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의료계는 12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전원 복귀 소식을 알렸다.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대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윤석열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성명 참여 단체는 각각 국민을 향한 약속을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했고,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복귀 의대생들의 학업 전념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12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고,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찬반이 아니라, 졸속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시 뒤따를 가능성이 큰 주한미군 철수의 찬반을 국민들께 물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반대하실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전작권 전환 문제를 쉽게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SNS에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 중간에 전작권 환수 문제를 꺼내들었다”며 “협상을 하라고 했더니 안보를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어 “가뜩이나 미국과 잘 안 풀리는 협상에서 또한 관세폭탄을 머리에 인 기업들의 시름이 가득할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엉뚱한 전작권을 들고나온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핵심 권한을 자국에 이관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은이 사실상 과거 ‘은행감독원’ 부활 수준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금융감독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권력 재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통해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책임도 지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며 금융 규제 결정권과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금통위가 LTV·DSR 결정? 한은 “거시건전성, 우리가 해야” 한은이 요구한 첫 번째 권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이관이다. 현재는 금융위가 주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 결정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를 위해 두 정책을 같은 기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를 근거로
경기·인천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지역에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13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2~36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4~34도, ▲성남 24~34도, ▲과천 24~35도, ▲안양 25~34도, ▲광명 25~36도, ▲군포 24~34도, ▲의왕 24~34도, ▲용인 23~33도, ▲오산 22~33도, ▲안성 22~33도, ▲이천 22~33도, ▲여주 22~33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2~33도, ▲하남 23~34도, ▲광주 22~33도, ▲파주 22~32도, ▲양주 23~33도, ▲고양 23~34도, ▲의정부 23~33도, ▲동두천 23~32도, ▲연천 22~33도, ▲포천 23~33도, ▲가평 21~33도, ▲남양주 24~35도, ▲구리 24~35도, ▲김포 24~34도, ▲부천 23~34도, ▲시흥 24~33도, ▲안산 24~33도, ▲화성 24~32도, ▲평택 23~33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5~33도, ▲강화 23~32도, ▲백령도 22~27도, ▲서울 25~35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목표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당국은 금융권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재차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지난 11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은 촉박한 일정 탓에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이번 주 중으로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는 각각 오는 15일과 16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카드사와 일부 보험사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거나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은 업권은 이번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경상성장률(3.8%) 수준으로 제한하면서도 업권별로 세부 목표치를 설정했다. 은행권은 1~2%,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지방은행은 5~6%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하반기 공급 목표는 이보다 50% 줄어든 수준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옹벽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단지 내 시공 중인 옹벽 디자인이 분양 당시 제시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아파트 경관이 저하되고 입주예정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옹벽은 바위로 구성돼 있지만 시공 현장의 옹벽은 붉은색과 회색, 검은색이 계단을 이루는 형태로 보강토를 활용해 제작됐다. 옹벽은 흙이 자체의 압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벽이다. 자재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등을 활용한다. 협의회는 디자인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전반적인 변화는 입주예정자들과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 대방건설 측의 입장 표명과 서구청의 단호한 행정 지도를 통한 입주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피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명백한 해명 없이 내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두 달 연속 건설공사비지수가 하락하며 자재 가격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p)로 전월 대비 0.04%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도 줄어들면서 자재 가격 안정화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재 원가가 다소 안정되더라도, 인건비·물류비·금융비용 등 기타 비용이 여전히 상승하며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시된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100.7%), 포스코이앤씨(94.2%), 롯데건설(93.5%), 대우건설(91.2%) 등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원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9%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숙련 노동자 감소와 고령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김포시 갑,을 두 국회의원이 최근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과련해 이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등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의 신설 노선 예타 발표에 적극 환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 두 의원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와 선로공용해 용산‧서울역에 직결될 예정”이라며 “향후 강남 직결 GTX-D 노선으로 확장되어 김포시민들의 광역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와 공사 기간이 남아있다”라며 “늑장 광역교통 개선대책 시행으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지옥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서 “하루 빨리 서부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시행해야 하며, 나아가 강남 직결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인
더불어민주당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지난 11일,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평택부발선은 총 2조 2,383억 원의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평택에서 안성, 부발까지 총 62.2km를 연결하는 동서축 철도망이다. 이 노선은 철도 사각지대인 안성을 통과하는 유일한 철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수십 년 묵은 숙원이었다. 최 의원은 “안성은 수도권에서 철도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교통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인프라임에도, 단순 경제성 논리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수도권 내 역차별이자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승혁 의원은 이번 예타 결과가 단순한 철도 건설 실패가 아니라, 수도권 내 지방도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는 단순한 교통 편의나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복지와 함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라며, 철도정책을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하는 현 제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안성을 수도권 대도시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지역
계양구 계산동 건축자재 유통업체에서 불이 났다. 지난 12일 오전 2시쯤 계양구 계산동 건축자제 유통업체가 입점한 상가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유통업체 건물이 모두 탔다. 또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인근 상가주택에 사는 주민 22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90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41분 만인 오전 2시 4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업체 내 가전제품이나 건축자재가 자연발화 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