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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은혜,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제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아놓은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 김재민 기자
- 2025-07-02 17:58
칼럼/사설 [평화누리창] 국회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인준을 촉구함

지금 남북관계는 굳은 빗장으로 닫혀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가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와 북한(김일성)이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모두 동결되었고 군사적 충돌위험 마저도 상존하였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열어야 할 것인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전문, 25개조)를 채택하였다. 합의서는 그 이후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어왔으나 국회의 인준을 얻지 못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곤두박질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아올린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허물어졌다. 마치 ‘널뛰기’ 하듯이 남북관계는 요동하였다. 그러므로
- 이석희
- 2025-07-03 06:00
사회 [경기·인천 날씨] 무더위 이어져…아침에 일부 지역 빗방울

경기·인천 지역은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아침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3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4~31도, ▲성남 25~32도, ▲과천 24~31도, ▲안양 25~30도, ▲광명 25~33도, ▲군포 25~31도, ▲의왕 23~32도, ▲용인 24~32도, ▲오산 24~31도, ▲안성 25~34도, ▲이천 24~34도, ▲여주 24~34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4~34도, ▲하남 24~31도, ▲광주 24~34도, ▲파주 23~32도, ▲양주 23~31도, ▲고양 24~31도, ▲의정부 24~31도, ▲동두천 23~32도, ▲연천 23~30도, ▲포천 23~31도, ▲가평 24~34도, ▲남양주 24~32도, ▲구리 24~32도, ▲김포 24~30도, ▲부천 24~31도, ▲시흥 24~33도, ▲안산 24~31도, ▲화성 24~30도, ▲평택 25~32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4~30도, ▲강화 22~27도, ▲백령도 21~25도, ▲서울 25~32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 박민정 기자
- 2025-07-03 08:46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주요일정]집회(7월 3일 목요일)

▲ 오후 4시 신참정권사수시민연대, 중앙 선관위 앞 인도, 부정선거 규탄집회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7-03 08:03
칼럼/사설 [新파이어 시대] 내 나이가 어때서! 중장년층은 일하고 싶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중장년일자리 박람회’에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취업난이라는 요즘, 이같은 자리는 재취업을 열렬히 희망하는 이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개최한 만큼 아직 전국적 규모의 행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마다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면 좋을 듯하다. 새 정부가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긴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다. 조기퇴직자가 정년퇴직자보다 많은 것이다.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쟁터 같은 회사를 나와 지옥 같은 삶을 맞닥뜨리는 이들의 현실은 상상만으로도 암담하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등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한다. 구직자 1600명이 경력을 살려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또 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동안 60세 이상 시니어 433명의 일자리를 찾아줬다는 것이다. 일할 의지와 역량은 있지
- 주원
- 2025-07-03 06:00
인천 ‘인천중소기업인대회’에 지역경제 발전 주역 한자리…유공 포상 89점 수여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인천 중소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2025년 인천중소기업인대회’가 2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지욱 인천지방조달청장, 인천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및 유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중소·벤처기업인의 공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에 대한 89점의 포상이 진행됐다. 이상춘 ㈜에스씨엘 대표이사가 금탐산업훈장을, 유해귀 한국전광㈜ 대표이사가 은탑 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 산업포장 3점,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3점 등도 수여했다. 유 시장은 “중소기업은 인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8.7%를 차지하는 인천 경제의 중심축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7-02 16:29
사회 새정부 AI 투자 100조 시대…이재준표 AI 혁신 행정 선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과 관련해 차세대 첨단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최고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새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 수원시가 AI 시민청 조성에 나섰다. AI 혁신 거버넌스를 조성하고 '수원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등 시정 운영 전반에 AI를 접목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과 AI 분야에 100조 투자 공약을 내세우면서 미래 기술의 핵심축이 될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 다.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새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 기조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시가 AI 3대 과제를 설정하고 '모두의 AI'를 시에서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AI 시민청, 산업청, 행정청을 AI 3대 과제로 설정했다. 시민청의 경우 AI 챗봇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연중무휴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AI 산업청은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AI 무역청, 대학·연구기관·기업이
- 장진 기자
- 2025-07-02 15:55
지역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자살 더 이상 개인문제일 수 없다"

화성특례시가 자살 예방에 팔 걷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1일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성시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 예방 및 위기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 서부보건소,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새샘병원, 화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소방서,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화성시자살예방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자살 사례 및 위기 개입 현황을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생애주기별 심리 지원 체계와 자살 위기 대상자의 사후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지원 방안, 정신건강관리 방안, 긴급대응 방안, 경제․ 복합적 위기 지원 등 분야별 협력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명근 시장은 “ 자살은 이제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자살예방 특례시장 핫
- 최순철
- 2025-07-02 18:31
정치 道,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개소…다국어 상담 도입

경기도는 2일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의정부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에 기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14배 이상인 766.96㎡ 규모로 마련됐다. 인력도 기존 7명에서 18명(센터 운영 8명, 상담사 1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특히 지원되지 않던 다국어 상담이 신규 도입됐다. 지원 언어는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중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영어 등 10개국 언어다. 센터는 도내 이주민 지원기관들과 연계를 통해 법률·노무 상담, 지원사업·생활정보 제공 등 생활민원 해소부터 통번역사 양성, 종사자 역량교육,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결혼이주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등 상담이 필요한 이주민은 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원규 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국 출범 후 수립한 이민사회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한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도는 ▲거버넌스 ▲이민정책 ▲사회통합 ▲인권보장 등 4대 목표 아래 33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인 한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 이유림 기자
- 2025-07-02 17:50
만평 말하는 그림 [170]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 황기홍 화백
- 2025-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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