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을 맞았다. 하지만 그날을 ‘광복절’이라 부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광복(光復)’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 다시 말해 온전한 주권의 회복을 뜻한다. 그러나 8.15는 해방이었을 뿐, 진정한 자주 ‘독립’은 아니었다.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재정립하여야 한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일본의 땅은 분단되지 않았다. 반면 전쟁의 책임이 없는 한반도는 강대국의 이해 속에 너무나 억울하게 남북으로 갈라졌다. 미국과 소련은 38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나눴고, 남한은 미군정(美軍政)의 통치를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군사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우리는 ‘광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곧바로 다른 강대국의 힘과 질서 속에 종속되었다. 진정한 ‘독립’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기득권 세력과 친일세력이 ‘광복’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였고, 국민들은 그 왜곡된 내용에 80년 가까이 속아왔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해방=광복’이라는 말에 길들어 졌다, ‘광복’은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된 듯한 착각 속의 축제가 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광복절’ 기념일에 쉽게 안주하였다. 이 와중에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으며, 일제(日帝)에 부역하였던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우리의 전시작전권도 미국에 맡겨 놓은 상태에 와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린 것은 진짜 ‘광복’이 아니라 반쪽짜리 ‘독립’이었다. 국제질서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분쟁,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관세정책 등은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리는 냉정하게 과거와 현실을 성찰하여야 한다. 8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독립국인가?”, “진짜 광복은 언제 오는가?” 8.15는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이제 진짜 ‘광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역사를 바로 보자. ‘해방’과 ‘광복’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왜곡된 사실의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친일 · 분단 · 미군정’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둘째, 주권을 되찾자.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문화에서 진정한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에 넘겨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여야 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우리 스스로 자주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셋째, 깨어 있는 시민이 되자. 진정한 독립은 깨어 있는 국민만이 만들어 낼 수 있다. 오늘의 8.15는 경축하는 기념이 아니라 ‘각성’의 날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광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 역사를 바꾸고 다시 써야 한다. 더 이상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과거를 감추지 않고,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참된 광복’은 오지 않는다.
해병대에서 전역한지 62년 만에 특등사수 명예를 되찾은 노병이 화제가 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식도 뒤로 한 채 18세에 해병대에 자진 입대한 수원 시민 유영유 씨(82)가 최근 열린 해병대 1319기 수료식 행사에서 동행한 아들과 수원시 베테랑공무원, 해병대 교육훈련단과 후배 해병들의 축하 속 패용증을 수여 받은 것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1일자 6면, ‘조국 위해 해병 입대한 18세 청년, 62년 만에 되찾은 특등 사수 명예’) 유 씨는 1963년 4월 11일 당시 해병대에 복무 중이던 당시 특등 사수가 됐다. 확인증도 받았다. 그러나 특등 사수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상징인 패용증과 휘장은 전역할 때까지 받지 못했다. 지갑 속에 간직돼 있던 “아버지의 자존심 같은 기록”인 확인증을 발견한 아들 유우식 씨(55)는 아버지의 낡은 확인증을 들고 수원시를 방문해 지금이라도 패용증과 휘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수원시 베테랑공무원들이 나섰다. 이성희·김경숙·허준 팀장과 홍승화 민원협력관은 해병대 포항 교육훈련단에 공문을 보내 유영유 씨의 사연을 상세히 설명했다. 공문을 통해 사연을 알게 된 해병대 교육훈련단장도 흔쾌하게 응답, 패용증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는 80살이 넘은 한 청년의 잃어버릴 뻔했던 명예가 수원시 베테랑공무원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노력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아들 유우식 씨는 눈물이 날만큼 감격했다고 밝혔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시청 베테랑 공무원들과 해병대 덕분에 잊혀 질 수 있었던 아버지의 명예가 다시금 빛날 수 있었다”며 “국가를 위한 아버지의 노력이 60년 만에 인정을 받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들이 업무 경계가 모호한 민원,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을 사업부서와 소통하며 처리해 주는 행정의 달인들이다. 베테랑 팀장들은 사업부서와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와 민원 안내 직원이 담당 공원을 호출해 민원인과 연결해 주는 ‘바로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민원인은 부서를 헤매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른바 ‘핑퐁민원’이라고 하는 부서 간 떠넘기기가 사라지고 있다. 수원시는 2023년 4월 공모를 통해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 이상급 행정에 익숙한 팀장급 공무원 9명을 민원실에 배치했다. 사회복지직,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행정직 등 직렬도 다양하다. 이들은 업무 경계가 모호한 민원,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을 경청한 뒤 사업부서와 소통하며 매끄럽게 처리해주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조언하는 컨설턴트 역할도 해준다. 사후 만족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62년 만에 되찾은 특등 사수 명예를 되찾은 사례 외에도 베테랑공무원들이 해결한 민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행을 개선하고,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걸림돌을 해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4월 수원시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앞 장애인콜택시 승강장을 다시 설치한 것도 이들이 노력한 결과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탑동 화재’로 중상을 입은 주민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시민안전보험금과 KT&G 기부청원제의 도움으로 치료비를 후원받기도 했다. 시냅스이미징㈜, 이노크린㈜, ㈜드레인필터 등 기업들 애로사항도 앞장서 해결해줬다. ‘복합민원 해결사’라고 불리는 수원시 베테랑공무원제도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수원시를 방문하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기관 관계자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오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 베테랑공무원은 타 지방에서도 도입할만한 제도다.
