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부대로 102, 지번으로는 팔달구 인계동 208-6 성빈센트병원 건너편 풍림빌딩 건물에 수원제일평생학교가 있다.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시작, 지금까지 60년 동안 60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는 건 마찬가지다. 건물에 불이 나자 고등동성당 교리실 등을 전전하다가 교사와 졸업생·재학생들이 일일찻집을 여는 등 모금운동을 벌여 평동 교회 한 층을 빌려 교실을 마련했다. 이후 수원 매교동의 건물 3층에 있다가 2019년 현 건물로 이전했다. 이 학교 학생들은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60~70대가 많다. 2000년 전까지는 정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과 청년, 낮엔 일하고 밤에 공부하러 오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늙거나 젊거나 모두 배움에 목이 말라있으며 ‘못 배운 것이 한이 된’ 사람들이다. 이 학교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해(文解)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정규 과정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실시해 성실하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사회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육은 40명이 넘는 교사들의 봉사로 진행된다. 문해 교육을 비롯해 검정고시 과정,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 교육,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교육 등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의 중심엔 ‘야학의 산증인’ 박영도 교장이 있다. 박 교장은 1995년부터 이 학교를 지키고 있다. 1980년 대학생 시절부터 야학교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재야교육’에 헌신해왔다. 대구효목성실공민학교, 서울 YMCA 청소년학교에 이어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배움에 목말랐던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준 공로가 인정돼 지난 2017년 ‘평생교육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평생교육 명예의 전당’에 정지웅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헌액 되기도 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에 있는 세계평생교육 명예의 전당은 1996년부터 평생교육에 공헌한 전 세계 인사를 선정해 1996년부터 매년 한 차례 헌액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포스코청암재단이 선정해 시상하는 포스코청암상도 수상했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일평생학교를 취재, 교육특집을 내보낸바 있다.(19일자 6면, ‘배움에 일시정지는 있어도 정지는 없습니다’) 제일평생학교엔 초등학력인정과 중학학력인정 과정이 있으며 중학학력인정 과정은 초등학력을 이수한 뒤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학력이 인정된다. 실제로 참여 학생들은 집안 사정으로, 남아 중심의 사회 분위기로, 또 일하기 바빠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학습자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다. 때문에 학생들의 열정도 뜨겁다. 한 교사의 말처럼 ‘자발적 학습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학교와는 참여율, 열정 등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교사를 존중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문해 학습자들의 태도”로 인해 자부심과 열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힌다. 경기도교육청은 기본지원금과 예산 운용을 통해 수원, 고양 등 도내 많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문해교육 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공부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즐겁고 성격이 저절로 밝아져 일상생활도 활기차게 변했다”는 70세 학생의 말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흘려듣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리석은 ‘비상계엄’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따놓은 당상”이다. 어찌 됐든 새로운 정부에서 할 일은 엄청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 반드시 청산해야 일과 급한 일과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등이 있을 것이다. 민주제도가 정착되고 어느 정도 문화강국으로 부상한다고 생각한 대한민국이 하마터면 50여 년 전 독재국가로 돌아갈 뻔했다. 이 원인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찾아 청산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을 위협하여 권력을 찬탈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근본적 원인 중 하나를 ‘교육’이라고 본다. 나는 초등학교 등굣길. 그 시간과 거리가 그렇게 싫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 그 학교는 서울 변두리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교였기에 학교 앞길이 일부만 포장이 되었고 많은 부분은 그냥 흙이어서 비가 오면 운동화가 빠져 쩍쩍 달라붙는 진창이 되었다. 사방에서 교문 앞으로 "몰려드는" 학생들의 등교하는 발걸음들이 바빴다. 여기서 강조하고픈 단어는 "몰려드는 바쁜 걸음"이다. 늦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우르르 몰려드는 나를 포함하여 "바쁜 아이들"이 만들어 내는 그 풍경은 어린 내게 무언가 불안감과 조급증을 주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 되돌아보니 그 불편한 느낌을 주는 주범은 단지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이 아니었고, 지각할까 봐 우려하는 걱정하는 마음도 아니었다. 그것은 또래들을 "경쟁"시키는 교육 제도였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는 한 인간”으로서 숙고하면, 그 불편함의 핵심은 우리 모두를 파시즘으로 몰아붙인 당시의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만들어 낸 환경이었다. 파시즘은 인간 존재의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집단으로서 다양성을 무시하며 “우열(優劣)을 나누고 경쟁시키고 그 안에서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내가 태어나서 1987년(민주화의 원년)까지 그런 파시즘의 세계에서 교육받고 성장했던 것이다. 