는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2024년도가 밝은지도 한 달이 거의 다 됐다. 올해 그대들도 옆자리 동료와 진솔하게 허물없이 대화를 시작해 보겠는가!
새해가 밝았다. 묵은해의 좋지 않던 기억과 아쉬움이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들은 여전하다. 안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세대 단절, 정치 실종, 인구급감, 노인 빈곤, 지방소멸 등이며, 밖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관계, 북한 핵·미사일, 우크라이나전쟁,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 등이다, 그렇다고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처럼 역동적인 곳이 또 있을까. 대륙과 해양이 마주치는 지정학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북방과 남방문화가 뒤섞이면서 형성된 혼종(hybrid) 기질도 한몫한다. 한국인의 DNA 속에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좋아하는 동료(同僚) 의식과 거친 환경과 험난한 숙명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더 좋은 세상을 개척한 홍익(弘益) 정신이 오랜 세월 축적되고 내면화되어 있다. 이런 기질적 개방성이 적극 발휘된다면 우리 정치·경제구조가 혁신되고 우리의 사회·문화 의식이 세계 일류가 될 것이다. 먼저 우리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시선이 따뜻해져야 한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왔든 낯설고 물선 땅에서 부대끼다 합법 주민, 모범 시민,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250만 외국 출생 이주민이 있다. 이들처럼 반갑고 고마운 귀인(貴人)이 또 있을까. UN 회원국 거의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700만 이상의 재외동포가 있다. 이들처럼 국가발전에 기여한 세계시민이 또 있을까.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한반도 안의 다문화 인재들과 한반도 밖의 다문화 인재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렸다. 이런 인적 자산을 적극 유치·포용할 때 ‘매력 한국’이 앞당겨질 것이다. 80억 인류 중에 1억 7800만 명의 한류(韓流) 팬이 있다고 한다. 창의적인 한국인들이 기획·제작·출연한 드라마·음악·영화·춤·패션·스포츠·문학·예술 등을 매개로 우리 말과 글을 배우고 한국방문에 적극적이며 한국인과 가정을 꾸리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말·글·문화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한글학교·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문화원·세종학당의 공도 크다. 놀랍고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국력이 미약해서 외국 원조나 차관에 의지하여 나라 살림을 꾸려냈던 때를 상기해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일제강점기·남북분단·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와 비교해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다. 현재 우리는 ‘초국경·다민족·다문화주의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자국민·자민족 우선주의를 고수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역사는 어느 일방으로 흐르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내일을 좌우한다. 우리와 다르다고 ‘계속 빼기’로 빠지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와 다른 것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화하면서 ‘더 큰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K-컬쳐’ 우호 기반을 확대 재생산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경기·인천이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글로벌시대 한국인의 미래는 여전히 밝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5일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14일부터 평화경제특구법이 시행됐다. 특구 대상 지역은 인천의 강화·옹진, 경기의 김포·파주·연천, 고양·동두천·양주·포천, 강원 고성·양구·인제·화천·철원, 춘천 등 15개 시·군이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윤후덕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것이다. 제19대 국회 때부터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약 1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접경지역은 미래의 발전 성장 동력을 얻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