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연속 건설공사비지수가 하락하며 자재 가격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건설업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1.01포인트(p)로 전월 대비 0.04% 하락하며 2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폭도 줄어들면서 자재 가격 안정화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자재 원가가 다소 안정되더라도, 인건비·물류비·금융비용 등 기타 비용이 여전히 상승하며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시된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100.7%), 포스코이앤씨(94.2%), 롯데건설(93.5%), 대우건설(91.2%) 등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원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2.9%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숙련 노동자 감소와 고령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핵심 권한을 자국에 이관하자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은이 사실상 과거 ‘은행감독원’ 부활 수준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으로 금융감독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권력 재편 움직임이 감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출한 금융안정 정책 체계 개편안을 통해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책임도 지고 있으나, 이를 집행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며 금융 규제 결정권과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금통위가 LTV·DSR 결정? 한은 “거시건전성, 우리가 해야” 한은이 요구한 첫 번째 권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의 이관이다. 현재는 금융위가 주도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의 규제 결정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조화를 위해 두 정책을 같은 기관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요국 중앙은행 사례를 근거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투표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생략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재추진되자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 조례 개정안을 놓고 평의원들의 표결권을 제한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고, 현 도의회 여야 대표들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조례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정호(국힘·광명1) 경기도의원 등 1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일 도의회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양우식(비례) 도의회 운영위원장도 지난 4월 14일 유사한 내용의 안건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선출하는 상임위원장을 ‘복수의 교섭단체가 위원장 상호 교체를 전제로 합의’했을 시 예외적으로 표결 절차 없이 ‘보고’를 통해 추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표결)를 진행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득표가 있어야 한다. 후반기 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공급량을 기존 목표 대비 절반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취급에 급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청액이 절반 이상 감소한 가운데, 당국은 금융권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재차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지난 11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만 대부분의 은행은 촉박한 일정 탓에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고 이번 주 중으로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는 각각 오는 15일과 16일까지 ‘하반기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카드사와 일부 보험사처럼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거나 목표치를 초과하지 않은 업권은 이번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경상성장률(3.8%) 수준으로 제한하면서도 업권별로 세부 목표치를 설정했다. 은행권은 1~2%, 상호금융은 2% 후반대, 저축은행은 4%, 지방은행은 5~6%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하반기 공급 목표는 이보다 50% 줄어든 수준
경기·인천 지역은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일부 지역에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13일 수도권기상청이 발표한 기상예보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32~36도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24~34도, ▲성남 24~34도, ▲과천 24~35도, ▲안양 25~34도, ▲광명 25~36도, ▲군포 24~34도, ▲의왕 24~34도, ▲용인 23~33도, ▲오산 22~33도, ▲안성 22~33도, ▲이천 22~33도, ▲여주 22~33도로 예측된다. 또 ▲양평 22~33도, ▲하남 23~34도, ▲광주 22~33도, ▲파주 22~32도, ▲양주 23~33도, ▲고양 23~34도, ▲의정부 23~33도, ▲동두천 23~32도, ▲연천 22~33도, ▲포천 23~33도, ▲가평 21~33도, ▲남양주 24~35도, ▲구리 24~35도, ▲김포 24~34도, ▲부천 23~34도, ▲시흥 24~33도, ▲안산 24~33도, ▲화성 24~32도, ▲평택 23~33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25~33도, ▲강화 23~32도, ▲백령도 22~27도, ▲서울 25~35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좋
대방건설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 에듀 옹벽을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디에트르 더 에듀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단지 내 시공 중인 옹벽 디자인이 분양 당시 제시된 것과 다른 모습으로 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아파트 경관이 저하되고 입주예정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에서 제시된 옹벽은 바위로 구성돼 있지만 시공 현장의 옹벽은 붉은색과 회색, 검은색이 계단을 이루는 형태로 보강토를 활용해 제작됐다. 옹벽은 흙이 자체의 압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벽이다. 자재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조 ▲벽돌조 ▲석조 등을 활용한다. 협의회는 디자인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이런 식의 전반적인 변화는 입주예정자들과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또 대방건설 측의 입장 표명과 서구청의 단호한 행정 지도를 통한 입주민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피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명백한 해명 없이 내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며 “입주민들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갑,을 두 국회의원이 최근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과련해 이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등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인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의 신설 노선 예타 발표에 적극 환연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이들 두 의원은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와 선로공용해 용산‧서울역에 직결될 예정”이라며 “향후 강남 직결 GTX-D 노선으로 확장되어 김포시민들의 광역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와 공사 기간이 남아있다”라며 “늑장 광역교통 개선대책 시행으로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지옥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서 “하루 빨리 서부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시행해야 하며, 나아가 강남 직결 GTX-D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확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인
경기도 주요 철도 사업의 ‘공정률’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기간이 절반을 넘었음에도 공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수두룩해 사업 기간 내 개통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13일 경기신문이 확보한 ‘2026년 경기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자료를 통해 도내 주요 철도 사업의 공정률을 확인한 결과, GTX-A(삼성~동탄)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50%를 넘지 못했다. (도표 참조) GTX-A는 지난 5월 현재 공정률 99.9%로 내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 및 오는 2028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수서역~동탄역, 6월 구성역, 12월 운정중앙역~서울역이 개통돼 운행 중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164억 원 반영을 요청해놓고 있다. 도가 경기 북부지역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난 3일 기준 공정률 51.66%를 기록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여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도 국비 요청액도 올해 예산(795억)보다 적은 630억 원이다. 올해 예산(2650억)과 비슷한 2647억 원을 내
국회가 14일부터 닷새간 새 정부 주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특히 세 명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첫날인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검증대에 오른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태양광 관련 법안 공동발의 및 가족 사업 연관성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고, 강선우 후보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약자를 위한 정치를 외치던 강 후보가 보좌진들에게 변기 수리까지 지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라며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한 강 후보자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비판하며 “민주당 또한 후보자의 악행을 무지성 옹호하는 경거망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에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문 원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이 추가로 합류한다. 이로써 모바일 신분증은 내년부터 정부 앱 외에도 총 10개 민간 앱에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4개 은행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지난해 3월 1차 참여기업으로 첫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어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 5개 기업이 2차 참여기업으로 오는 7월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선정으로 모바일 신분증 활용 기반은 더욱 넓어지게 됐다. 특히 은행 등 국민 접근성이 높은 앱에서도 신분증 발급과 인증이 가능해져 디지털 신원확인 수단의 실질적 보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5년 민간개방 참여기업 공모는 지난 6월 9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됐으며,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참여기업을 평가했다.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서비스 신뢰도,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