내가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민주제도)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약간의 노력 했다고 해도 내 안에는 파쇼적인 성향이 남아있다. 내가 대학 때 고딩인 동생의 어리석음에 대해 야단칠 때의 태도를 보면 소리치고 손을 올려 때리는(딱 한 번) 내 모습에서 파쇼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다. 민주제도의 교육을 받지 못했던 내 모습이다.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동조자들, 재판관들 안에서 많은 나를 본다. 권위주의적이면서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의 찌질한 인간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귀를 닫고 우리 사회를 망치고 있다. 그런 망조가 든, 그 자체로 만평이 되는 모습을 보여 준 이들이 있으니: 최근 희대의 파기환송 결정 조희대와 석열탈옥 방살롱 지귀연, 즉시항고포기 심우정이다. 아~이 파쇼적 구악들이 다 죽으면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제도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까? 아니면 그 파쇼들의 자손들이 또 파쇼가 되어 지속적 반민주적 사회를 만들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속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민주시민들을 길러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을 침탈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교육과 언론의 개혁이 시급함이 우리 시대에 조급증처럼 다가온다.
규제 완화, 규제 혁파는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나 심심치 않게 제시되었던 공약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규제 완화 논의만큼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수준은 이제 국가의 경제 및 국가 경쟁력과 동일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볼 겨를도 없이, 세계 각국은 자국민이 자국 국경 내에서 창업하고 발전시킨 인공지능 기업이 하나라도 더 등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꽃 튀는 세계 경쟁 와중에 치러지는 대선이니, 앞으로 들어설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려 하는지 후보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나 규제 완화(de-regulation)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규제를 완화하면 이 나라의 인공지능 생태계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혼란스러운 것은 어째서 정부는 언제나 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외치는데, 기업은 규제 좀 없애 달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규제 완화의 이상적 이미지는 흔히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경쟁이 유지되며 혁신적인 시장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시장 행위자들은 가격 메커니즘에 따라 국가의 간섭 없이도 자정작용을 거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비단 시장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인공지능 기업 또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략적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국 기업이 데이터, 고급 인력, 반도체, 인프라 등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가 나서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극 구매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이들의 요청을 가로막는 규제들만이 혁파되어야 할 규제 목록에 이름을 올린다. 그러니 기업과 대선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규제 완화는 사실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기존의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재규제(re-regulation)에 가깝다. 기존의 규제 체계가 세계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 세련되게 정비하는 과정이다. 상황의 변화에 따른 규제의 변화는 따라서 언제나 뒤늦고, 부족하다.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규제 완화는 보이는 바와 달리 시장이 자유화되기보다는 국가와 기업 간 결속과 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공약은 새롭게 정비될 과학기술 생태계의 규제들이 어떤 기업을 왜 보호해야 하며, 시민사회가 이러한 결속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재규제는 단순한 기술 진흥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공익을 위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하는 ‘2025년 전국 예비 창업자·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경진대회 경기 창업 공모(G-스타 오디션)’에 무려 777개 팀이나 몰렸다는 소식이다. G-스타 오디션에 폭발적으로 많은 팀이 참가한다는 것은 일단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도 활로를 찾지 못해 목말라하는 기업·기업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해 씁쓸한 현상이기도 하다. 올해 G-스타 오디션의 참가팀은 지난해(421개 팀) 대비 84.5%나 증가해 경쟁률이 77대 1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창업 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지역 제한 없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경진대회는 예선(서류 평가) 심사 마무리 단계이며, 다음 달 중 본선(발표 평가)을 거쳐 결선을 진행한다. 결선은 오는 10월 1~2일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과 연계해 박람회 현장에서 공개 발표 평가 형식으로 진행한다. 본선과정을 거쳐 총 30개 팀이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이 가운데 10개 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된다. 최종 10개 팀에는 총 1억 15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결선 진출팀에게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내 부스 우선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창업 오디션에 기업들이 몰려 열기를 드러내는 것은 절박한 상황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하방 추세는 자못 심각하다. 