세계 곳곳에서 의료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다. 고령화 인구, 과부하된 응급실, 제한된 재정 자원, 의사 부족 문제 등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해결의 방안 중 하나로 원격 의료가 부상하고 있다. 이 분야의 선구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 현재 이 나라의 1차 진료 10% 이상이 원격으로 진행된다. 원격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도 프랑스 보다 2년이 앞선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은 원격 의료의 선구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우선 9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의 21개 지역이 일반적으로 관할하는 원격진료율과 보험금 지급 조건을 설정하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이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전국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치 않았다. 민간의 협조가 필요 하였다. 마침 크리(KRY)가 원격 의료에 참여하게 되었다. 스웨덴 정부의 야심 찬 지원에 크리는 20명의 팀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였다. 2015년 스웨덴 일부 지역에서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시작한 크리는 2016년까지 약 100만 건을 달성하였다. 당시 스웨덴은 유럽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의료 불모지로 전락하던 중이었다. GDP의 10%를 의료비에 지출하는 스웨덴이지만 의료 접근성 면에서는 여전히 뒤처져 있었다. 이때 스웨덴 지도자들은 거시경제적 계산을 통해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대안으로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크리는 스톡홀름 중심부에 위치한 세련되고 편안한 공간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35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400명의 의사를 채용했다. 이들은 앱을 통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병원이나 의료 센터에서 일한다. 총 7900만 유로(약 1282억)의 모금을 통해 크리는 국제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2016년에는 오슬로, 2018년에는 파리와 런던에 진출하였고, 그 다음에는 독일에 도착하였다. 크리의 한 영업 이사는 “많은 정부가 원격 의료와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 회사 매출은 2016년 150만 유로(약 24억)에서 2017년 1,000만 유로(약 162억), 2018년 2,000만 유로(약 324억)로 계속 증가하였다. 사업 확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에 크리의 현재 수익성은 크지 않다. 이 기업의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라고 확장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크리처럼 Telemedicine Clinic, Doktor.se, My Doctor 등 많은 스타트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 의료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신규 업체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환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화상 진료에 매우 회의적인 의사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크리의 한 운영자에 따르면 “어떤 의사들은 경쟁을 두려워했고, 원격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주치의를 뺏길까 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원격 진료의 유연성에 매료되어 갔다. 도시든 시골이든 원하는 곳에 살면서 환자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원격 진료. 이 의료 서비스 방식은 혁명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통 큰 용기가 필요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명언이 생각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 문을 활짝 여십시오!” 편견을 버리고 변화와 부딪칠 때 우리는 바야흐로 새 길의 걸을 수 있다.
