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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해수부 이전’, 전체적 안목으로 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12월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추진과제’로 채택했다. 별도의 법·제도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해수부 연내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벌써 임시청사를 찾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지원 부서를 구성하는 등 해수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북극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전초기지로 삼아야 하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해수부 역시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 회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북극항로가 해양강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으로 영구결빙 상태였던 북극 해빙(海氷)이 급속하게 녹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대 후반~2030년대부터는 늦여름마다 북극해 해빙이 녹아 주요 항로가 완전히 열리
- 2025-07-03 06:00
인천 사업성 부족해 2단계로 쪼갠 서도연도교 건설사업…말짱 도루묵될 판

북한 접경지인 인천 강화군 서도면 섬 3곳을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이 사업비 증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사업비를 낮춰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던 당초 계획이 허사로 돌아갈 위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주문~아차~볼음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기존 74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은 ‘서도연도교’라는 명칭으로 지난 2017년 처음 추진됐지만, 2021년 1·2단계로 분리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획재정부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02, 종합평가(AHP) 점수가 0.483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사업비는 국비 518억 원과 시·군비 222억 원 등 740억 원이 필요했는데, 예타에서 순현재가치(NPV)도 -657억 원으로 분석되며 막대한 투자 대비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와 군은 주문도와 아차도를 잇는 ‘주문연도교’를 1단계 사업으로, 볼음도와 아차도를 잇는 ‘볼음연도교’를 2단계 사업으로 분할했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주문연도교가 300억 원, 볼음연도교가 440억 원으로 추산돼 예타 대상 기준인 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각각 재조정됐다
- 박지현 기자
- 2025-07-02 17:32
정치 ‘취임 3년’ 김동연 “대한민국 바꾸려 정치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3주년을 맞아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고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SNS에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전히 민생은 어렵고 도민 삶의 현장은 치열하고 절박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도민들 각자가 감당해야할 삶의 무게를 도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도정 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라는 도민의 말을 전하며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 말은 제가 아니라 도민이 들어야 할 말”이라며 “도민의 적극 성원과 참여, 질책 덕분에 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기회소득, 청년 기회패키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도가 추진해온 역점 정책들을 나열한 뒤 “새로운
- 이유림 기자
- 2025-07-02 17:49
정치 국회, 추경 예비심사서 속속 증액…‘30→40조’ 규모 확대

정부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곳곳서 증액안이 채택되며 총 4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추경안 심사가 한창인 2일 상임위 13곳 중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외교통일·국토교통·정무·기재 등 상임위 12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 12곳의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 5592억 1300만 원이 순증됐다. 다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증액분은 삭감될 수 있다. 지난 5월 1차 추경 당시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증액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며 1조 6000억 원 순증으로 조정된 바 있다.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가장 크게 증액한 상임위는 교육위원회다. 정부안보다 2조 9263억 1700만 원이 늘었다. 행안위원회는 지방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중앙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수정·의결하며 지방정부 부담분이었던 2조 9000억 원을 증액했다. 또 산불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 56억 5
- 김한별 기자
- 2025-07-02 17:10
정치 여야, 김민석 인준 첨예하게 대립...與 “3일 표결”·野 “사퇴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마지노선을 3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는 하루 앞둔 2일에도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아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협력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여야에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3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과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민생 중심 정치’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추경을 방해하는 ‘민생 방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인준안 단독 처리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인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7-02 17:05
사회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개입 여부 파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특검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삼부토건 본사와 중구에 있는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택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PC에 저장된 각종 파일 및 문건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 특검 임명 후 첫 강제수사이자 특검팀 정식 수사 개시 하루 만이다. 2023년 5~6월 발생한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 중이다. 그동안 김 여사가 여러 의혹에서도 수사망에서 제외된 만큼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후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갱신하는 등 수사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이 넘겨받은 수사 대상 사건 중 앞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꼽힌다. 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 명은 2023년 5∼
- 박진석 기자
- 2025-07-03 10:38
인천 장기 표류하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올해 하반기 가시화…사업계획 고시 임박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가 임박했다. 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만간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이 고시되고, 이어 실시계획 승인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셈인데,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이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 행정 절차가 끝을 보이고, 곧 실행 단계에 들어설 거라는 얘기다. 지난 2012년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된 지 13년 만이다. 중구 북성동 및 항동 내 인천 내항 1·8부두 일원에 42만 9000㎡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만드는 이 사업의 시행자는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도시공사(iH)다. 주거·상업시설, 수변데크, 광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들일 예정으로 5906억 원이 투입된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 지정 등 실시협약이 체결됐고, 보안 구역 해제 문제도 풀렸다. 지난 4월에는 행정안전부 ‘2025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다. 또
- 유지인 기자
- 2025-07-02 17:31
지역 이권재 오산시장 “더 큰 미래, 더 나은 오산 만들겠다”…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

이권재 오산시장이 2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3년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이란 시정 구호가 현실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섰다며 “시민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끝까지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시장은 가장먼저 지난 “3년이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길다면 긴 시간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24시간이 모자라단 생각이 들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다며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시장은 그동안 소중한 결실을 위해 1천300여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며 취임 직후부터 오산시 제1호 세일즈맨이란 마음으로 시정 운영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에스에이(SA) 등급을 2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년간 279개 사업에서 1천432억 원 규모의 국·도비 등의 정부예산을 확보했다며 오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50만 자족시대를 구체화 하기 위한 핵심축에 ‘세교3지구 개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총 131만 평 부지에 3
- 지명신 기자
- 2025-07-02 16:45
정치 “오존 노출 시 건강악화…세탁소 대상 저감시설 지원 노력해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농도 오존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생활주변 대기오염 저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 패널로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송민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곽원규 명지대 교수, 김천상 한국세탁업중앙회 환경전문위원,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 패널들은 일반 세탁소에서도 고농도 오존과 오존을 발생시키는 VOCs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이에 장기간 노출되면 미세먼지와 같은 수준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활 서비스 업종인 세탁소가 도민 생활과 밀접해 있는 만큼 고농도 오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도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VOCs 저감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세탁소의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한 세탁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VOCs가 배출된다. 김동연 위원은 “(오존은) 초미세먼지와 거의 비슷한
- 나규항 기자
- 2025-07-02 18:09
정치 경기도의회에 방문한 은평구의회…의회 시스템 ‘벤치마킹’

경기도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의원들이 직접 도의회 청사를 찾았다. 도의회는 2일 오전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 연구모임’이 도의회를 방문해 의회 제도와 운영 체계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임채호 사무처장은 도의회 2층에 위치한 예담채에서 은평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을 맞이했다. 이들은 ▲정책지원관 정기평가체계 ▲디지털 의정포털 시스템 ▲의정 도민참여단 ▲도민인식조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AI 기반 예결산 분석지원시스템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등 도의회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을 공유했다. 이후 은평구의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최종현 대표는 “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활동들이 은평구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호 처장은 “은평구의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기반 정책 실험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양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가
- 나규항 기자
- 2025-07-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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