경기도에서만 하더라도 폐업 쓰나미가 장난이 아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달 3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을 시작한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은 불과 22일 만에 한도를 채워 조기 마감됐다. 이번 사업은 폐업을 앞두거나 최근 폐업한 도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사업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상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이슈 브리프 VOL.4’ 내용 중 최근 6년간 처음으로 도내 폐업자 수가 창업자 수를 상회했다는 통계가 반영된 것이라고 봤다. 해당 브리프에는 올해 1분기 도내 음식점업 폐업률은 2.85%, 개업률은 2.49%로서 최근 6년 중 각각 최고,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기 기준 폐업률이 개업률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기화된 소비 침체로 경기도 내 커피음료점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편의점, 분식집, 호프주점 등 여러 업종에서도 위축된 양상이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내 커피음료점 수는 2만 1082개로 전월보다 20개,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274개(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2만 1368개로 전월(2만 1361개)보다 소폭 상승한 이후 적게는 매달 9개에서 많게는 160개까지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연속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대표적 창업 업종인 편의점을 비롯해 분식점, 호프주점, 식료품가게 등 골목상권을 책임지는 여러 업종도 1년 전보다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편의점은 지난해 3월 1만 4527개에서 올 3월 1만 4359개로 168개 줄었다. 같은 기간 분식점은 1만 3006개에서 1만 2352개로 654개 감소했고 슈퍼마켓 211개, 식료품 가게 166개가 각각 줄었다. 이처럼 일단 창업을 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폐업으로 내몰리는 사업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창업 경진대회에 기업들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산업 환경이 각박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창업지원책은 물론 유용한 기업경영 컨설팅 공간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G-스타 오디션’의 성공적인 개최를 빈다. 창업과 지속경영의 험난한 길을 부축해줄 국가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 한 분이 대화 중 문득 "저는 말을 많이 하면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이 지쳐요" 하였다. 사연인즉슨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종갓집의 종손으로 각종 집안 행사에서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인사하며 잘 맞이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늘 받았다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은 아이에게 처음에는 큰 압박이었지만 자라면서 내면화되어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도 말하며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면 종종 소진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의 몸은 내원 때마다 자율신경 검사(Heart rate variability; 심박변이도)검사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비율이 10대 1 정도로 교감신경이 과 항진되어 있었다. 그에게 “ 항상 전투 모두에 있는 것과 같이 긴장되어 있어요. 비유하자면 초원에서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지요. 계속되면 긴장 초조 불안한 느낌이 나고 잠도 잘 들기 어렵고 소화 대변 소변 등이 이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 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실제로 조금만 긴장해도 땀이 많이 났고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여러번 깨고 종종 소화가 잘 안되었다. 그에게 자율신경과 장기능을 돕는 한약과 함께 이완호흡, 마음챙김을 안내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100회가 넘었던 심박수가 80회 정도로 안정되고 잠들기 편해지고 탈모증상까지 호전되었는데 이러한 몸의 변화와 함께 밝은 목소리로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예전에는 말을 할 때 침묵이 흐르면 불안감을 느끼고 계속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자동적으로 애써서 말을 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고. 호흡연습을 많이 하다보니 사람들과 있을 때도 호흡에 마음을 두게 되었는데 말을 해야한다는 압박이 누그러지면서 쫓기듯이 말하기보다는 여유가 생겼고 침묵의 순간에 조금은 편안하게 되었다고 했다. 반가운 변화였다. 호흡으로 이완을 경험하다보니 흥미롭게 몸을 관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알아차림으로 이어진 경우였다. 어렸을때부터 학습되어온 ‘나는 ~이다. 나는 ~해야한다’는 생각들은 커가면서도 원치 않는 행동으로 이끌때가 있는데 마치 피부처럼 몸에 배어 자유로와지기가 쉽지 않다. 알아차림은 외부환경에 접촉할 때의 인식과 어린시절부터 우리몸에 배어 있는 자동반사적인 행동사이의 틈을 만든다. 거리를 두고 바라볼수 있게 되어 좀 더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마음건강을 위한 현대의 심리기법에서 많이 응용되는데 종종 훈련이 필요하다. 명상, 요가, 태극권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도움이 된다. 그중 UCLA의 정신의학과 임상교수인 다니엘 시겔의 ‘알아차림의 수레바퀴’ 과정이 흥미롭다. 그는 알아차림 과정을 수레바퀴에 비유한다. 수레의 중심축은 알아차림의 자리이다. 수레바퀴 살은 우리의 주의이다. 수레바퀴 테두리 부분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대상으로 오감, 신체내부감각. 정신활동. 연결감을 알아차리는 과정으로 훈련이 구성되어있다. 우리가 알아차릴 때 대상으로 주의가 나가면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이 수레바퀴에 대한 비유는 또다른 비유가 연상된다. 수레가 움직이는 것을 흘러가는 삶에 비유해 보자면 수레가 운행되면서 바퀴가 닿는 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알아차림의 대상은 외부의 조건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수레도 수레바퀴도 수레를 끄는 이도 영원하지 않다.