화면 가득 낯선 땅이 채워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땅입니다. 버려진 계곡과 능선과 봉우리가 그 땅 위로 누웠습니다. 저런 것도 산이랄 수 있을까요. 숲은커녕 변변한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덮은 먹구름 그늘 밑에서, 누렇게 드러누운 산이 기지개를 켭니다. 흙먼지를 거죽 삼아 모로 누운 산의 모양새는 살쾡이를 닮았습니다. 산의 거죽을 뚫고 삐져나온 바위가 서로 부대끼며 기둥처럼 섰습니다. 샘물은, 돌의 기둥과 기둥이 부딪치고 갈라선 틈에서 솟구칩니다. 쏟아지지 못하고 찔끔거리는 꼴이, 꼭 살쾡이가 지리는 오줌발 같습니다. 그래도 샘물이랍시고, 자갈 틈을 비집고 흘러 실개천을 이룹니다. 산길은, 실개천을 따라 흐릅니다. 오름이든 내림이든, 나란히 흘러간다는 점에서 산길과 실개천은 서로 닮았습니다. 사내가 산을 오릅니다. 덥수룩한 수염으로 나이를 가린 사내입니다. 삽을 쥐고 배낭을 등에 업은 사내가 실개천 따라 산을 오릅니다. 등에 업은 배낭 주둥아리로 밀려 나온 곡괭이 자루가 보입니다. 산을 오르던 사내가 살쾡이 같은 능선을 가리키며 읊조립니다. 사내가 읊조리는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런 말을 아랍어(Arabic)라고 하던가요. 사내의 말이, 그러니까 내게는 모르는 말이, 실개천을 따라 둥둥 떠내려갑니다. 말을 떠나보낸 사내는 실개천을 거스르며 산을 오릅니다. 사내의 발길이 멈춘 곳은 산의 허리와 등이 교차하는 어디쯤입니다. 멈춘 발길 저편으로 1인용 작은 텐트가 보입니다. 산에서 눈비를 만났을 때, 피할 용도로 쓰는 텐트입니다. 사내의 발기척에 텐트 안에서 지퍼가 열립니다. 여인이 고개를 내밉니다.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입니다. 가렸어도 경계심까지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사내와 여인이 무어라 말을 주고받습니다. 여전히 내게는 모를 말입니다. 화면 밑으로 흐르는 자막 또한 까막눈입니다. 텐트의 지퍼가 완전히 열리고 세 명의 아이가 걸어 나옵니다. 열 살, 일곱 살, 세 살쯤 되었을까요. 여인의 치마 뒤로 얼굴을 감추지만, 영락없는 여인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내를 따라 여인과 아이들이 산길을 오릅니다. 살림이라고 해야 이불 보따리 하나에 냄비 두어 개가 전부입니다. 사내가 여인의 가족을 인솔한 곳은 높은 바위 밑입니다. 비와 바람을 피하기 좋아설까요. 사내는 넓은 바위를 지붕 삼아 그 밑에 돌로 집을 짓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고 괭이와 망치로 돌과 나무를 다듬습니다. 집이라기엔 어설픕니다. 커다란 바위 밑에 돌로 벽을 두른 피난처랄까요. 여인과 아이들이 사내의 일손을 거듭니다. 돌과 나무를 주워 나르고, 삽으로 퍼낸 흙에 물을 붓습니다. 사내는 흙 반죽에 지푸라기를 섞어 돌벽 위에 바릅니다. 틈을 메꿔 습기와 바람을 막고, 불을 지필 아궁이도 뚝딱 만듭니다. 얼기설기 엮은 방문을 문틀에 달자 여인이 양탄자를 흙바닥에 깝니다. 장판을 대신하는 용도입니다. 세 아이가 양탄자 위에서 다리를 뻗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여전히 모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랍어 자막 밑에 영어 자막도 함께 보입니다. “집이 없어서 산을 떠도는 이 가족에게 음식과 옷을 부탁합니다.” 사내는 오늘도, 집을 잃고 떠도는 가족의 피신처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도시에 있지 않고 버려진 땅에 있습니다.
