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 3시간 전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담당 부서장과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당시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시는 부시장을 비롯해 도로과장 팀장 등 4명이 현장에 급파됐다. 당시 현장에서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후 안전사고 및 차량을 우회시키는 시점에 오후 7시 4분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시는 오후 5시경 안전점검을 위해 관외에 있는 H정밀안전점검업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업체는 오후 7시경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경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되면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이로서 가장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는 안전사고 우려 민원을 접수한 시청 담당 부서가 제대로 대응 못했다는 일부 여론이 반증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시 시청 담당 부서장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리적 고통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다. 이중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시흥시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9일간 실시한다. 조사는 시흥시에 주민등록 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1단계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2단계 방문 조사를 병행해 추진된다. 지난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통장 및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현장 확인 조사를 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App)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 기반(GPS)으로 확인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원 중 1명이 대표로 세대 전체를 대신해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위험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상호관세 15%를 적용하는 새로운 무역협정에 전격 합의했다.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농산물 시장 일부를 개방하고, 대신 당초 예고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절충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며,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투자 약속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이번 미일 협정은 자동차·농산물·에너지 등 전략 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미국과 무역 협상 중인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과 한국 모두 대미 무역흑자국이자 자동차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어,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성과를 한국에 동일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 통상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2 통상 협의’를 통해 협상에 나서며, 바이든 정부 당시부터 지속
경기아트센터가 23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조직혁신과 콘텐츠 전략을 중심으로 한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미디어데이는 ‘경기아트센터다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정체성 재정립과 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아트센터는 기존 1처 2실 3본부 13팀 4예술단 체제를 3실 4본부 9팀 4예술단 체제로 변경했다. 기능 통합과 전략적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의사결정의 속도와 효율, 명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이다. 기획, 조직, 운영, 브랜딩 전략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조정과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통합한 기획홍보팀이 포함된 ESG경영실이 신설됐다. 대외협력실은 경기도 및 시군 문화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맡고, 안전감사실은 공연장 운영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와 윤리감사 기능을 통합해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G-ARTS 브랜드 확립 ▲창작자 유통 네트워크 구축 ▲도민 접근성 강화 ▲지역 공연장 협력 체계 고도화 ▲공공예술 정책의 실천 플랫폼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아트센터는 조직문화 개선도 병행했다.
은퇴 후 고립감과 가족 갈등이 결합하며, 일부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육대남(60대 남성)’이라는 신조어가 통용될 정도다. 실제 경찰 통계에서도 이들의 범죄율과 강력범죄 비율은 최근 10년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60대 남성의 범죄 건수는 12만 5666건으로 전체 범죄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7.9%, 2013년 4.9%와 비교해 가파른 증가세다. 강력범죄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60대 남성의 범죄 중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3%에서 2023년에는 1.8%로 상승했다. 절대 수치로는 소수지만, 증가 추세는 뚜렷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60대 남성을 지칭하는 ‘육대남’이라는 신조어가 회자하고 있다. 단순한 나이 구분을 넘어, 은퇴 후 소외·무력감을 느끼다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로 나아가는 중장년 남성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표현이다. 실제 최근 수도권에서는 60대 남성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60대 남성 A씨가 사제총기로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안도걸 의원실 및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합리적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 발제를 통해 미국·일본·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개관하고, USDC 발행 절차를 분석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용 현황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고찰했다. 이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의 관점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관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발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미달률이 50%를 넘어서며, ‘분양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부 단지는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상당수 지역에서는 청약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단지 중 52.4%가 미달을 기록했다. 지난 3월 롯데건설이 김포시 풍무동에 공급한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612세대 모집에 592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0.97대 1에 머물렀다. 사실상 미달이다. 7월 효성중공업이 분양한 ‘해링턴플레이스’ 3개 단지도 경쟁률이 0.25~0.5대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싼 분양가와 부족한 생활 인프라가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풍무역과의 거리, 미성숙한 상권,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것이다. 용인 남사지구에서도 미달 현상은 이어졌다. 4월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는 599세대에 278명만 신청, 0.46대 1이라는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역시 두 단지 모두 미달을 면치
안성시 공도읍 부영아파트 앞 38국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감리단과 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KT가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공사의 부실과 책임 회피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해온 시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안성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식 대응에 나서면서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례는 시민의 목소리가 공공기관과 시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T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구간 공사에 대해 감리단이나 시공사로부터 어떠한 사전 요청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KT는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처음 인지했고, 이후 현장을 점검해 통신선이 보호관 없이 매설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진을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KT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감리단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해당 구간 통신관로에 대해 2m 깊이의 재시공과 보호공 설치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시공사 측의 “KT 요청에 따른 공사”라는 해명은 사실상 근거를 잃었고, 감리단의 설명 역시 신뢰성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올랐던 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 ‘보좌진 갑질’ 논란이 터졌다. 자신의 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으로부터 강 후보자의 ‘예산 갑질’이 추가 폭로됐고, 2017년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맡아 놓고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 동안 수업에 무단결강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여당 내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15일 SNS에 “따뜻한 엄마였고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옹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SNS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한 6개 특별재난지역에 포천이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가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다만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포천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 피해가 매우 크고 사망자만 19명(행정안전부, 22일 오후 6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가평 등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그 외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과 건강보험, 전기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 난방 요금 등 13가지 지원도 추가로 받는다. 포천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와 교량 붕괴, 토사 유출, 주택·공장·농가의 침수 피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물론 경기도도 행정안전부에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