기록은 쉽습니다. 몇 줄로 요약한 평생도 그렇습니다. 기록된 평생은 몇 줄의 만남과 그보다 더 길게 남는 헤어짐입니다. 자식으로 만났다가 부모가 되어 헤어집니다. 앞서고 뒤따름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가을 다음은 겨울이고 그다음은 분명히 봄이라야 하지 않습니다. 부모보다 먼저, 사랑보다 앞서, 그리움보다 빨리,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떠나는 버스를 붙잡을 수는 있어도, 약해지는 호흡과 잦아드는 맥박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헤어짐은 필연입니다. 사랑으로도 묶어둘 수 없습니다. 날개 달린 것들은 날개에 힘이 생기면 둥지를 떠납니다. 발로 서는 것들은 발로 서는 순간 떠남을 예고합니다. 꼬리로 헤엄치는 것들은 알을 낳음으로 혈연을 끊습니다. 인연이 아름다운 것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한정된 삶이 있어서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관계는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것이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산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헤어짐은 순간입니다. 순간일수록, 오래도록 마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이별의 순간인데도, 방금 지나친 일처럼 떠오릅니다. 함께 걸었던 골목의 촉감이 구두에 밟히고, 함께 먹었던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떠나고 보냈음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게 이별의 흔적일까요. 그래서 지우면 지울수록 되려 또렷해지는 걸까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헤어짐 너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헤어짐은 없습니다. 나는 헤어짐 앞에서 무능합니다. 무장 해제된 포로처럼 쩔쩔맵니다. 죽음의 벽과 마주치면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죽음이란 헤어짐은 특별해서, 죽음의 당사자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작별 인사는 늘 남겨진 사람의 입과 손과 가슴을 통해 주고받습니다. 죽음의 영역 바깥에 남겨진 사람에게, 죽음의 영역 속으로 떠나버린 사람의 명복을 비는 것처럼 쓸쓸한 일도 없습니다. 힘내라는 말처럼 씁쓸한 것도 없습니다. - 결국, 다 떠나더군요. 나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요. 말하지 못합니다. 호강에 겨운 소리 하는 것 같아서. 애써 도리질하다, 창문 너머로 슬쩍 한숨을 뱉습니다. 속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오월이 지나서 그럴까요. 빤하디 빤한 봄, 그 봄이 내려다보고 있어서 그럴까요. 하늘은 오늘도 오지게 파랗습니다. 파란 하늘에 대고 속으로 욕을 한 바가지 쏟아냅니다. 눈치도 없이 구름 한 점 없느냐고. 잡티 하나 없이 말끔하냐고. 그러면 또 스르륵, 명치끝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막힌 숨이 뚫립니다. 떠났든, 떠나보냈든, 헤어짐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의 막힌 숨이 스르륵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떠난 자리를 추억이 지키고 섰습니다. 추억이라는 흔적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질 수 없어도 엄연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언지는, 떠나보내고 나면 알게 됩니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흡연자들의 개념 없는 끽연 행위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놀이터 등에서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해 고통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 성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성장기 아동들이 맹독에 가까운 담배 연기에 무단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미비한 제도를 빈틈없이 보완하는 것은 물론 흡연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등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여전히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설과 함께 인근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를 비롯한 시설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놀이터 인근 도로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시민들은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며 놀이터를 가로질러 지나기도 한다. 어린이 놀이터 인근 주민들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다. 경기신문 취재에 의하면 수원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인근에 담배꽁초가 굴러다니는 놀이터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법정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자체 조례로서 지정된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간접흡연이란 자기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거기서 나온 연기를 하는 수 없이 마시는 것을 말한다. 담배 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주류연(主流煙)’이라고 하고, 생담배 연기를 ‘부류연(副流煙)’이라고 한다. 담배 연기는 담배 속과 필터를 거쳐 작은 알갱이로 된 화학물질들만이 폐 속으로 들어가 독성물질이 대부분 폐 속에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주류연에는 독성물질이 별로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즉, 주류연은 양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 그러나 생담배 연기인 부류연은 독성물질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주류연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 간접흡연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끔찍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 발달 저하, 천식 발생 위험 증가, 중이염 발생 가능성 상승, 면역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 조산 위험 증가, 저체중아 출산 위험, 태아의 기형 가능성, 임신 중독증 위험 증가, 유산 위험 증가 등의 영향을 받는다. 