이달 22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당권레이스가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큰 위기를 맞았지만 민심을 따라 쇄신 노력을 한 탓에 어렵게 기사회생 했고, 5년 만에 재집권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반성도 없고 쇄신도 없다. 민심과 싸우려고 작정한 듯 난폭한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에게는 이번 전당대회가 마지막 승부처다. 여당 시절 윤 전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에 대해서 진솔히 사과하고, 이른바 ‘찐윤’ 지도부가 만들었던 탄핵반대 당론도 폐기해서 민심을 따라 궤멸직전의 보수 정치를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쇄신, 혁신이란 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윤어게인’ ‘전한길’ ‘찬탄VS반탄’ ‘신천지’ ‘극우유튜버’가 국민의 힘 전당대회를 삼켜버렸다. 당연히 민심은 더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달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10%대로 떨어졌다. 7월 2주차 갤럽조사에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맥을 이어온 정당인데 민심이반의 속도과 깊이가 너무 가파르다. 국민의 힘 스스로 날개를 꺽어버린 탓이다. 젊은 이미지를 통해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임명된 30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내 친윤들의 공격만 받다가 쫒겨났고,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으로 발표되자마자 사임했다. 다음에 등장한 윤희숙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을 내놨지만 당내 ‘윤어게인’ 세력들로부터 ‘다구리’만 당한 채 좌절했다.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보여 준 이런 모습들이 보수 텃받인 TK에서조차 외면받는 이유다. 전당대회 당권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더 가관이다. 혁신 경쟁은 온데간데 없고 극우 성향 전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논란이 전당대회 판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씨는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극우인사로 탄핵 반대는 물론 ‘윤어게인’을 외치는 유튜버다. 그는 국민의힘 전당해회와 관련해서 “당권 주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당권주자들을 사상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주요 당권주자인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전씨 질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는 전씨가 “진극(진짜 극우) 감별사”라며 “(그에게) 줄 서면서 우리 당에 ‘극우가 없다’고 하는 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 논란’도 점입가경이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10만여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서 경선 결과가 뒤집혔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의혹 제기에 장동혁 의원은 “어떤 종교든,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든 국민의힘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홍 전 시장은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당이 일부 종교집단 교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집단에 불과하다"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면서 "신천지에 놀아나고, 전광훈에 놀아나고, 통일교에 놀아나고, 틀튜버(극우 정치 유튜버)에 놀아나고 내가 30년 봉직한 그 당이 이 지경이 되다니 분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비단 홍 전 시장 뿐 아니라 한국에서 보수정치를 해왔던 대다수 정치원로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를 맞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론에 대해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민주정당의 경쟁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논란은 빗나가도 한참을 빗나갔다. 부디 이제라도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고 반성과 혁신 논쟁이 주가 되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를 권고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보수적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초지능 인공지능(AI)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손 회장은 미래산업 변화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고 있어 남보다 한발 앞서 미래 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가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플랫폼이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플랫폼 산업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을 예측하고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차량공유 기업 디디추싱에 투자하여 성공하였다. 일본에선 야후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인터넷 포털 시장을 주도했다. 손정의는 플랫폼이 세계적으로 성장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우버·그랩·올라 등 차량공유 플랫폼과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투자했다. 손 회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바라본다. 쿠팡의 부실한 재무제표 성적에도 불구하고 성장 추세를 보고 두 차례에 걸쳐 3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결국 쿠팡은 뉴욕증시에 상장되었고 손정의는 큰 수익을 보았다. 손 회장의 투자가 항상 성공하지는 않는다. 투자했던 공유오피스 업체 WeWork가 창업자 아담 노이만의 부도덕한 행위와 경영난으로 파산하여 큰 손해를 보았다. 일본에서 야후재팬과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간의 전략적 합병에 성공했으나,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요구해서 한·일 외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는 가정용 로봇 페퍼를 2014년 일본 시장에 출시하였고, 구글로부터 로봇 제조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2017년 인수하였으며,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에도 투자했다. 손 회장은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 기업이 된 엔비디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2019년 엔비디아 투자 지분 4.9%를 매각하였으며, 보스턴다이내믹스도 현대차그룹에 팔았다. 손 회장은 “엔비디아 지분을 조기 매각하여 1500억 달러를 손해보았다”라고 후회하고 있다. 그는 미래 기술 발전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으나 때로는 실수도 한다. 이제 손정희는 미래산업의 꽃인 초지능 AI와 반도체를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자율주행차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2016년 인수한 반도체 설계회사 ARM으로 AI 반도체 산업에서 엔비디아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으며 오픈AI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초지능 AI 사회를 주도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맞춰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50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사업인 스타게이트에 오픈AI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달러를 들여 AI·로봇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얼마 전 비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하에 살고 있는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라서다. 