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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절반짜리 개정’ 논란… 하청노동자 빠진 노조법, 노동부는 침묵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 ‘절반짜리 개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법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며,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회피를 막고 교섭장에 직접 나서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만으로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권이 자동으로 보장된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며 “노동부가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에 참여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하청노동자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이 배제되고, 사용자 단체 의견이 중심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논의 방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아니라 기업 부담 완화로 가고 있다”며 “노동부가 사용자 측의 ‘가이드라인’ 요구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부 내부에서 ‘창구단일화제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하나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이 제도는, 사용자
- 박진석 기자
- 2025-11-06 17:08
정치 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오는 27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그리되면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 문제가 된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이런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 한주희 기자
- 2025-11-06 15:36
사회 "머신러닝 기술 있어요"…151억 원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경찰 검거

'머신러닝 기술이 있다'며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이고 151억 원을 가 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과 30대 사내이사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직원 4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합법적인 투자자문 업체로 속여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피해자 약 2200명에게 총 151억 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한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한 머신러닝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이나 통신 등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투자자와 1대1로 상담하거나 매수, 매도 시점을 직접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들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11-06 16:20
경제 서울·경기 묶이자 풍선효과...지방 집값 23개월 만에 상승

정부의 규제 강화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갭투자가 막히자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하며 지방 아파트 가격이 100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대로 서울은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오름 폭은 줄었고, 매매가 주춤하자 전세 시장이 달아오르며 수도권 전셋값도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0.01% 오르며 전주(0.00%) 대비 소폭 상승 전환했다. 2023년 11월 넷째 주 이후 약 100주 만의 반등이다. 정부가 지난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갭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도권은 상승 폭이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0.19% 상승하며 전주(0.23%)보다 상승률이 줄었다.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0.43%)가 사당·상도동 구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송파구(0.43%) 역시 가락·신천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강동구(0.35%), 양천구(0.34%) 등이 뒤를 이었다. 5대 광역시는 0.01% 상승했다. 울산은 0.11% 올라 전주(0.09%
- 오다경 기자
- 2025-11-06 16:12
지역 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국토부 제1호 사업 지정'

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 주민대표회의는 6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명희, 김정중 안양시의원을 비롯해 유설영 위원장과 주민대표회의 임원, 사업지구 내 주민과 LH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 속에 주민대표회의가 지난 8월 발족되었다”며 “앞으로 주민은 물론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주거재생혁신지구는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2만1417㎡를 ‘공공분양 및 통합공공임대’를 조성하는 국가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제1호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공공임대 36㎡ 42가구, 59㎡ 72가구와 공공분양 36㎡ 30가구, 59㎡ 54가구, 84㎡ 276가구, 104㎡ 25가구 등 모두 49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내년 12월 착공, 오는 2029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 송경식 기자
- 2025-11-06 18:02
사회 연천 소재 단독주택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어

연천군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연천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6시 3분쯤 연천군 연천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 2명은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24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했다. 오전 7시 2분쯤 큰 불을 잡았고 약 1시간 42분 만인 7시 45분쯤 완전히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은 주택 내부 화목난로 연통 부위에 불이 나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 박진석 기자·황민 인턴기자
- 2025-11-06 09:40
사회 경기대, 개교 78주년 맞아 'KGU-PLANM 이민규센터' 개관

경기대학교가 개교 78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6일 경기대는 이날 수원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위한 복합학습공간 'KGU-PLANM 이민규센터' 개관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교내 컨벤션센터와 소성박물관에서는 해외 자매대학이 참여하는 '국제 현대미술 교류전'이 시작됐다고도 전했다. KGU-PLANM 이민규센터는 ㈜플랜엠 대표인 이민규 동문(러시아어문학과 95학번)의 현물기부를 통해 건립됐다. 이 센터는 3층 규모의 학생지원 복합학습공간으로, 국내 친환경 학교 모듈러 전문기업인 플랜엠의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여 완공됐다. KGU-PLANM 이민규센터는 앞으로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학습 및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자매대학 현대미술 교류전'도 11월 5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교내 컨벤션센터와 소성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교류전에는 한국, 중국, 몽골 3개국의 자매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현대미술을 선보인다. 한국은 전통 회화와 현대 미술 작품을, 중국에서는 낙양이공대학교의 작품을, 몽골에서는 몽골국립사범대학교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윤규 경기대 총장은 "개교 78주년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뜻깊은 공간을 개관하고,
- 안규용 기자
- 2025-11-06 18:09
경제 삼성전자, CES 2026서 혁신상 27개 휩쓸어…최고혁신상만 3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서 최고혁신상 3개를 포함해 총 27개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은 매년 CES 개막 전, 각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디자인,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수여되는 상이다. 삼성전자는 ▲영상디스플레이 12개 ▲생활가전 4개 ▲모바일 3개 ▲반도체 7개 ▲하만 1개 등 전 부문에 걸쳐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영상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최고혁신상 2개를 수상하고, 2026년형 TV·모니터 등 신제품과 서비스로 10개의 혁신상을 추가로 받았다. 삼성전자는 CES의 상징인 ‘디스플레이 강자’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굳혔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헤드셋 형태의 혼합현실(MR) 기기 ‘갤럭시 XR’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8’이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다. XR 기기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삼성전자의 차세대 플랫폼 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양자보안 칩셋 ‘S3SSE2A’가 사이버보안 분야 최고혁신상과
- 강혜림 수습기자
- 2025-11-06 14:22
정치 경과원 노조, ‘파주 이전’ 추진에 “道, 행정·제도 준비 안돼”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파주 이전에 대해 경과원 직원들이 행정 공백 문제를 강조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과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통해 “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과원의 파주 이전과 관련해 행정적·제도적 준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도가 경과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는)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며 “토지를 제공한다는 표현과 달리 경과원이 자체 예산으로 매입해야 하는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이전을 개인 성과처럼 포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재정 지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소비 구조는 공공기관 이전의 본래 목적
- 나규항 기자
- 2025-11-06 18:35
사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02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경기평생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콘퍼런스를 연다. 6일 도교육청평생학습관은 오는 13일 '202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경기평생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 큰꿈관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인공지능(AI)시대 경기미래교육의 역할'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익 가천대학교 교수도 '배움의 진화: 교육의 생애사적 전환'을 주제로 강의한다. 류영신 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경기평생교육의 비전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미래교육이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0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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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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