수원시의 경우에도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 장소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 지역은 역시 포함되지 않고 있다. 무서운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술한 법적 규제를 여지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흡연 단속 강화, 금연 교육 의무화, 간접흡연 피해 구제제도 등을 완비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나 역시 최선책은 흡연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흡연자들의 부주의가 다른 무고한 취약 계층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무심코 하는 행동과 습관이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간접흡연 없는 생활공간 달성을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좀 더 세밀한 관심이 긴요한 시점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가 치러졌다. 약 20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투표소를 찾은 이들은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세계시민이다. 그러나 이번 재외선거도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낮은 신고·등록률, 근거리 투표소 부족, 우편·온라인투표 미도입, 투표 홍보·캠페인 활동 제한, 과도한 투표비용, 동포사회 분열 우려 등은 여전했다. 각 후보의 공약집과 정책 자료는 충분하지 않았고, 재외 유권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외치면서도 정작 재외국민 참정권은 여전히 선언적이었다. 이번 조기 대선은 12.3 비상계엄과 4.4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치러진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오는 6월 4일부터 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리더는 국가 리스크이고, 그 피해는 전 국민에게 돌아온다. 유권자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20년 미래를 결정짓는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 후보자의 인지도나 이미지, 감정적 호감 등에 크게 좌우되어 왔다. 그 결과, 외교·안보·통일문제처럼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분야에서 후보자의 역량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선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겠다는 맹서가 공허한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 갈등을 줄이며, 세계와 유연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춘 리더를 필요로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 우리 역사·문화·언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국민 통합의 토대이자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다. 진영논리로는 사회 곳곳의 고질적 부조리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결할 수 없다. 자율과 책임, 협력과 존중의 가치가 사회의 중심에 서야 한다. 재외동포는 더 이상 경계 밖의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글로벌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다.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진 708만 재외동포는 지식, 정보, 자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다. ‘글로벌 코리안’을 국정의 파트너로 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세계국가, 글로벌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 2045년은 해방 100주년이다. 앞으로의 20년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자리 잡을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간이다.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갖는 나라를 우리는 꿈꾼다.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인공지능(AI) 3강, 재외동포 네트워크 4강, 국민총생산 5강, 국가경쟁력 7강, 국민행복지수 10강.” 이 비전을 축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 통일국가, 문화국가, 청년국가, 이민·다문화국가, 과학기술국가, 우주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20년을 이끌 리더는 국가 안팎의 역량을 통합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선택의 책임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만만찮게 비가 내리던 날 이천시 화장장 후보지 '단천리'를 다녀왔다. 미리 포털사이트 지도를 이용해 주변 여건을 샅샅이 살펴보았고, 행정안전부와 이천시 홈페이지에 수록된 현황과 여건 등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4차선 도로 쪽으로 적절한 차폐시설만 설치한다면, 나무랄 것이 없는 화장장 건립 후보지라고 보았다. 이런 후보지를 제안한 지역민의 혜안과 이를 확정한 이천시장의 빠른 결단은 높이 치하를 받아 마땅하다. 지난 긴 세월 동안의 논란을 잘 알고 있기에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지 조사에 나서기 전부터 궁금증 하나를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안팎 여건과 환경이 괜찮은 화장장 건립 후보지가 왜 이제야 나타났을까 하는 점이다. 시 당국에서 알고 있던 후보지였다면 업무를 잘못해 온 것이고, 모르고 있었다면 무능하다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어느 날 불쑥 좋은 후보지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천시 화장장 건립 움직임을 처음 접한 것은 2007년 전후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필자는 공직에서 나와 ‘화장 운동’ 시민단체에 막 몸을 담은 때였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이천시 화장장 건립 후보지 논란이 있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굳이 그 지명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 다른 후보지를 놓고 찬반 격론이 있었음은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이 정도로 좋은 입지가 어떻게 … ? 