폭우가 지나간 후 연일 낮 기온이 최고치를 경신한다는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다. 고시원이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안전이 염려된다.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의 줄임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주거 현장을 둘러보면, “이런 집도 세를 받는구나” 싶을 만큼 열악한 곳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우리는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의식주’라 부른다.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곳은 단순히 존재만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 품질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먹는 것과 사는 곳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먹거리에 쏟는 관심만큼,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도 같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식품은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철저한 안전성 및 품질 인증을 거치고,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권장소비자가격이 설정되기도 한다. 심지어 2000원 짜리 소스를 사도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쓰여있다. 그런데 집은 어떨까. 어떤 주택이 거주하기에 안전한지, 최소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하진 않은지를 공식적으로 점검하거나 인증하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주택이 크기·위치·상태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에 임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장치도 마찬가지로 부재하다. 심지어 임대료를 받고 세를 놓는 주택들 중 상당수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리나 감독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 그 결과 많은 시민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에 비싼 값을 치르며 살면서도, 문제가 생겨도 쉽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물론 주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사적 재화이며, 입지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식품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식품에 대한 품질 평가와 가격 통제 등 공적 개입이 이뤄지는 이유는, 식품이 시민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방금의 문장에서 ‘식품’을 ‘주택’으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미 영국과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임대주택 인증제’나 ‘표준임대료’를 도입하여 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주거의 질을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임대를 제한하는 방식도 활용된다. 그래서 “왜 집에는 안전마크도, 표준 가격도 없을까?”라는 질문은, 주거의 질과 비용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두는 현재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는 것이다. 주거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 개별 계약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의 위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고령자, 이주민,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주거 선택의 폭이 제한된 이들에게는 그 위험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주택 대출 제도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주택의 질과 가격을 인간다운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절실하다.
‘다이 하드’ 시리즈, ‘식스 센스’ 등 전세계 팬들로부터 사랑받은 20세기 할리우드 대표 액션 배우인 브루스 윌리스(70)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소식이다. 2022년 실어증 진단을 받으며 배우 활동을 중단했고, 다음해엔 전두측두엽 치매 판정까지 받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나라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했다. 올해 7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명으로 비율은 20.3%나 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도 이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124만 명(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이었다. 앞으로 2030년에는 178만 7000명, 2040년에 285만 1000명, 2050년에는 396만 70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 자신의 이름과 추억도 잊고 아내나 자식 등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따라서 ‘가장 슬프고 잔인한 질병’이라고 불린다. 뿐만 아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간병부담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가족에게 극한의 고통을 준다. 한사람은 항상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하므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간병살인’이라는 극단적 사건도 벌어진다. 더욱 딱한 것은 대부분의 치매는 아직 완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증상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약물 치료와 인지 기능 재활, 행동 치료 등이 이루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2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2곳 지방정부에서 37곳으로 확대했다. 의사 수도 284명으로 증가한다. 2024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현재 22개 시·군·구, 219명의 의사가 참여한 가운데 4341명의 환자들이 등록돼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치매환자(20만 6300여 명)가 살고 있으며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지역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사자만 800명이 넘는다. 도민들은 이곳을 방문해 무료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검사 후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와 가족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도민에게도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공한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도 운영한다. 그런데 올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기도의 예산 증액 노력이 보건복지부에 막히고 기획재정부에 잘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경기신문 25일자 1면,‘ 정부에 싹뚝 잘린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예산 첩첩산중’) 도내 31개 시군 46개소 치매안심센터의 올해 운영 예산은 276억 59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국비 예산 306억 8400만 원보다 10%p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올해 인건비는 24.1%p가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무려 55.8%p가 감소했다.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 도의 치매 유병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기재부 등의 반대로 증액이 최종 무산됐다.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축소 및 중단은 현실을 역행하는 처사다.