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 총 44개 동에서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주민자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동(洞) 단위의 중장기 발전 구상을 담고 있는 ‘우리동네 자치계획’은 단발성 사업 중심의 활동이 아니다. 주민과 도시·마을 분야 전문가가 함께 구상한 계획은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미래상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원형 ‘우리동네 자치계획’이 풀뿌리 지방자치 역사의 새 지평을 열길 기대한다. 44개 동이 수립한 자치계획을 살펴보면 주민들이 바라는 마을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주민 간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은 마을’, ‘노후화된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재생하려는 마을’,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을 모색하는 마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마을’ 등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계획은 주민 소통을 마을 발전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11개 동의 구상이다. 지난해 수립된 우리동네 자치계획에는 ‘함께 사는 방법’을 찾으려는 주민들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역사성이 깊거나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 간 소통을 핵심 의제로 설정한 경향이 두드러
공동주택 하자 소송에서 방수 공사의 하자는 누수와 직결되어 입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거의 모든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욕실, 발코니 등에 시공되는 시멘트 액체방수는 그 시공 품질이 매우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방수층의 적정 두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액체방수의 두께(벽 6mm, 바닥 10mm)을 정하고 있었으나, 1999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면서 방수층의 두께 기준이 삭제되고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공정을 단순화하자, 시공사들은 실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설계도면에 특별한 두께 명시가 없다면 방수층 두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표준시방서의 변경은 방수층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하기 어렵거나 그 두께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일 뿐 방수층의 두께와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통상적인 방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 제9대 도회장 선거에서 명영준 후보가 당선되며 회원들이 ‘변화’를 선택했다. 5일 의정부에서 열린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 정기총회 및 선거’에서는 약 7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선거는 전국 시·도회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장 투표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회원들이 줄을 서며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이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명부 대조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투표를 진행했고, 긴 대기에도 회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현장에서는 전자투표 폐지에 대한 아쉬움과 협회 미래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나타났다. 한 회원은 “불편함은 있지만 협회 방향을 직접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생업을 잠시 접고 참여했다”며 “업계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회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 물량 감소와 원가 상승 등 업계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기업 중심 정책과 협회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는 평가다. 총회장 곳곳에서는 후보자 정책과 협회 운영 방향을 두고 회원 간 의견 교환이 이어지며 긴장
더불어민주당 시도당들이 6·3 지방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은 시도당 공관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경기도당 공관위 설치·구성안을 의결했다. 시도당 공관위는 시도당이 위원을 추천하고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조국혁신당 경기도당은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 빠르면 이달 중 내란청산을 위한 ‘국힘제로’, 부패청산을 위한 ‘부패제로’를 원칙으로 공관위를 꾸릴 예정이다. 혁신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유대영 혁신정책연구원 정책부원장이 임명됐다. 검증위는 유 위원장과 당 내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5명 체제로 운영된다. 혁신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당 공관위 구성안 또한 중앙당 지침을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중앙당은 전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이날 12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부적격 기준을 살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선 납품 지연이 1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차량 제작·납품 업체인 ㈜다원시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천철도본부는 우선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갑(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5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의 개정안을 담은 ‘다원시스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최근 ㈜다원시스를 둘러싼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인 코레일은 최근 ㈜다원시스를 납품 지연 및 부실 제작 문제 등의 이유로 사기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코레일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다원시스와 ITX-마음 철도차량 474칸을 9149억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1차 납품은 지난 2022년 12월 11일까지였는데, 150칸 중 120칸만 납품됐으며 2차 납품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였는데 208칸 중 20칸만 납품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4년 4월 맺은 3차 계약 물량은 116칸 발주로 오는 2028년 1월까지 납기가 예정돼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사기 아니냐”는 표현까지 활용하며 ㈜다원
경찰이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 시흥경찰서는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2차 합동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더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력까지 합류해 총 30여 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빵 정형기와 오븐 인근을 주요 감식 대상으로 삼아 설비 이상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진술이 접수된 만큼, 경찰은 기계 결함이나 가스 누출 등 폭발 가능성에 대해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번 화재와 관련해 형사 입건된 인물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전후 상황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앞서 이번 화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쯤 SPC삼립 시화공장 R동(생산동)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근로 문화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이어간다. 5일 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올해 실시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 ▲0.5&0.75잡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일자리 상황판 ▲도민평생일자리앱 잡아드림 등이 있다. 각 사업들은 도내 근로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업·노동자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삶의 질 향상·생산성 증대 도모하는 ‘주4.5일제’ 먼저 ‘경기도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도내 기업들의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을 유도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재단은 해당 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사업에는 현재 총 99개 도내 업체(기업 98개사·공공기관 1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재단은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도내 소재한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사업장 본사·지점·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수원, 용인, 고양, 화성 4개 특례시를 비롯해 성남, 부천, 남양주, 평택, 안산, 안양, 파주, 시흥 등 12곳이 50만 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파주와 시흥을 제외하고 10곳은 3개 선거구 이상 지역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당심 반영비율을 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자체장 후보를 일률적으로 공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방향으로 당규를 개정해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중앙당 공관위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의 경우 공천을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괄하는 곳인데 막상 공천해보면 시·도당 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다”며 “차라리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추가로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으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에 따른 특검으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이 대통령에게 후보로 각각 추천했다. 앞서 3대 특검 중 조은석 내란특검과 민중기 김건희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으며, 이명현 채 해병특검은 혁신당이 추천했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 17가지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이어서, 국민의힘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관권선거용 특검’이라고
평택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복시장 상인회와 함께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평택시와 평택농관원 직원, 감시원들은 시장 내 판매점을 찾아 원산지 표시 기준과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평택시는 명절 기간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고 수입 농산물 유통이 활발해지는 만큼, 전통시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명절 장보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화철 기자 ]