이런 결과는 화장장 후보지를 주민 신청에만 맡겨온 대다수 시군이 겪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여러 지자체 장사시설 후보지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또 국립호국원 건립 적지를 찾기 위해 대전 충청권을 전수 조사한 적도 있다. 1차, 지도를 통해 시설 가능지를 먼저 개략 추출한 다음, 2차, 정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제한 등을 따져 후보지를 압축하고, 3차 현지 실사와 평가, 그리고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천시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필자는 화장장 후보지 선정 시에 주민 신청 접수와 직권 조사를 병행하는 게 좋다고 주장해 왔다. 어떻든 이천시는 최적의 화장장 건립 후보지를 갖게 되었다. 이제 현지 지역 주민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만 남았다. 필자는 지난 30년 넘게 세계 30여 나라의 많은 화장장을 둘러보았다. 그 여정에서 화장장이 주변에 입지하는 것을 찬성한 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화장장이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해야 할 공익시설임을 이해하고, 불편・불만을 참고 희생해 준 선진 시민의식이 뒷받침된 결과물들이었다.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이 그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호화 첨단 무공해 시설이래도 자기 주변에 죽음 주검을 다루는 시설은 없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지역 주민의 대승적이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 보상 원칙은 “법과 재정이 허락하는 한 무제한”이 맞다.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일들을 세세히 찾아야 한다. 일본 나고야 제2화장장 건립은 15년간의 대화의 결실이었다. 그들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걱정까지 청취했다. 2024년 경북 포항시장은 “반대한 쪽 주민들이 후회할 정도의 특별 지원”을 확약하고, 찬성한 지역을 화장장 건립 후보지를 확정했다. 눈여겨 볼 사례들은 참 많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화장 통계에 의하면, 이천시 사망자의 경기도 내 화장장 이용은 채 40%에 못 미친다. 원주 44.9%부터 청주, 충주, 문경, 강릉, 동해, 속초 등까지 원정 화장에 나섰다. 2024~5 겨울, 화장 대란에는 더 심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천시 당국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발전 기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본격 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주민들도 소모적인 반대 운동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진정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뜻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 더 이상 후보지 찬반 논쟁은 이천 시민 화장 불편만 늘 뿐이다.
지난 24일은 세계 조현병의 날이었다. 1986년 미국의 조현병 재단(NSF)이 조현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질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 박사가 1792년 5월 24일 쇠사슬에 묶여 있던 정신과 환자들을 풀어줘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을 꺼려하지 않고 이해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사회적 낙인은 여전하다. 이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모든 정신질환자들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 사건이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이보다 앞선 2019년 4월 진주에서는 피안득 사건도 일어났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하고 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최근에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고 40대 여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보일러 수리기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며칠 전에는 부천 신중동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힌바 있다. 이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도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만 명당 자살률은 2021년 26.0%(1만 3352명)였는데 2023년엔 27.3%(1만 3978명)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2023년 보건복지부 자살실태조사에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신질환질병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지난 2021년 249만 8083명에서 2023년 283만 6510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신질환으로 병원 찾은 아동이 4년 새 2배나 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을 찾은 18세 미만 환자는 2020년 13만3000여 명에서 지난해 27만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정신질환자 가족의 61.7%가 돌봄 과정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일상생활 위축’,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과 수발, 양육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소진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가의 대책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관심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서는 관련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신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조현병) 등 F00부터 F99로 분류되는 정신질환 종류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23일자 3면, 마음 멍든 국민들 많은데…자취 감춘 정신질환 대선공약) 그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고 “정신질환자란 이유만으로 환자 의사를 무시한 행위는 학대”라고 밝힌 바 있다. 대선후보들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제안한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책임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