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한 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이 41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애니메이션의 인기와 함께 수록곡도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이에 관한 인터넷 밈 또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각 플랫폼이 도입한 개인화 알고리즘 덕분이다. 알고리즘이란 한정된 단계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산출하도록 짜여 있는 체계적 절차를 의미한다. 알고리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간략히 설명하자면 개인화 알고리즘은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한 추천 프로그램이다. 먼저 성향이 비슷한 이용자를 통해 추천할 콘텐츠 후보를 생성한다. 이후 해당 이용자의 클릭률·시청시간·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후보 간의 순위를 정한 뒤 콘텐츠를 추천한다. 이후 이용자가 ‘좋아요/싫어요’ 등의 피드백을 전달하면 이를 학습한 뒤, 가중치를 조정하여 다시 추천하는 단계를 반복한다. 현대인들은 개인화 알고리즘의 편리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포브스코리아가 선정한 ‘2024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 앱 200’ 중 상위 10개 앱에는 유튜브, 카카오톡, 쿠팡, 인스타그램 등 총 8개 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개인화 알고리즘을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알고리즘은 우리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것을 빠르게 찾아주고, 때론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게도 해 준다. 어떤 때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인화 알고리즘에 과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개인화 알고리즘은 우리의 취향만을 반영하면서, 점차 다른 관점을 차단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따라서 지난 7월 21일 유튜브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의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단일 차트 운영을 중단하고 세분화한 카테고리의 페이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단일 인기 목록으로는 트렌드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유튜브 측의 이유다. 이제 대중이 트렌드보다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하는 초개인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다른 관점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심 있는 콘텐츠만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다른 관점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된 정보의 울타리에 갇히게 될 것이다. ‘에코 챔버(echo chamber)’ 현상처럼 말이다. 에코 챔버란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메아리처럼 울리게 만든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처럼 이용자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반복적으로 접하여 외부와 단절되게 된다. 알고리즘이 강화시킨 편향은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에코 챔버 현상에 갇히지 않으려면 귀찮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바라보며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심 밖의 분야의 영상이나 글을 때때로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편리함을 쫓다 편향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이다.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지더라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다. 알고리즘 너머의 세상을 우리 스스로 찾아보는 태도야말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임무일 것이다.
지난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이었다. 72년 전 그 날, 이렇게 오랫동안 휴전과 분단이 이어질 줄 아무도 몰랐다. 미·소 냉전체제가 강력한 데다 남북한 분단체제와 적대관계도 그만큼 확고했다. 참전국 협상으로 분단을 해소하려던 1954년의 제네바 정치회담이 실패했고, 1970년대 이후 남북대화 시도도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1990년대초 냉전 종식의 와중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분단 상태에 놓여있다. 남북간 적대행위와 군사충돌은 특히 DMZ 접경지역에서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개전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사시 접경지역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실로 일상적이고 현실적이다. 지역 주민들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2014년 10월 연천군 중면의 고사총 낙탄 사건 때 크게 동요했고 대피소로 피산해야 했다. 당시엔 군의 포사격 훈련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발송이 빌미였는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중단하면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한때 성공했다. 그 해 4월의 판문점선언과 9월의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9.19 남북 군사합의가 채택될 때 필자는 국방부에 재직하고 있었다. 오랜 기간 북한과 북한군에 관해 연구한 입장에서 적대행위 중단과 전쟁위험 해소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감격적이었다.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하느라 국력을 소모해온 북한이 마침내 접경지역 군사연습과 비행금지, 해상 완충구역 설정 및 DMZ에서의 시범적 비무장화 등 군비통제 방안에 동의했던 것이다.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와 DMZ 현장, 유엔군사령부와의 군사협의 등으로 분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 점에서 2019년 2월 북미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핵 해결이 봉쇄된 채 남북 합의의 추가 이행까지 중단된 것은 뼈아픈 일이었다. 문재인정부 내내 군사충돌이 억제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합의이행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이나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 등에도 북한의 후퇴를 되돌리지 못했다. 그 뒤 윤석열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내세우며 북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다 대북 전단, 확성기방송 등으로 갈등을 빚고 결국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무효화 조치까지 취했다. 접경지역에서는 오물풍선과 소음방송이 오가는 극단적 상황이 연출됐고,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우리 군의 평양 상공 드론 침투도 이루어졌다. 지난 달 이재명정부의 출범 이후 다행히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는 듯 하다. 새 정부에서 확성기방송이 중단되고 대북 전단 발송이 자제되자 북한도 상응조치를 취했다. 대선 공약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이 제시됐고, 신임 통일부장관은 일방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개성공단 재개와 DMZ 평화적 이용 입법 등을 통한 접경지역 평화협력 구상까지 밝혔다. 이미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북한은 어제 28일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 남북대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사안마다 폄하하면서도 거친 언사는 없었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서 시간을 두고 일정한 진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