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5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자를 역임했던 P 씨와 Y 씨 2명을 사기죄, 건축법 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P 씨와 Y 씨는 지난 2023년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준공, 입주 당시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피해대책연합은 고소장에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50개 호실이 분양당시 계약했던 면적보다 줄어든 대지면적을 분양받았다. 분양계약금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수분양자들은 감소된 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2억 25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제외한 공장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축법, 산업집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5억 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김 모씨 등의 50개 호실이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 면적과 -3.81%~-5.3
프로야구 kt 위즈가 선발 엄상백의 호투와 멜 로하스 주니어의 홈런 등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 삼성 라이온즈를 꺾고 3연승을 내달렸다. kt는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삼성과 방문 경기에서 4-1로 승리했다. 3연승을 거둔 kt는 48승 2무 47패, 승률 0.505를 기록하며 리그 5위를 유지했다. kt는 4위 두산 베어스(승률 0.515·51승 2무 48패)를 1경기 차로 바짝 추격했고 3연패에 빠진 3위 삼성(승률 0.521·50승 2무 46패)과의 승차도 1.5경기 차로 좁혔다. kt 선발 엄상백은 7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2피안타만 허용한 채 삼진 9개, 1실점(1자책)하며 퀄리티스타트플러스(QS+)를 기록, 시즌 9승(7패)째를 올렸고 마무리 박영현은 17세이브(7승 2패)째를 기록했다. 타선에서는 로하스가 솔로포 포함 5타수 3안타 1타점을 올렸고 김상수가 3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했으며 강백호도 5타수 2안타 멀티히트로 힘을 보탰다. 1회를 삼자 범퇴로 마친 kt는 2회초 장성우의 볼넷과 오재일의 안타, 배정대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 3루에서 김민혁이 2루 땅볼, 황재균이 중견수 플라이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사위가 결국 가짜 뉴스와 음모론의 진원지가 됐다”며 “거대 야당은 거짓에 동조해 대통령 부인이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니 급기야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까지 연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 목사는) 대통령 부인이 금융위원 인사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더군다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부인이 장·차관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았다”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대표는 장관 시절은 물론 지금까지 김 여사와 그 어떤 인사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 목사는 이날 진행된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2차)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고 전날 오후부터 여당이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3명 중 18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방통위법 처리에 앞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6명으로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은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지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형두(국힘)-한준호(민주)-박대출(국힘)-모경종(민주)-이상휘(국힘)-이해민(혁신)-전종덕(진보) 의원이 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3표는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한자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찬성에)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수가 108명이기 때문에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4명 중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으로 여겨진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었다. 나머지 3명 중 ‘부(否)’를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은 25일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은 지난 2019년 11월 말 만료됐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총 6715명에게 7690여억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미신청자 규모가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 약 5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그 유족도 9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자와 그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 필요성은 국방부도 인정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개정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특수임무’는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첩보부대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보다 앞서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하며 방통위는 일시적 ‘0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게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이 연장돼 0인체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곧장 후임이 직무대행에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전환,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5인 체제로 운영됐던 방통위는 한동안 2인 체제로 운영됐으며, 특히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며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주택건설협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H)와 26일 경기남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경기도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엔 지재기 주택건설협회 회장, 강오순 LH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활성화 방안으로 LH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정보 안내, 전담 조직 구성·운영 등 협회 회원사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주택건설협회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정보 등을 회원사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정책의 제도개선사항 등을 발굴·건의하기로 협의했다. 사전매입 약정 후 인허가 전 매입금액 구간 확정, 규모별 원가연동제 도입 및 사업기간 단축 등 다양한 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지재기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우수한 입지 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주장하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26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방북비용 등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간접증거를 제시하며 "재판 지연으로 소모적 논쟁이 지속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며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약 50분 동안 항소 요지를 설명하며 이 전 부지사의 혐의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관될 수 있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5일 본인 아내를 접견하며 "이재명 대표 한 번 만나줘, 비공개적으로"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민주당 의원들과의 접견 자리에서 "여기 있는 분들도 누군가 대속(代贖)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속'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의원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야외테라스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개원을 맞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교섭단체 양당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