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국내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범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강력범죄는 2021년 7238명에서 2023년 7978명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2만 9459건에서 2023년 3만 2737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중국인은 전국 기준 같은 기간 1만 4503명, 1만 55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경찰에서는 국내 거주하던 외국인을 관리하는 외사과가 지난 2024년 조직개편으로 폐지되는 등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한 경감급 경찰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창립 움직임이 일면서 인력 충원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외사과가 폐지됐다"며 "당시 경찰 수뇌부에서는 외국인 관리 필요성이 없다는 시각이었는데, 현재 외국인이 밀집된 수원 등에서 외국인 커뮤니티를 관리할 기능이 없어 범죄 예방에 '구멍'이 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인이 길거리에서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가 19년 만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난항을 겪어온 토지교환차액 납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올해 6월 말까지 2차 토지교환차액 231억 원을 인천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조합은 지난해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은 뒤 2차 교환차액을 납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조합은 1차 교환된 이주 부지 4개 필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대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브릿지론 대출은 단기 대출의 일환이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 전 필요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용도다. 당초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 선정이 완료되며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집단이주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는 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소유한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시가 보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4만 8892㎡ 토지와 해수부가 보유한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 4550㎡ 토지를 교환한다.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토지교환차액은
정래유(화성시청)가 제15회 김천 전국수영대회에서 금빛 물살을 가르며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정래유는 17일 경북 김천시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일반부 평영 200m 결승에 단독 출전해 2분18초1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남일부 계영 400m(3분29초96), 남일부 평영 100m(1분02초21), 남일부 계영 800m(7분42초83)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래유는 대회 4관왕이 됐다. 남초부 평영 200m 결승에서는 최우빈(경기 삼성초)이 2분48초40으로 송현준(경기 샤크베이·2분49초98)과 박노아(인천 OSA·2분50초88)를 제치고 1위로 골인해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여일부 자유형 800m 결승에서는 홍예슬(화성시청)이 단독 출전해 9분13초0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중부 자유형 800m 결승에서는 권민지(경기 에어스윔)가 8분57초67로 안유란(부산체중·9분08초35)과 정다희(충남 원당중·9분08초75)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여고부 개인혼영 400m 결승에서는 이하윤(경기체고)이 4분57초07로 황나희(서울체고·5분00초54)와 차민서(대전체고·5분06초12)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남
국내 시중은행의 골드뱅킹(금 통장) 잔액이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당분간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통장을 취급하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3곳의 지난 14일 기준 금 통장 잔액은 953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말(5660억 원)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금 통장 잔액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금값 상승과 함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7822억 원에서 올해 1월 말 8353억 원, 2월 말 9165억 원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만 잔액이 4% 이상 늘었다. 금 통장은 고객이 입금한 돈을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환산·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금값 상승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 통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골드바 품귀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할 방침이다. 18일 공수처는 오전 10시 30분쯤 기자 브리핑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야5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하지만 손쉽게 투항했다"며 "국민을 대신해 내란수괴에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12·3 계엄에 동조한 군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심 총장에 대한 수사 계획을 이제 막 짜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일각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후,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 번째 영종도 카지노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카지노 유치에 필요한 사전 예비 심사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 집적화 사업에 따라 영종 내 카지노 3곳의 운영이 적합하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카지노 유치를 위한 기회는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우리가 카지노 사업 관련 대안을 찾고 있고, 대안을 찾으면 사전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니 그 기회는 계속 유지해달라는 요청”이라며 “기회 자체를 없애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단시티 내 유보지 4곳과 영종도 전체의 투자유보지 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RFKR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무산되면서 해당 카지노 허가가 완전히 말소된 것과 별개다. 또 카지노 추진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무의쏠레어나 한상드림아일랜드 등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에도 인천경제청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권은 필수요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인스파이어발 카지노업계 적자 문제에 따른 유치 난항은 고려할
경기·인천 지역은 전날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눈은 강풍과 돌풍, 천둥·번개,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적설량은 5~10㎝, 경기북서부지역과 경기동부지역에는 15㎝ 이상이다. 비로 내릴 경우 예상 강수량은 5~10㎜정도겠다. 기상청은 전날 광명,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고양, 파주, 안양, 서해5도, 서울, 인천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효했다. 또 18일 새벽에는 과천,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광주, 양평에 대설 예비특보를 각각 발효했다. 이날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3~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0~6도, ▲성남 -1~6도, ▲과천 -1~7도, ▲안양 1~5도, ▲광명 1~6도, ▲군포 0~6도, ▲의왕 -1~5도, ▲용인 -1~5도, ▲오산 -1~6도, ▲안성 -1~6도, ▲이천 -1~7도, ▲여주 -1~7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1~7도, ▲하남 0~7도, ▲광주 -2~5도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종결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변호인은 같은 사건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검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
성남시 분당구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근무 중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분당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7일 오후 7시∼8일 오전 7시) 중 파출소 내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술을 마신 뒤에는 퇴근 시간이 되기 전인 8일 오전 5시쯤 차량을 몰고 나가 음주 운전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관의 근무 중 음주는 중징계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제주에서는 부속 섬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다른 직원들과 다투다 적발돼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A 경감의 비위 의혹은 월요일인 지난 10일 파출소장이 출근해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분당서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규정상 일선 경찰서 소속 경감급에 대한 징계의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수위를 정하고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분당서 담당자는 이 사안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11일 A 경감의 보직을 해제하고 14일로 예정돼 있던 경찰서 내 정기인사를 통해 A 경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